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때문에 아이는 (백신 접종을) 미뤄 왔는데, 학원 보내려면 억지로 맞아야 하는 건가요?”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정부가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학원을 비롯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A씨는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연령을 확대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일부터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소아·청소년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내년 2월부터는 만12~18세(초6~고3)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자녀의 백신 접종을 미뤄온 일부 학부모는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여성 B씨는 “2차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 3차 접종(추가접종)도 안 맞고, 아이에게도 접종하지 않으려 했다”며 “지금은 사실상 정부가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청원인은 “건강 문제와 가족력 등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접종이나 접종 자체가 어려운 국민도 있다”며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 방역패스 정책을 전면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이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란 입장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신 의무화라면 검사나 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재택근무만 한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독일처럼 필수목적 외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며 “이런 정책은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시행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우선이라는 반박도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돌파감염인 상황에서 백신접종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19 무적’이라는 인식으로 경각심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신규 확진자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좀 살 만해지나 싶었는데… 인원수를 또 줄이면 먹고살 수가 없어요. 광화문 가서 시위라도 할 겁니다.” 30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고깃집에서 만난 업주 백모(64)씨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백씨가 예약 손님을 적어놓는 달력은 11월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11월 이전에는 예약이 없어 텅텅 비어 있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11월부터는 단체 예약 손님들의 명단이 꽉 차 있었다. 덕분에 이달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했다. 오랜만에 ‘장사할 맛’을 느꼈던 백씨에게 방역수칙을 또다시 조일 수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백씨는 “우리처럼 밥장사를 하는 곳은 인원수가 중요하다. 인원 제한을 강화하면 장사에 치명적”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약 2억원의 손해를 봤다. 앞으로 장사해서 메꿔야 하는데 인원 제한이 다시 강화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최근 확산일로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로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하고 사적모임 규제 카드를 검토하자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운영한 뒤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2단계, 3단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2단계 시행은 4주간 보류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적 모임 축소까지 언급되고 있어 오히려 1단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방역조치가 강화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될 때 매출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번 달에 드디어 매출이 좀 회복됐다”며 “다시 방역수칙이 강화되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양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6)씨도 “식당에도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자영업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돌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일상회복 2단계 보류 자체로 이미 장사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말 회식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28)씨는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연말에 약속이 많이 잡혔었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자제하라고 해서 팀·부 단위 회식이 모두 취소됐다”며 “11월 들어서 상황이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한식당 관계자도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12월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표는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도 예상했던 일 아니냐”며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개업해 소설가 이상의 ‘날개’에도 등장했던 한반도의 첫 경양식 식당 ‘서울역 그릴’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이날 폐업했다. 1925년 10월 문을 연 서울역 그릴은 한국전쟁과 외환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96년간 영업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타격은 비껴가지 못했다. 서울역 그릴 폐업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추억의 장소인데 사라진다니 아쉽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근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이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지만,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이라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향후)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이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김병찬의 범행을) 11월7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다. 경찰이 김병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김병찬이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김병찬에게 보복 심리가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중 주거침입 횟수는 10여차례에 달하고 피해자 집 안에서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차량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협박·특수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김병찬은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 부산에서 머물다가 범행 전날인 18일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중구 을지로의 한 아웃렛에서 모자를, 중구 황학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인 이달 19일 피해자의 거주지인 중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살인을 저질렀다. 앞서 피해자는 올해 6월26일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네 번은 이달 7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건을 수사한 중부경찰서는 이날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사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찬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도 고려됐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3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김병찬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한편 A씨는 피살 전 긴급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술적 문제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A씨가 피살 직전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눌러 신고하자,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시범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45초에서 3초로 줄고, 최대 2㎞인 위치 오차범위도 20∼50m로 줄어든다. 그러나 시스템 간에 제대로 연동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시스템 접속을 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기지국으로만 위치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고, 출동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사죄 없이 떠난 전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씨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아무런 사죄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단체는 “전씨는 5·18학살과 헌정유린, 삼청양민학살, 형제복지원과 군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의 참담한 고문 및 인권유린과 탄압, 노동운동 탄압 등 5공화국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만행에 대한 단 한 마디의 사죄도 없이 떠났다”며 “국민을 허탈한 심정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씨의 죽음으로 그와 그의 부역 세력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역사의 진실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역사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 모든 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은 계속될 것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장례식장 앞에서는 전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1인 시위도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날 전남 영암군에서 왔다는 안충원(20)씨는 ‘반성하지 않는 자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손팻말을 들고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다. 안씨는 “전씨가 (재판 때문에) 40년이 넘어서야 광주를 방문했지만 광주 시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며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진정이 접수된 학교 30여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학칙 등을 조사한 뒤 31개교 학교장에게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학교들은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27개교는 이런 학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들이 운용 중인 학칙은 △염색·파마 전면 제한 △종교적 용도 외 모든 액세서리 착용 금지 △교복 재킷 입지 않으면 외투 착용 불가 등이다. 인권위는 27개교에는 용모 제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저히 택시가 잡히지 않아 차로 15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걸려서 갔네요.” 지난 주말 자정 무렵 서울 용산구에서 모임을 마친 이모(28)씨는 ‘택시 대란’을 실감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 호출은 실패하기 일쑤였고, 자리를 옮겨가며 잡으려 해도 ‘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버스를 세 차례 갈아타고도 도보로 40분을 걸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이씨처럼 밤 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먹었다는 ‘고생담’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늘었지만, 택시 운행 대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변형 사납금’ 같은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이달(1∼7일) 들어 시간대별 택시 평균 영업 건수가 2만8972건으로 지난달(1만6510건)과 비교해 75%가량 늘었다. 11월부터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4시) 택시는 전월 대비 36.9%(4448대) 증가한 1만6519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인택시로 한정하면 2019년 3만527명이던 기사 수가 올해 10월 기준 2만955명으로 31.4%나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3부제는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전체 개인택시를 3개 조로 나눠 이틀 일하면 하루 쉬도록 한 제도다. 시는 3부제 해제로 약 2000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3부제가 해제된 지난 16일에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택시업계도 이런 대책으로는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법인택시 소속 기사 중 상당수가 수입이나 처우가 나은 것으로 알려진 배달이나 택배업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회사 운영이 어렵고 폐업하는 곳도 속출했다”며 “기사 중 많은 수가 벌이가 나은 택배업 등으로 떠나갔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택시법인에서 5년 가까이 기사로 일했다는 이모(69)씨도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회사 택시 중 절반 이상이 운행을 못 하고 있다”며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지만 나도 갈 수만 있다면 택배나 버스업계로 옮겨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특히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오히려 수입 악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운행하며 승객에게 받은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회사가 수입 전액을 관리해 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기본 월급으로 기존보다 60만∼90만원 인상된 약 190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본금’ 명목의 유사 사납금이 하루 15만원에서 19만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한다. 한 달로 치면 120만원가량이 인상돼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기사들의 토로다. 결국 월급제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되레 악화하고, 상대적으로 연로해 배달업체 등으로 갈아타기도 힘든 기사들이 주로 남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택시 경력 5년차인 김모(64)씨는 “코로나19에 사납금도 올라 하루에 12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 120만∼130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삼형 정책위원장도 “택시 업계의 임금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할 것”이라며 “월급제 도입을 정착하기 위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현재 일 2.5∼5시간) 이상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저히 택시가 잡히지 않아 차로 15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걸려서 갔네요.” 지난 주말 자정 무렵 서울 용산구에서 모임을 마친 이모(28)씨는 ‘택시 대란’을 실감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 호출은 실패하기 일쑤였고, 자리를 옮겨가며 잡으려 해도 ‘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버스를 세 차례 갈아타고도 도보로 40분을 걸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이씨처럼 밤 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먹었다는 ‘고생담’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늘었지만, 택시 운행 대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변형 사납금’ 같은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이달(1∼7일) 들어 시간대별 택시 평균 영업 건수가 2만8972건으로 지난달(1만6510건)과 비교해 75%가량 늘었다. 11월부터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4시) 택시는 전월 대비 36.9%(4448대) 증가한 1만6519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인택시로 한정하면 2019년 3만527명이던 기사 수가 올해 10월 기준 2만955명으로 30.4%나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3부제는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전체 개인택시를 3개 조로 나눠 이틀 일하면 하루 쉬도록 한 제도다. 시는 3부제 해제로 약 2000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3부제가 해제된 지난 16일에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택시업계도 이런 대책으로는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법인택시 소속 기사 중 상당수가 수입이나 처우가 나은 것으로 알려진 배달이나 택배업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회사 운영이 어렵고 폐업하는 곳도 속출했다”며 “기사 중 많은 수가 벌이가 나은 택배업 등으로 떠나갔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택시법인에서 5년 가까이 기사로 일했다는 이모(69)씨도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회사 택시 중 절반 이상이 운행을 못 하고 있다”며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지만 나도 갈 수만 있다면 택배나 버스업계로 옮겨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특히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오히려 수입 악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운행하며 승객에게 받은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회사가 수입 전액을 관리해 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기본 월급으로 기존보다 60만∼90만원 인상된 약 190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본금’ 명목의 유사 사납금이 하루 15만원에서 19만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한다. 한 달로 치면 120만원가량이 인상돼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기사들의 토로다. 결국 월급제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되레 악화하고, 상대적으로 연로해 배달업체 등으로 갈아타기도 힘든 기사들이 주로 남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택시 경력 5년차인 김모(64)씨는 “코로나19에 사납금도 올라 하루에 12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 120만∼130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삼형 정책위원장도 “택시 업계의 임금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할 것”이라며 “월급제 도입을 정착하기 위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현재 일 2.5∼5시간) 이상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영탁의 ‘음원 사재기’ 혐의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영탁도 사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했던 A씨는 전날 영탁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냈다. 경찰은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하고, 영탁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A씨는 그러나 영탁이 음원 순위 조작을 했던 이 대표 등 공모자들과 함께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는 점, 다수 음원 사이트 실행 화면 캡처 사진이 전송됐다는 점, 이 대표가 ‘영탁이도 작업하는 것 아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며 영탁도 사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송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음원 사재기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일이었고 영탁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영탁도 팬 카페에 글을 올려 음원 사재기 사실을 몰랐다며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