한국인 유튜버가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14일 유튜버 A씨가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다가 국경을 넘어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견된 A씨는 한국 외교부의 도움으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놓였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같은달 11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군의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서방 정상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드러난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만으로도 제노사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섣부른 규정이 긴장감을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 등은 현재 드러난 러시아의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섣부른 규정이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행위를 처음으로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일찍부터 러시아군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언급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지난 3일 부차 지역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언급하며 “반드시 제노사이드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도 러시아가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서방국가 정상은 러시아의 잔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제노사이드 규정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으며 이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은 형제와 같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면서도 제노사이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AFP통신은 “말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제노사이드 언급을 피해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기원하는 제노사이드가 주목받는 것은 이 용어가 감정적 비난을 넘어 국제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유엔협약은 제노사이드를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 가입국에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집단을 파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과거 독일 행위에 대해 제노사이드가 인정된 것은 패전 후 고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라 “제노사이드로 규정될 경우 협약에 따라 국가 차원의 개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럿거스대 제노사이드와 인권 연구센터 알렉산더의 힌튼 소장도 악시오스에 “집단학살 정권이나 집단학살 지도자들은 재판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의도는 상황과 폭력 성향으로부터 추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1년 사이 8% 이상 급등해 4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밝혔다.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4%) 보다도 높았다. 전월 대비로도 1.2% 올라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휘발유, 주거비, 식품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한달 새 18.3%가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8.0%가 오른 것이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도 각각 1.0%와 1.5%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3월 CPI가 전달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라 전망해 왔다. 2월 지표도 전년 동기 대비 7.9% 급등했지만,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지난 6일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회의 참석자는 5월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빅스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파키스탄 의회가 임란 칸(사진) 총리의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경제난에 빠진 파키스탄에 정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는 10일(현지시간)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하원의원 342명 중 가결 정족수(172)를 넘긴 17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018년 8월 집권한 칸 총리는 불신임안 가결로 물러난 첫 번째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야권은 칸 총리의 집권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빠졌고 친중 성향의 외교정책으로 국제적 입지가 축소됐다고 비판해왔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중국 자본을 끌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는 야권 지도자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무슬림연맹(PML-N) 총재가 차기 총리로 선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샤리프는 이날 불신임안 통과 직후 “PML-N이 파키스탄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은 피란길에 오른 민간인을 향해서도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 러시아군이 점령헀던 지역에서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바딤 토카르 마카리우 시장은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 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마카리우에서 민간인 132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약 50㎞ 떨어진 마카리우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최근 퇴각한 곳이다. 토카르 시장에 따르면 시 관계자들이 발견한 시신들은 총에 맞은 상태였고 대부분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토카르 시장은 마카리우의 거의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아파트 단지와 병원도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는 등 도시의 45%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그는 “거의 한 달 이상 전기와 수도, 가스, 전화선 없이 지내고 있다”며 “집에 필수품도 없으며, 의사들이 모두 대피해 의료적 재앙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러시아 침공 전 약 1만5000명의 주민이 사는 소도시였는데 현재는 1000명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점령 당시 저지른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 공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400구 이상이 발견되면서 국제사회 공분을 샀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혐의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퇴출당했다. 부차와 인접한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호스토멜에서도 주민 수백명이 실종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외신들은 호스토멜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된 35일간 주민 4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군이 민간지역에 시차를 두고 터지는 살포식 지뢰를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동부 하르키우주 베즈루키에서 보통 탱크 저지 용도로 사용되는 지뢰 ‘PTM-1S’가 민간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NYT가 인용한 현지 주민들은 이달 3일 자택 뒷마당 헛간을 시작으로 폭발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폭발은 시차를 두고 온종일 지속했는데, 녹색 튜브 형태인 PTM-1S가 마을에서 발견됐다. 이 지뢰는 건드리면 즉각 폭발하는 보통 지뢰와 달리 사전에 설정된 간격에 따라 폭발하는 20여개의 소형 지뢰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를 두고 국제앰네스티의 브라이언 캐스트너 선임 무기연구원은 NYT에 “집속탄과 지뢰의 최악 특징을 결합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PTM-1S는 대전차지뢰지만 민감한 기폭장치 때문에 사람이 집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어 대인지뢰로도 볼 수 있다. 하르키우 인근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폭탄처리반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PTM-1S 발견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을 미사일로 공격한 러시아를 강력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다쳤다. 공격을 받은 역사에는 기차로 피란하려던 주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기차역 공격은 러시아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끔찍한 잔혹행위”라며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위한 민간인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나라를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의 안보 지원과 무기 수송을 계속할 것”이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 공격을 조사하려는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에 물가급등 공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5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긴축 가속화 예상에 각국 주식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우리 금융당국으로서도 추가 금리인상 압박이 커졌으나 사상 최대의 가계대출 등으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수 회의 참석자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당장 3월부터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 최대 950억달러(약 115조8525억원)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 방안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는 대신 소멸시키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국채 6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 350억달러의 축소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월 말 연준의 보유자산은 8조9370억달러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중순부터 늘기 시작해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17∼2019년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당시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양적 긴축은 종전보다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개시 시기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3월 FOMC 논의가 ‘대폭 진전’을 보인 만큼 이르면 5월 3~4일 열리는 FOMC 이후 보유자산를 축소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7.9% 급등해 40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6.4% 뛰어 연준 목표치(2%) 3배 이상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는 양상이다. 패트릭 하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델라웨어주 상공회의소 행사 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 몹시 우려하고 있다”며 “연속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기관채, 주택저당증권(MBS) 보유액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연준의 빅스텝 예고로 미국과 한국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4.67포인트(0.42%) 내린 3만4496.51에, 나스닥 지수는 315.35포인트(2.22%) 급락한 1만3888.82에 장을 마쳤다. 7일 코스피도 전 거래일보다 39.17포인트(1.43%) 내린 2695.86에,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5.18포인트(1.61%) 낮은 927.95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2원 오른 달러당 12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美 ‘빅스텝’ 카드에 韓 기준금리 조기인상 관측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한은 총재가 공석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5월 금융통화위원회(26일)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미국의 ‘빅스텝’ 가능성에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하지만 5개월 연속 3%를 넘어섰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까지 돌파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전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62%포인트 오른 2.941%로 마감하며 8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기재해달라’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팬데믹(대유행)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사진)가 트위터 최대주주가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 9.2%에 해당하는 735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가치로 보면 지난 1일 종가 기준으로 29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 개장 전 프리마켓 거래에서 트위터 주가는 26% 급등하기도 했다. 트위터를 애용하는 머스크는 자신의 견해나 회사와 관련한 발표를 종종 트윗으로 알렸다.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에서 민간인 시신 수십구가 발견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나라 전체와 국민을 말살하고 있다”며 비난한 것이다. 그는 이어 “(러시아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군 지휘관, 지시와 명령을 내린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시신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러시아는 이런 의혹이 “연출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옥을 만든 짐승 같은 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는 기록돼야만 한다”면서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하고 이 중 140구를 검시했다고 밝혔다. AFP통신도 수도 인근 도시인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십구를 직접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목격한 시신은 민간인 복장을 한 상태로 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시신 중 일부는 두 손이 등 뒤로 묶이거나 머리에 큰 상처가 난 경우도 있었다. 시신의 상태가 밀랍처럼 변한 것을 고려할 때 수일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민간 위성사진 회사 맥사가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는 약 14m에 달하는 집단매장터가 발견됐다. 이 교회를 직접 찾아간 미 CNN 취재진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살해된 민간인 150구가량이 묻혔다는 현지 주민 목격담을 전했다. 아나톨리 페도루크 부차 시장도 이곳에 최대 300구의 시신이 묻혔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쟁 범죄 증거가 잇달아 드러나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해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CNN방송에서 “러시아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자료로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군이 집단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는 유엔총회가 공식 의결하는 ‘제노사이드’의 경우 국제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열리는 등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도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부차에서 벌어진 일은 신규 제재와 명확한 조치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며 유럽연합(EU) 차원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긴급히 추가 제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모든 사진과 영상은 또다른 도발”이라며 “공개된 영상은 서방 언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수사위원회는 부차 지역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이런 정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20여년을 이어온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 측은 명칭에서 ‘여성’을 뺀 채 가족·인구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부처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저출산, 인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로 통합·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새 부처 이름으로는 ‘미래가족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 일환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을 펼쳐왔다. 이런 성평등 정책은 여가부뿐 아니라 8개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맡는다. 2001년 김대중정부의 여성부 설립으로 시작해 20년 이상 이어온 사업이다. 새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계승할지는 미지수다. 여성계는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는 “여가부가 본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위·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총괄 전담부처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 성평등 추진체제가 퇴행하거나 와해될 위험에 놓였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기능적 분산을 통해 업무 수행을 할 경우 각 부처 내에서 성평등 관점의 업무와 정책은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의 한 하청업체에서 프로야구 지원 업무를 하던 계약직 A씨는 성희롱과 강요죄 등 혐의로 회사 대표를 고소했다가 역고소당했다. “성희롱 사실이 없는데 A씨가 무고했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게 회사 대표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대표 측이 고소한 사건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관할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회사에 권고를 내렸다. 이후 회사는 A씨를 복직시켰지만,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계약을 해지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최근 자신의 사연을 알린 A씨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성희롱 신고 보복으로 이렇게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며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법이 바뀌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려달라”고 했다. 단체 소속의 윤지영 변호사도 “무고죄 고소나 보복 소송은 승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고 실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큰 특징”이라며 “무고죄 고소나 보복 청구를 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고죄는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를 위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내놓은 이 공약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고죄 기소 중 유죄는 28.7% 불과… 윤 당선인 측 “선의 피해자 최소화하겠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 성폭력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90명 중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8.7%(341명)에 그쳤다. 60.3%(717명)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연도별 무죄율(선고 인원 대비 무죄 비율)을 보면 성폭력 무고죄는 2017년 5.1%, 2018년 7.0%였다. 전체 범죄 무죄율(1심 기준)이 2017년 0.71%, 2018년 0.79%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성폭력 외 무고죄의 무죄율도 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입증이 까다로운 무고 사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연구원 측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유독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그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일부 젊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를 겨냥한 것이다. 대선 하루 전날이자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단문 공약을 올렸다. 당선인 측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상습 무고 행위자를 막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의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입증 못하면 무고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공포 하지만 무고죄 처벌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성범죄 신고의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는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대검찰청은 2018년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대법원도 2019년 ‘성폭력 신고 이후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의견도 있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에서 연구진은 “자신의 피해가 불신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고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나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까지 받을 가능성이라는 위협은 그간 말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 ‘미투’ 운동의 기여를 위축한다”며 “무고하게 무고 혐의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미국·독일 등은 ‘5년 이하’… ‘10년 이하’ 한국 무고죄 처벌조항 낮지 않다 현행 형법이 정한 무고죄 처벌 조항이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약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 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개정해 강력범죄에 대한 무고죄 형량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연방법과 독일의 경우 무고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게 돼 있다.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4만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형,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2018년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