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이용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0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 이용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잠영을 하다 의식을 잃은 40대 여성은 5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회원에게 발견돼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5시간 뒤 숨졌다. 당시 수영장엔 감시탑이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구석자리에 있었고 수상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동종 전과과 없고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불법으로 징집되거나 공작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불법 징집과 보안·기무사령부 불법 공작 진실규명 공동 신청인단은 1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징집·공작 피해자는 최소 2만여명에 달한다”며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강제징집·녹화사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녹화사업은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보안사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벌인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영시키고 특별 정훈교육을 받게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신청인단은 그러나 당시 발표된 피해자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됐고, 피해가 발생한 기간도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국한되지 않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30여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죽음이 어른거리는 협박과 고문 때문이었지만 동료들을 토설하고, 신념을 포기하는 반성문을 쓰고, 프락치까지 했던 일들이 ‘나는 배신자, 나도 가해자’라는 죄책감이 돼 마음속 깊이 못 박혔다”며 “‘군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35개 대학·1개 고등학교 출신 피해·희생자 150명으로 구성된 신청인단은 회견을 마친 뒤 신상정보가 파악된 2512명의 피해·희생자를 사건 관련자로 명시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치를 기록한 12일 서울 도심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열렸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10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오늘부터 1000만명 자유통일 회원을 다시 조직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윤석열도 좌파 종북도 자기 맘대로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들어 종로구 세종사거리 일대로 자리를 옮겨 ‘1000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참석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되지만, 경찰이 세운 폴리스라인 밖에 700명 이상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광화문 6번 출구 앞부터 세종로파출소 앞까지 모여들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방역 기준 및 법원 허용 조건을 위반한 불법임을 경고한다”며 지속해서 해산을 요구했지만 단체는 집회를 이어갔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1일과 5일 경찰 추산으로 각각 8000여명, 4100여명이 모인 기도회를 열었다. 당시 두 행사는 모두 국민혁명당 선거 유세로 신고돼 인원 제한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외에도 반미투쟁본부 소속 30여명은 이날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군을 철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종로 보신각 앞에서도 한국에 사는 러시아인 등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간부 등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근조화환을 보낸 데 대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 부친상 장례식장에 대통령과 민주당 고위직 직함의 근조화환이 배치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섬세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감각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논란이 있고,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는 한다”면서도 “우리의 이런 무감각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치’ 정치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목소리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함 등의 근조화환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신중했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로할 방법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연합정치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피해자 관점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날이 온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화 논란’에 대해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반성이 없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징역을 사는 가해자를 여전히 ‘전 도지사’이자 같은 당 식구로 예우해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 역시 대통령 자격으로 예우한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조의를 표하고 싶었다면 사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전했으면 될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활용해 공식적 예우를 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만24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임시선별진료소에 검사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숨져 있는 A(35) 경감을 발견했다. 현장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A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서대문경찰서 관할의 한 파출소에서 20대 경장이 총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A경감을 포함해 총 4명이 숨졌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9일은 공휴일이지만 제주에서 일하는 김모(30)씨는 투표소에 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로 정해져 있을 뿐 공휴일이라고 따로 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투표 시간 내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사전투표 기간에도 근무 후 병원에 들르느라 투표소에 갈 수 없었다. 김씨의 직장은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3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공휴일법’도 적용할 수 없다. 김씨는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무급으로 휴가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투표할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대선일에 쉬지 못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앞다퉈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공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7일 공휴일법에 따르면 20대 대선일은 유급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과거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 한정됐던 공휴일 관련 규정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다만 영세자영업자가 느낄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 적용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노동자들은 유권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2019년 기준)은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8.5%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 대선일에 평소처럼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가 있지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대리 주차 업무를 하는 이모(35)씨는 “대선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지난주에 2시간을 기다려 사전투표를 했다”며 “주말에 일이 더 많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는 사전투표할 상황이 안돼 못한 사람도 많다. 대선일에도 시간이 안 돼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 인쇄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아이들 어린이집도 다 쉬는데 일을 하니 난감하다”며 “다들 쉰다는데 우리는 못 쉰다고 생각하니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주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국가가 국민을 차별했기에 일어난 일”고 주장했다. 유급공휴일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청년의 노동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해고 등 문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답을 해야 할 때가 많다”며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9일은 공휴일이지만 제주에서 일하는 김모(30)씨는 투표소에 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오후 5시로 정해져 있을 뿐 공휴일이라고 따로 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투표 시간 내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사전투표 기간에도 근무 후 병원에 들르느라 투표소에 갈 수 없었다. 김씨의 직장은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3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공휴일법’도 적용할 수 없다. 김씨는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무급으로 휴가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투표할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대선일에 쉬지 못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앞다퉈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공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7일 공휴일법에 따르면 20대 대선일은 유급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과거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 한정됐던 공휴일 관련 규정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다만 영세자영업자가 느낄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 적용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노동자들은 유권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2019년 기준)은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8.5%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 대선일에 평소처럼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가 있지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대리 주차 업무를 하는 이모(35)씨는 “대선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지난주에 2시간을 기다려 사전투표를 했다”며 “주말에 일이 더 많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는 사전투표할 상황이 안돼 못한 사람도 많다. 대선일에도 시간이 안 돼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 인쇄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아이들 어린이집도 다 쉬는데 일을 하니 난감하다”며 “다들 쉰다는데 우리는 못 쉰다고 생각하니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주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국가가 국민을 차별했기에 일어난 일”고 주장했다. 유급공휴일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청년의 노동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해고 등 문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답을 해야 할 때가 많다”며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본사를 점거한 지 19일 만이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해달라는 민주당 요청에 화답해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점거 현장을 방문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참여 주체들이 상호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택배기사 처우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12월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맞서자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 점거 농성은 일단락됐지만 경찰은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공동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본사 건물 점거와 관련해 25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다른 관계자도 신원이 특정될 경우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8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8분쯤 서울 서대문경찰소 관할의 한 파출소 대기실에서 경장 A(28)씨가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성을 듣고 달려온 동료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58분쯤 숨졌다. A씨는 이달 초 이 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대전화 메모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유족의 요청으로 부검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