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으면 된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더라고요.” 3일 오전 서울 강남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한 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는 박모(58)씨는 “오늘부터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지만 어디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그냥 이곳으로 왔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인원이 분산돼 대기시간이 좀 적을 줄 알았는데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으로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의 검사·치료 참여가 시작됐지만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 안내가 늦어지고 검사키트가 제때 배송되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등 현장에선 각종 혼란이 빚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가 시작됐다. 이날은 설 연휴 이후 일상 첫날이라 평소보다 검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준비는 미흡한 상태였다. 방역당국은 오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진단·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00여곳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명단 공개는 정오쯤 이뤄졌다. 이 때문에 오전에 검사를 받으려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다 결국 선별진료소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병·의원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서울의 주요 선별진료소는 이날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날부터 60세 이상이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만 PCR 검사가 가능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20분가량을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검사가 가능한 곳을 찾다가 음압시설 등이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는 이들도 있었다. 대학생 유모(24)씨는 이날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분소에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았는데, 이곳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운영돼 2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유씨는 “연휴 기간 감기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고 싶었는데 어제부터 검색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료비도 내야 하는데 정부가 병원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선별진료소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의원 기준 5000원가량의 진찰료가 부담된다.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을 제대로 찾아갔지만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의원은 이날 신속항원키트가 도착하지 않아 검사를 위해 방문한 사람을 인근 보건소로 보내야 했다. 이곳에서 검사를 받으려 했던 직장인 A씨는 “1339(감염병 전문 콜센터) 연결도 안 되고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며 “안전문자로 확진자 수만 알려주지 말고 바뀐 지침들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도 진단키트가 없어 검사하지 못하고, 마포구의 한 의원은 행정적인 문제로 4일부터 검사를 하기로 하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의 지침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병원 측의 반발도 나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돼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하게 된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설 연휴 첫날에 방역당국에서 갑자기 코로나19 검사도 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관리 중인 재택치료자와 일반 검사자 사이에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고 준비가 완전히 안 됐는데 방역당국은 모든 질의에 대해 ‘협의 후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입사 이후 6년간 지속된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유모씨는 36세였던 2018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입사 직후 반장급 상사였던 A씨는 ‘문신이 있냐’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속옷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봤고, 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강제로 볼에 뽀뽀한 적도 있다. 야유회에 가서는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기행도 이어졌다. 또다른 직원은 유씨가 연차를 쓰자 ‘귀는 잘 들리냐’며 체온계를 귀에 강제로 꽂은 일도 있다. 유씨는 유서에서 이런 피해 사실을 적으며 “너무 싫다”고 적었다. 회사는 유씨 사망 이후 노무법인에 의뢰해 이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직 2∼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근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자 회사 대표는 유씨가 숨진 지 3년이 지난 1월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죽음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에서 정한 피해자 보호 원칙만 지켜져도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 제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단체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84건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88건으로 47.8%였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제보는 10건으로 11.3%에 달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다는 내용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부당지시(56.8%)가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차별(50.0%), 폭행·폭언(45.5%), 모욕·명예훼손(33.0%)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으로 정한 규정을 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것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것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 중 대다수는 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실제 회사에 신고한 경우는 88건의 제보 중 27건(30.7%)이었는데, 이 중 이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24건(88.9%)이었다. 또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제보도 13건(48.1%)이었다. 단체는 “용기를 내 신고를 하지만, 회사가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해자를 감싸고 도리어 신고자에게 보복하고 있다”며 “직장인을 점점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의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다수 제보자는 괴롭힘 행위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신고 이후의 2차 가해와 신고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탓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며 “조직이 현행법에 명시된 기본 의무만이라도 이행한다면 비극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1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은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에 후보 토론회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노동자 사망 등 인명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13개청에만 설치돼 있던 것을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청에 신설한 것으로 세종청은 충남청이나 대전청 등 인접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팀은 다른 사건 업무에서는 제외하는 등 사무분장이 조정되고 표준 운영안도 마련된다. 또 의료사고 등의 수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도 전문수사팀에 확대 배치하고,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요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한다. 2017년부터 모집해온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는 현재 총 22명 규모다. 올해부터는 1년 이상 수사경력을 쌓은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 배치해 주요 사고 발생 시 합동 근무하거나 서류분석·자문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안전사고 수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했는데, 올해 교육 인원을 회당 30명(기존 20명)으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5회로 늘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처벌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0㎝ 길이 막대로 회사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0대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막대를 고의로 항문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둘이 스포츠센터에서 술을 마시다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이후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B씨 피해자 몸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직장과 간, 심장에 파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범행 직후인 오전 2시10분쯤 A씨는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정작 출동한 경찰에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경찰은 현장 수색 중 B씨가 하체를 탈의한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해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뒤 철수했다. 하지만 약 7시간이 지난 후 A씨는 다시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당초 A씨가 성도착증 등 이상성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결과 A씨가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사건 당시 B씨와 사소한 시비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열악한 주거 수준은 ‘잠깐의 고생’으로 치부될 때가 많다. 잠시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살더라도 돈을 모으면 월세에서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신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달리 청년의 주거환경은 퇴보하는 중이다.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로 분류되는 집에 사는 청년(만 19~34세) 비율은 2020년 기준 13.4%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여건이 악화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청년의 주거불안은 심화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집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민달팽이와 비슷하다며 단체에 ‘민달팽이유니온’이란 이름을 붙였다.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말하는 지수(31)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위원장)를 지난 20일 만났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11년 전 대학 내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대학생 모임에서 출발했다. 이후 청년과 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까지 영역을 넓혔고, 2014년에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달팽이집’이란 비영리 주거모델을 안착하는 과정에 함께 했다. 지난해부터 대표를 맡은 지수 위원장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청년의 주거문제를 방치했다”며 “청년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너무 쉽게 침해됐다”고 말했다. 지수 위원장 역시 ‘주거 약자’였다. 대학 시절 집이 급하게 필요했던 그는 단체의 달팽이집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달팽이집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수 위원장은 “달팽이집 덕분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비합리적인 임대료를 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해소됐다”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경험을 처음 했다”고 회상했다. 그의 첫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있던 노트를 찢어서 만든 것이었다. 지수 위원장은 “나중에서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주거상담·교육에 힘쓰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단체를 찾는 청년 대부분은 자신이 세입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지수 위원장은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임차인이란 신분 때문에 침묵하는 이들이 많다”며 “무리하게 쪼갠 집, 곰팡이나 해충 등으로 열악한 주거공간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지수 위원장은 이런 ‘불량주택’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량식품 판매자가 처벌을 받듯 부적절한 집을 거래·중개한 사람에게도 관리·감독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는 불량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면 거주자에게 ‘네가 노력해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식”이라며 “이런 안일한 태도가 불량주택을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 안전·위생문제 등을 포괄해 ‘최저주거기준’의 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지만 지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난 수십년간 주택 공급 확대는 투기 대상의 확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수 위원장은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평생 대출을 상환하며 살아야 하고, 결국 내 집이 비싸게 팔리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사회에서의 내 집 마련은 투기세력의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런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거나 민간임대계약을 통해 살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입자로 살더라도 권리를 보장받고 쫓겨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 청년이 겪는 불안에 대해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주거는 사회안전망 작동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년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여성이 생을 마감한 뒤에는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까지 기증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숨진 박옥순(70)씨의 시신이 경희대 의과대학에 기증됐다. 박씨는 1999년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에게 신장을 기증한 ‘순수 신장기증인’이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박씨에게는 언니의 선례가 있었다. 그의 언니 박옥남(76)씨는 박씨보다 6년 앞선 1993년 자신의 신장을 생면부지의 남에게 기증했다. 언니 역시 국내 첫 순수 신장기증인인 박진탁(86) 장기기증본부 이사장의 사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박씨는 신장 기증 후 20년간 별다른 질환 없이 생활했으나 2019년 위암3기 진단을 받고 폐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박씨는 건강이 악화하자 가족들에게 “더는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임종을 기다리겠다”며 시신 기증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12월 경희대 의대에 시신 기증자로 등록했다. 숨지기 하루 전에도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써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언니 옥남씨는 “과거 신장병을 앓다가 형편이 안 좋아 투석을 못 받는 바람에 숨진 여고생을 봤는데, 내가 내 몸 일부를 줘서 그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기증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동생이나 나나 이웃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생명나눔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신 고인의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이 이어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딸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다른 교수들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0일 각각 업무방해교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과 장모·박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딸인 A씨를 합격시키려 시험 평가위원인 장 교수와 박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딸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다른 두 교수는 이 전 부총장의 부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교육부는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들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2020년 7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에서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부총장이 두 교수에게 청탁했거나 실제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전 부총장이 입학시험과 관련해 장 교수와 통화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딸이 합격하도록 청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두 교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장의 괴롭힘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경기 화성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염모(43)씨는 최근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았다. 가해자는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염씨는 “3년 전 원장의 미움을 받고 퇴사를 종용받던 다른 교사의 편을 들어준 뒤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원장은 염씨의 사소한 실수에도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했고, 원아의 부모에게까지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또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과 사담을 나누는 것을 막는다며 교실과 직원 휴게실 사이에 나 있던 창문에 합판을 덧대기도 했다.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현장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어린이집 운영권은 여전히 원장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염씨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위탁기간이 남아 있어 어린이집 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전혀 없다”며 “그냥 잘 지내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염씨는 “원장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가 돌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인 만큼 지자체가 원장을 바꾸길 원했지만 결국 내가 떠나야하나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적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등으로부터 괴롭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보육교사는 71.5%(지난해 12월 344명 조사)로 직장인 전체 평균(28.9%·지난해 9월 조사)보다 2.5배 높았다.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61.8%나 됐다. 조사 결과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가 78%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 유형(중복응답)은 △사적 용무 지시·업무 전가·야근 강요 등 부당지시(62.8%) △모욕 및 명예훼손(51.5%) △따돌림 및 차별(42.7%) △폭행 및 폭언(32.8)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 같은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한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다. 한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는 원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원장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주체이지만, 대부분 개인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관여하기 어렵다. 어린이집 설립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은 원장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장이 괴롭힘 가해자여도 적절하게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위탁 평가 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을 수도 없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의 괴롭힘 시 처벌조항을 넣고,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사유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어린이집 왕국인 원장을 바꿀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육교사들을 괴롭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만 지켰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16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만난 직장인 한모(28)씨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 것과 정부의 조치가 딴판이라는 투로 들렸다. 한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접종을 강제할 뿐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의 부작용이 생겨도 제대로 조사도 않고 기본권 침해를 불사하며 접종만 강요한다”며 “건강하던 사람이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말인 이날 합동분향소에는 유가족 일부가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한씨 같은 일반 조문객의 발길도 이따금 이어졌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설치한 분향소에는 60여명의 영정사진이 놓였고, 조문객들이 두고 간 조화가 쌓였다. 가족협의회 측은 정부가 백신으로 인한 피해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분향소를 무기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50대 아내를 잃은 김명호(56)씨는 방역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아내는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6일이 지나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140여일간 의식 없이 지내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보건소에서 돌아온 답은 “인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였다. 구체적인 심의 절차와 결과를 물어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씨는 “‘유가족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내의 입원비와 진료비도 다 사비로 처리했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인과성 조사에 나서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두경 가족협의회 회장은 이날 “백신으로 가족이 사망했는데도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숨져 백신을 맞지 못하는데, 학교에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편 가르기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정부는 접종을 독려하기 전 한국인에게도 백신이 안전한지 등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전날 80여명의 유가족 등이 모인 추모식 및 촛불집회도 열었다. 집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이들이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고, 추모곡과 추모 시 낭독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이후에는 청계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가두행진을 했다. 유가족들은 △백신의 안전성 재검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만12∼17세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및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철회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서울시청 광장에 백신 피해자 분향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협의회 외에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3개 단체는 지하철 7호선 먹골역부터 수락산역까지 행진하며 백신 접종 강제에 반대했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도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