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25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가세연 측은 이번 고발 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면서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말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달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김세의 전 기자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준석이 뭐라고 부인하더라도 범죄자의 거짓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고발) 정치적 사안이 아니며, 특정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는 3월9일 대선 전에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연은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며 당시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해당 의혹에 관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하며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도 “형사재판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다음날인 29일엔 의혹 제기 방송을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항소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이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해 7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최씨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거나 “수십번 진술하지 않았느냐, 여기 와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시위가 보수 성향 단체들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반대집회가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난 14일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의 정기 수요시위는 최근 일부 극우단체의 장소 선점으로 기존의 소녀상 앞이 아닌 인근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의연은 대면집회가 재개된 지난해 11월에는 자유연대에 밀려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시위했으나 이후 연합뉴스 사옥 앞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먼저 집회 신고를 내 시위 장소를 옮겨야 했다. 이에 정의연 등은 최근 1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경찰은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시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져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인권위는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경찰이 적극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마포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7년’이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모(32)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당시 25세)씨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6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QR코드 찍어주시고 없는 분들은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세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패스가 도입된 10일 서울 성북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매장에 들어서는 손님을 향해 연신 소리쳤다. 매장의 유일한 출입구인 이곳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패드가 네 개 설치됐지만, 입장을 안내하는 직원은 한 명뿐이었다. 직원이 입장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음성확인서 등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매장마다 입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입장객들이 항의하는 소동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 이날 매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시민 다수는 이전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시행하던 방역패스에 적응했지만 일부 이용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면적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앞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던 방역패스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개인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날 중구의 한 백화점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출입구 배치 직원을 이전보다 배로 늘렸지만, 출입구를 한 곳으로 줄인 탓에 입장 전부터 20여명이 줄을 섰고, 명품관 쪽에는 100여명이 대기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방역패스를 준비해달라고 안내했지만, 접종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일부 손님은 발길을 돌렸다. 성북구의 한 백화점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한 50대 여성이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강북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난 70대 박모씨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서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며 “이전처럼 전화(안심콜)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장을 막아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남구 삼성동의 백화점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던 직장인 이승헌(28)씨는 “입구에서 방역패스를 한 명 한 명 확인하다 보니 입장에 시간이 길어져 기다리는 사람이나 확인하는 직원도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다”며 “사람이 몰리다 보니 결국엔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채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불편만 야기하고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갑상샘과 심장 등에 이상이 있어 백신을 맞지 못한다고 설명한 정모(58)씨는 “나처럼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질환을 설명해야 하는 게 불쾌하다”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3차 백신접종까지 마쳤다는 박모(78)씨도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백신의 중요성을 알았다”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정도 불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한 덴마크 사례를 들면서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1월 말 우세종화… 이동 많은 설연휴 최대 고비”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10%를 넘었다. 한 주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며, 설연휴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와 설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주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1주(1월2∼8일) 오미크론 검출률은 12.5%로 집계됐다. 아직은 델타 검출률이 87.5%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오미크론이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4주 1.8%에서 12월5주 4%로 상승했고, 다시 한 주 만에 8.5%포인트 상승했다. 해외 입국 확진자 중 오미크론 검출률은 88.1%나 된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수는 2351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1318명에서 1033명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주를 이루지만,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가 1명 늘어 총 2명이 됐다. 새로 확인된 위중증 환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한 70대로, 얀센 백신을 1차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월 중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세화 시점을 당초 2월로 전망했으나 좀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1월 말∼2월 초 이동·접촉이 많아지는 설연휴가 오미크론 증폭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많은 사람이 오가게 될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위중증 환자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오미크론은 방역 당국이 안심하지 못하는 최대 변수다. 1월1주 주간위험도평가에서 전국과 수도권 위험도는 ‘중간’으로, 전주 ‘매우높음’에서 두 단계 낮아졌다. 수도권 위험도가 ‘매우높음’에서 벗어난 것은 7주 만이다. 비수도권은 ‘중간’에서 ‘낮음’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위험도는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방역 당국은 앞서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검토 중이며, 일반 국민은 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의료·방역 등 분야별 종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검사수요 급증에 대비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확충한다. PCR 검사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고령층이나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유증상 밀접접촉자 등 먼저 검사를 받고,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과 17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안을 논의한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우세종 전에는 유입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우세종 이후에는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일상회복지원위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 찍어주시고 없는 분들은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세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패스가 도입된 10일 서울 성북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매장에 들어서는 손님을 향해 연신 소리쳤다. 매장의 유일한 출입구인 이곳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패드가 네 개 설치됐지만, 입장을 안내하는 직원은 한 명뿐이었다. 직원이 입장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음성확인서 등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매장마다 입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입장객들이 항의하는 소동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 이날 매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시민 다수는 이전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시행하던 방역패스에 적응했지만 일부 이용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면적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앞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던 방역패스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개인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날 중구의 한 백화점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출입구 배치 직원을 이전보다 배로 늘렸지만, 출입구를 한 곳으로 줄인 탓에 입장 전부터 20여명이 줄을 섰고, 명품관 쪽에는 100여명이 대기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방역패스를 준비해달라고 안내했지만, 접종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일부 손님은 발길을 돌렸다. 성북구의 한 백화점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한 50대 여성이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강북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난 70대 박모씨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서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며 “이전처럼 전화(안심콜)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장을 막아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남구 삼성동의 백화점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던 직장인 이승헌(28)씨는 “입구에서 방역패스를 한 명 한 명 확인하다 보니 입장에 시간이 길어져 기다리는 사람이나 확인하는 직원도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다”며 “사람이 몰리다 보니 결국엔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채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불편만 야기하고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갑상샘과 심장 등에 이상이 있어 백신을 맞지 못한다고 설명한 정모(58)씨는 “나처럼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질환을 설명해야 하는 게 불쾌하다”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3차 백신접종까지 마쳤다는 박모(78)씨도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백신의 중요성을 알았다”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정도 불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한 덴마크 사례를 들면서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막대기를 이용해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표는 범행 전 술을 마시며 직원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송치 직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본인(A씨)이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음주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A씨가 불만을 느껴 폭행과 살인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회식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주변 관계인 진술을 통해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도 계획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성도착증 등 이상성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A씨의 심리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이 진행됐고,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태권도 유단자인 피해자가 A씨의 범행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 10분 전 A씨가 B씨의 몸을 조르는 게 간헐적으로 이뤄져 탈진 상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한다”고 추정했다. A씨는 당시 여러 종류의 봉을 이용해 B씨를 폭행했고 이후 막대를 B씨 신체에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유족은 A씨를 향해 “술은 무슨 술이냐, 사이코패스야”,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못 살리고 이게 뭐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 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당시 25세)씨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가량 혼수상태로 있다가 같은 해 8월17일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씨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서 항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딩동.” 직장인 한모(31)씨는 3일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다가 입구에서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딩동’ 소리가 난다. 한씨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다가 부작용을 겪고 나서 2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직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한 뒤에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씨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식당·카페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까지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요즘말로 ‘선을 넘는’ 정책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는 방역관리와 코로나19 유행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곳곳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오는 10일부터는 지침 위반 업소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나타나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구가 뜬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시설에 설치된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을 겪고 접종을 중단한 직장인 임모(28)씨는 “미접종자는 언제까지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접종자를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산을 한 A씨도 “임산부에 대한 (백신) 안전성 검증이 확실하지 않고,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백신 접종을 미뤄왔다”며 “정부가 나처럼 사정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까지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신 접종 여부뿐 아니라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확인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시간 제한에 더해 앞으로는 추가접종을 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손님은 줄고 해야 할 일만 늘었다”며 “결국 또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바뀐 지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고, ‘딩동’ 소리에 기분 나빠할 손님들에게 바뀐 지침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몫”이라며 “인건비 부담에 사람을 줄이는데 손님들 백신 유효기간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오히려 직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의료계 인사 등의 소송에 정부는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방역관리를 하면서 통제 가능한 형태로 코로나 유행을 관리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해 실시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잘못될 경우 코로나에 대한 방역적 관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고령층 중심의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0㎝ 길이의 막대로 회사 직원의 항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가 숨지기 전 현장을 찾았다가 철수한 경찰의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선말 판사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0대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막대를 고의로 항문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피해자가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미루어 A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성범죄나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체포되기 7시간 전에도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동조치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일 오전 2시 10분쯤 A씨는 만취 상태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말을 바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거나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수색 중 B씨가 하체를 탈의한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해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뒤 철수했다. A씨도 경찰에게 “(피해자가) 술 취해서 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출동 당시)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