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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끝장 투쟁”… 사측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하라”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점거 농성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사측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13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택배 파업 45일째였던 지난 10일 이곳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 4일째다. 건물 내부에는 100명이 넘는 노조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화를 촉구하는 108배가 본사 앞에서 진행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몇몇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이 다시 서울로 집결해 ‘끝장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을 이어왔다. 앞서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지난해 6월 택배 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택배 요금이 170원 인상됐는데, 노조는 인상분 중 절반 이상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고 택배 기사 처우개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맞서왔다.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상황에서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쯤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본사 내부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정문 셔터를 내려 외부 출입을 막고 있다. 점거 상황이 지속하는 데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사를 점거한 조합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기사들도 노조의 점거 농성과 파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택배노조의 파업과 농성을 비판했다.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파업 중단”이라며 “너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자면서 사옥을 부수고 직원 멱살을 잡는 것이 대화인가”라며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테러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2.13 20:00:00
가상 ‘항공사 임원’ 내세워 50억대 사기
존재하지 않는 항공사 임원과 업무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공권 판매대행업체 운영자인 A씨는 ‘항공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기업과 공공기관에 항공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2016년부터 3년여간 약 51억원을 입금받아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형 항공사 임원 B씨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업무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항공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고, 만약 위 계약이 허위라면 B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실재하지 않는 인물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항공사의 인사관리시스템에 B씨가 검색되지 않고, B씨 명함도 해당 항공사가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했던 명함과 형식이 달랐다. 또 B씨 명함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번호는 A씨 회사 명의로 돼 있었으며 통화 내역상 발신·역발신 기지국은 항공사와 관련을 찾기 힘든 지역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가상의 인물들과 허위의 계약서를 내세워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2.13 19:30:00
12월에 산 기저귀, 아직도 ‘배송중’… “사정 이해하지만 길어지니 답답”
경기 이천에 사는 30대 한모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택배물을 가지러 서울 친정집에 가고 있다. 한씨의 집이 택배노조 파업 지역이어서 택배 주문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돌 된 아이가 있는 한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등으로 외출을 잘 하지 않아 평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에 산 기저귀와 물티슈는 해가 바뀌도록 여전히 ‘배송 중’ 상태다. 한씨는 “파업 후 온라인 주문은 잘 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만 구입이 가능한 물건이나 정기적으로 배송되는 교육용 완구 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집으로 시키고 있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 기사들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택배노조의 파업이 45일째 계속되며 파업 지역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노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비노조 측도 파업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팔짱을 낀 채 방관만 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로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 1∼3층을 점거한 가운데 일부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측 관계자들과 충돌도 발생했다. 사측은 “노조가 건물 일부를 불법 점거했다”며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어져 왔다. 앞서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이 참여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지난해 6월 택배 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택배 요금이 170원 인상됐는데, 노조는 인상분 중 절반 이상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고 택배 기사 처우개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장기화된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파업 참여자는 1650여명으로 전체 택배 기사(2만여명)의 8% 수준이지만, 경기 광주·성남시, 울산시, 창원시 등은 조합원 비율이 높아 해당 지역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갈등 봉합은 요원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11일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파업을 전체 택배사 조합원 7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노조 택배 기사들은 이에 맞서 13일 국회 앞에서 파업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이 국토교통부에 택배 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달라며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것뿐”이라며 수수료 배분은 노사 간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택배파업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택배 배송이 되지 않아 불편이 너무 크다”며 “사안이 커진 만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2022.02.11 06:00:00
경찰, ‘오차범위 50m 이내·94% 확률’ 스마트워치 운영 확대
지난해 12월17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남성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부쉈지만, 피해자가 이전에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한 덕분에 경찰은 현장으로 곧장 출동할 수 있었다. 피해 여성이 위치값 오차범위가 크고 위치 확인 소요시간이 길었던 기존의 스마트워치가 아닌 새로운 위치추적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워치를 받은 덕에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처럼 개선된 효과를 나타낸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최근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자의 위치를 오차범위 50m 내로 찾아낼 확률이 94%로 나타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긴급신고가 총 9642건(테스트 포함) 접수됐으며, 오차범위 50m 이내로 위치가 확인된 사례가 94%였다. 와이파이로 위치를 확인한 사례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GPS 방식이 10.7%, 기지국 방식이 6.0%로 집계됐다. 이 시스템은 신고 즉시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와 연동된 자체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칫값을 조회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로 개선해 오는 10일 울산·충북경찰청(경찰서 포함)에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이 연동된 112신고 시스템을 배포하고 정식으로 운영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 게 확인되면 오는 22일부터 나머지 16개 시·도경찰청 관서에서도 정식 운영한다. 스마트워치 통화음의 기본값을 무음으로 설정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인 김병찬이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오는 112지령실의 응답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스마트워치 통화음을 무조건 무음으로 강제 설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피해자가 경찰관 응답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차 개발에서는 통화음 조절 기능은 유지하되 기본값은 무음으로 설정하고, 통화 중 볼륨을 잠시 키워도 통화 종료 후에는 무음으로 자동 복구되게 기능을 개선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 정식운영과 병행해 울산·충북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스마트워치 기기에 해당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나머지 16개 시·도경찰청에서도 이달 중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2.02.09 08:21:05
검사키트 품귀… 병원서 검사 못 받아 ‘분통’ 여전
30주차 임신부인 A씨는 요즘 집 주변 약국에 전화를 돌려 신속항원검사(RAT) 키트가 있는지 묻는 게 일과 중 하나가 됐다. 회사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A씨에게 자가진단을 통해 음성 결과를 확인한 뒤 출근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 키트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약국은 물론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미 품절되거나 1∼2주 뒤에나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요즘엔 키트가 있는 다른 지역 약국에까지 가서 사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 때와 유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진단 중심으로 진단검사 체계를 전환했지만, 이틀째인 4일도 검사 키트가 부족해 일선 의료 현장과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402곳, 호흡기전담클리닉은 391곳이다. 전날보다 129곳 늘었지만, 시행 이틀째인 이날도 실제 명단에 오른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명단에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도착하지 않았다. 용산구의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키트가 없어 이틀째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호흡기진료기관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도 97곳으로 제한적이다. 충북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동네 병·의원은 이날 기준 모두 27곳이지만, 호흡기진료기관 6곳과 호흡기전담클리닉 3곳은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청주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PCR 검사를 하려면 계약한 위탁 검사기관에 검체를 보내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했다”고 말했다. 검사비용을 둘러싸고 정부 설명이 부족해 혼선도 있었다. 정부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 5000원(병원 6500원)을 내면 된다고만 했다. 그러나 이보다 많은 검사비용이 발생했다는 문의가 빗발치자, 이날 무증상자가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몰리며 약국에는 품귀 현상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 강남구 등 시내 약국 10곳에 문의한 결과 4곳에서 키트가 동난 상태였다. 직장인 B씨는 “동네 약국을 돌아보니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냐’고 했다”며 “키트 가격이 ‘시가’도 아니고 대체 얼마에 사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50대가 격리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설날인 지난 1일 오후 3시23분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 중인 부산진구의 한 호텔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평소 지병을 앓던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 증세가 악화했는데도 의료진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2022.02.04 18:49:49
“곽상도 확진” 허위 글 쓴 평론가, 벌금형→무죄로 뒤집혔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화평론가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박양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이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유포돼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추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종합해 보면 글 내용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 확인 없이 게시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글을 올린 이틀 뒤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022.02.04 10:00:00
코로나로 신음하는 식당 등에 “장염 걸렸다” 돈 갈취… 드디어 잡았다
식당과 카페 수백 곳에 전화해 “장염에 걸렸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 등 전국 각지의 음식점과 카페, 반찬 가게 등 수백 곳에 임의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유명한 법조계 전문가라며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과 행정 처분으로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수십여명의 가게 점주로부터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송금받아 총 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범행에 활용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생활비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전담팀을 꾸려 계좌와 통신 추적을 해온 경찰은 경북 구미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2.02.04 06:00:00
심상정 “안희정 편이냐” 질문에 윤석열 “安, 권력형 성범죄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두둔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토론회에서 “안희정씨가 권력형 성범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심 후보는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를 언급하며 “김건희씨가 ‘나도 우리 아저씨도 안희정 편’이라고 말했는데,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대신해 묻는다. 윤 후보는 성범죄자 안희정 편이냐”라고 윤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 후보는 “모르겠다. 내 처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뒤 “안희정씨나 오거돈(전 부산시장)씨나 박원순(전 서울시장)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다시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로 2차 가해 등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정확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하자 윤 후보는 “사과하겠다”며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그런 말은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인의 아내도 공적의 위치에 있으니까 김지은씨를 포함해 모든 분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런 사과에 대해 심 후보는 이날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시니 육하원칙을 잘 아실 텐데 그에 따른 정확한 사과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짧은 말로 했지만 대선 토론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낸 게 그나마 김지은씨를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들께 조그마한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7시간 통화’에서 “난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더만.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다”라며 피해자 김지은씨보다 안 전 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2022.02.04 06:00:00
“홈쇼핑 행사에 보석 납품”…동업자 속여 6억원 뜯어낸 30대 실형
유명 홈쇼핑 업체에 보석을 납품할 것처럼 속여 동업자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동업자 관계인 A씨로부터 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8년 5월쯤 한 대기업 홈쇼핑의 광군제(중국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에 보석을 공급하게 됐다며 관련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A씨에게 빌린 돈으로 보석을 구매·제조해 홈쇼핑에 납품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의 설명과 달리 그의 업체는 광군제에서 해당 홈쇼핑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01.25 08:57:42
헤어진 여친 차 몸으로 막고 ‘스토킹’ 20대 입건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막아서고 한 달 사이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출근하려는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고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피해자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300건 이상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와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호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 접근금지 명령은 그중 2호에 해당한다.
2022.01.24 20: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