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94) 할머니를 비롯한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2일 이용수 할머니 등 국내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8개 실무자·실무그룹에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T는 국제인권협약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이번 청원에는 이 할머니를 비롯해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 할머니, 중국의 펑주잉, 필리핀의 말라야 롤라스 등 생존 피해자와 네덜란드 출신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2019년 사망)의 유족, 인도네시아·동티모르의 피해자 대변 단체인 ‘일본·동티모르 연맹’이 동참했다. 청원서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거나 CAT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ICJ 회부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합의해야 하지만 CAT 회부는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CAT는 2013년 일본의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고문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 있다. 2017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흥사단(사진)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1일 총 4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개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KB국민은행이 후원한다. 수도권 외 지역이면서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우선순위다. 1호 대상자는 애국지사 탁영의 선생의 며느리와 친손자가 거주하는 강원도 정선의 주택이 선정됐다. 이 주택은 지어진 지 25년이 넘어 지붕과 배수관이 노후화하는 등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탁 선생은 1943년 일제에 강제 징집돼 중국 난징지구 주둔 일본군 부대에 배속됐다가, 중국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있다는 정보를 접한 뒤 광복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1944년 5월 일본군 탈출 후 1945년 4월 충칭에 도착해 임시정부 경호부대인 토교대에 입대했고,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에 배속돼 복무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1990년 공훈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2009년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흥사단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는 단순한 가난 구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이어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민족운동단체로 현재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자원봉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독립유공자후손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체는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710여명에게 총 32회에 걸쳐 6억3900여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도 했다.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부부가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A(47)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용산구 이태원동의 정씨 부부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씨 등은 지난해부터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일이 반복돼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접근금지나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따뜻한 물 나오는 화장실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서 1평 남짓한 쪽방에 사는 서모(55)씨는 집에서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 지난겨울 공동 샤워실에 있는 순간온수기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금방 고쳐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겨울은 끝나가고 있다. 24일 찾은 공동 샤워실은 한기가 돌아 고무대야 가장자리에 고드름까지 맺혀 있는 모습이었다. 공동 화장실의 변기마저 물이 얼어 세입자들은 인근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씨에게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동자동 쪽방촌 정비계획은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쪽방촌 주민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에 ‘화장실 있는 집’에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지만, 집주인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둘러본 동자동 일대에는 공공개발에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빨간 깃발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서씨는 “집주인은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돈을 들여 집을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되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개발 사업 추진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쪽방촌 거주자들은 정부에 조속한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했다. 사업은 동자동 쪽방촌에 주택 2410호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쪽방촌 주민 등 기존 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도 포함됐다. 그러나 쪽방촌 ‘집주인’들이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민간개발이 진행될 경우 쫓겨날 수 있다며 정부가 계획대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등 쪽방주민 지원 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하루빨리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14년째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 중인 임성연(53)씨는 “쪽방촌마저 없어지면 갈 곳이 없다”며 “불안해하지 않고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동자동이 소수의 이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폭력이 ‘익명성’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결정을 내려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제출한 일명 ‘설리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다. 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단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줄이기 위해 실명 대신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로 본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업계와 정부 등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개정안에 대해 “아이디 공개 의무화는 아이디 부여나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수집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본인 확인제(실명제)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준실명제가 도입돼도 유튜브와 같이 서버를 해외에 둔 외국 플랫폼 업체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수사당국이 해외에 있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국내 업체에만 해당 법률이 적용돼 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 가운데 후보자의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서 훼손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 걸려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북 완주군의 한 전봇대에 걸려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돌입했다. 해당 현수막은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해 훼손된 듯 가운데가 찢긴 상태였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윤 후보의 현수막 지지대 역할을 하는 나무 막대가 부러지고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경위 파악 중이다. 같은 날 경남 김해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1년간 경기도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얻은 이익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1조1876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택지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조성원가의 10%)을 적용해 토지비를 산출했고,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LH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런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분양원가는 2011년 평당(3.3㎡)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고, 같은 기간 분양가는 평당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347만원 올랐다. 분양원가와 큰 차이가 없던 분양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분양가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수익은 2012∼2014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2021년에는 317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경실련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LH가 건축비를 높게 책정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비공개하며 정부의 법정건축비를 원가보다 부풀려 공기업(LH)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음이 재확인됐다”며 각 당 대선 후보에게 공공주택 정책 쇄신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LH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 건설·운영, 지역 균형발전 등 공익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날 부동산업자의 청탁을 알선하고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LH 부사장 A(6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의 가게가 아닌 맞은편 가게로 먼저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신고를 받은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맞은편 가게에 들렀다 가느라 1∼2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46)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조모(56)씨가 흉기를 휘두른다며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14일 오후 10시12분이다. 경찰은 15일 사건이 알려지자 “3분만인 오후 10시 15분 현장에 도착했다”며 “관할 지구대에서 피해자의 가게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서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김씨의 호프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10시16∼17분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뒤 김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피해자 A씨가 지인을 통해 119에 신고했는데, 이때 맞은편 가게의 주소를 불러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해 현장 상황을 듣고 있던 서울경찰청에서는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에게 “(김씨의 가게가 아닌) 맞은편 가게에 먼저 가보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게로 출동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 가게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보라고 해 맞은편 가게 먼저 갔다”고 말했다. 경찰이 맞은편 가게에 먼저 갔다가 범행 장소로 가는 과정에서 1∼2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신고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범행 장소에 도착하는 데 4∼5분 걸렸고, 출동도 범행 장소로 곧장 이뤄진 것이 아닌 것이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흉기에 찔리고 피의자는 도주한 뒤였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1∼2분은 큰 차이일 수 있지만, 경찰은 전날 사건 개요를 발표할 때 이같은 정황은 빼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만 발표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전 연인인 조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 됐다. 조씨는 고소 당일 또다시 김씨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지난 12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에서 풀려난 조씨는 이틀 뒤 또다시 김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도주했던 조씨는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이천에 사는 30대 한모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택배물을 가지러 서울 친정집에 가고 있다. 한씨의 집이 택배노조 파업 지역이어서 택배 주문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돌 된 아이가 있는 한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등으로 외출을 잘 하지 않아 평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에 산 기저귀와 물티슈는 해가 바뀌도록 여전히 ‘배송 중’ 상태다. 한씨는 “파업 후 온라인 주문은 잘 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만 구입이 가능한 물건이나 정기적으로 배송되는 교육용 완구 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집으로 시키고 있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 기사들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택배노조의 파업이 45일째 계속되며 파업 지역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노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비노조 측도 파업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팔짱을 낀 채 방관만 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로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 1∼3층을 점거한 가운데 일부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측 관계자들과 충돌도 발생했다. 사측은 “노조가 건물 일부를 불법 점거했다”며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어져 왔다. 앞서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지난해 6월 택배 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택배 요금이 170원 인상됐는데, 노조는 인상분 중 절반 이상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고 택배 기사 처우개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장기화된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파업 참여자는 1650여명으로 전체 택배 기사(2만여명)의 8% 수준이지만, 경기 광주·성남시, 울산시, 창원시 등은 조합원 비율이 높아 해당 지역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갈등 봉합은 요원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11일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파업을 전체 택배사 조합원 7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노조 택배 기사들은 이에 맞서 13일 국회 앞에서 파업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이 국토교통부에 택배 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달라며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것뿐”이라며 수수료 배분은 노사 간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택배파업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택배 배송이 되지 않아 불편이 너무 크다”며 “사안이 커진 만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여학생 기숙사와 여자 화장실 등에서 수백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9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학생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700회 이상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자 신분으로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아이들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