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도입됐지만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 차별적인 방역조치가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집회·시위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역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야외 활동으로 인한 감염 확률은 희박”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보면 이달부터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가 참여하는 집회를 열 땐 신고자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완료자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최종연 변호사는 “중대본에서는 집회 관련 지침을 일반 행사와 함께 규제하고 있다”며 “집회·시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한 수단인데 일반 행사와 묶어서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명 미만’이라는 기준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백신 접종 이후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을 고려하더라도 야외인 점을 고려하면 접종자로 구성된 집회 인원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집회 허용 기준을 집회 면적에 따른 거리두기 시 수용 가능 인원, 질서유지를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학계에서도 야외 활동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의학회 종합학술지인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실린 ‘의사 총파업에 참여한 학생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한 추적 결과’를 보면, 9000여명에 달하는 참가자 전원이 1m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야외 집회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춘다면 개방된 공간에서의 대규모 모임은 감염 위험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NYT)에서도 코로나19 감염경로를 분석한 논문을 인용하며 야외 활동 시 코로나19 감염은 전체 감염의 1% 미만 또는 0.1%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영국의학저널에도 마스크를 쓴 상태로 장시간 접촉하며 소리치거나 노래를 하더라도 밀집도가 낮고 환기가 잘 되는 실외 상태라면 전파위험은 낮다고 분류했다. ◆코로나19 전후 집회금지 ‘1건’→‘3206건’ 폭증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집회·시위는 크게 제한돼 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를 제한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867건, 올해 8월 말까지 32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다중이 한 공간에 모이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취지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금지 조치가 약자의 목소리를 차단한다고 비판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단체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집회·시위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문제시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를 겪는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의 유흥희 집행위원장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악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렸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집회·시위를 막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K-방역’의 진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집회 전후 모임은 경계해야” 전문가들도 야외 감염의 위험성이 낮은 만큼 집회 제한 기준의 재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방된 공간에서는 공기 흐름이 자유롭기 때문에 야외 집회를 통한 감염 위험은 낮다”며 “야구 경기장같이 환기가 어려운 곳에 있기보다 오히려 야외로 나가라고 권장해야 할 형국이다. 일상으로 가자고 하면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를 계기로 또다른 모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 집회 자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집회 전후로 모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꼭 해야 한다면 잠복기를 고려해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참가자 모두 PCR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 2일 원 전 지사와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원 전 지사 사건도 서울청으로 이첩됐지만, 아직 수사 부서 배당이 안 됐다. 앞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씨는 지난달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가 이 후보를 두고 “야누스, 지킬 앤드 하이드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고 하자, “그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다. 정신과적으로 안티 소셜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변호사)은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나와 “일반인이 얘기하는 것과 의사가 얘기하는 건 다르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함께 출연한 원 전 지사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기 견해를 얘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5월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당시 공군 소속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사망 원인을 업무상 스트레스로 돌리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인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8시48분쯤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6월 10일 ‘스트레스성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당일 A씨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부서 상관인 이모 준위와 주임원사였다. 이 준위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며 출근시간 30여분 전부터 23회에 걸쳐 A씨에게 전화를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영외에 있는 피해자 숙소를 찾아갔다. A씨 숙소 앞에서도 인기척이 없자 이 준위는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어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이 준위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 용지와 노트를 들고, 만지고, 집 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수사 결과 이 준위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 숙소와 그 근처를 7차례 방문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또 이 준위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씨 사망 이틀 전인 5월9일 낮 12시20분쯤 이 준위가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20분 정도 있었고, 이후 A씨와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다른 기록으로 덮은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A씨 변사사건 수사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사경찰은 “체계 불안정에 따른 업무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의 삶, 보직 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8월3일 A씨 변사사건과 별개로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가해자에게서 자백까지 받고도 성폭력 사건을 묻었다”면서 “사망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참 지난 뒤 슬며시 관할을 뛰어넘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강제추행 사건을 입건·기소했다”며 “국민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도 갑자기 강제추행 건을 주거침입 등 사건에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공군은 이와 관련해 “사망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자살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사망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으며, 지난달 14일 기소해 재판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지만 군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둔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지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며 “사망 원인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리되는 듯했지만 상담과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전말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여군 부사관은 지난 5월 11일 오전 8시48분쯤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처음 발견한 이는 부서 상관인 B준위와 주임원사였다. B씨는 8비행단의 출근 시간이 오전 8시임에도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오전 7시33분부터 23회에 걸쳐 A씨에게 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7시57분쯤 직접 영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갔다. A씨 숙소 앞에서도 인기척이 없자 B씨는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어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B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들고, 만지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며 “사건 현장이 모두 훼손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B씨와 주임원사는 변사사건 수사와 별개로 가해자와 주임원사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또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초기에 B씨를 소환해 A씨와의 관계, A씨에 대한 감정, 사적 만남과 연락 여부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다”며 “이때 가해자는 A씨에게 강제추행을 했다고 자백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A씨 변사사건 수사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대신 군사경찰은 “체계 불안정에 따른 업무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의 삶, 보직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A씨 사망 이틀 전인 5월9일 낮 12시20분쯤 B씨가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20분 정도 있었고, 이후 A씨와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다른 기록으로 덮은 사실도 파악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8월3일 A씨 변사사건과 별개로 B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10월14일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8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가해자에게서 자백까지 받고도 성폭력 사건을 묻었다”면서 “사망 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참 지난 뒤 슬며시 관할을 뛰어넘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강제추행 사건을 입건·기소했다”며 “국민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 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갑자기 강제추행 건을 주거침입 등 사건에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며 “가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합심해 강제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묻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의 인과관계를 살펴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은 물론, 사건 은폐와 축소를 모의해 온 수사 관련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년법은 성인과 소년은 다르다는 전제에서 탄생했다.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환경 변화나 교화를 통해 품행이 바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소년범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수많은 소년범을 만나온 현지현 변호사 역시 소년의 이런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만난 현 변호사는 “아이는 (성인과 달리)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변화한다.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가 소년범을 처음 만난 것은 수습변호사 시절이었다. 로스쿨에서 ‘평화적 갈등 해결을 지향하는 법조인들의 모임’(평지)을 만들기도 했던 그는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둔 ‘회복적 사법’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던 중 서울소년원장으로 재직하던 한영선 경기대 교수(경찰행정학)의 권유로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소년원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에 회복적 대화 모임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소년원 안에서 만난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묻는다. 누구와 같이 살고, 누구와 친한지를 물으면 대부분은 낯설어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결손가정인 경우만 아니라 부모가 생계유지에 바쁘거나, 투병 중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특히 그랬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해 얘기해주고,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어른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현 변호사는 아이가 생긴 뒤 깨달은 바가 있다. 한 명의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번의 반복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소년범들의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도 잘 안다. 다만 소년을 보호하고 다시 교육하는 것이 처벌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의 확신이다. 소년이 사회와 단절돼 교육받을 시기를 놓치면 그 부담은 결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 아울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 변호사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분노를 해소할 통로는 엄벌주의밖에 없다”며 “이런 분노가 피해자를 돕는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 제도를 변화할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특히 소년법에 ‘회복적 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행 소년법에도 규정된 ‘화해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소년법상 화해 절차는 판사 재량에 달려 있는데 이를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차 피해 등의 우려는 피해자가 출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피해자가 피해를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응보적 사법에서 형사사법절차는 국가와 가해자 사이의 일로 국한돼 피해자가 배제된다. 현 변호사는 “피해를 직접 설명해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고 보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반성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1만명이 운집하는 노동자대회를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51주기 기일인 13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약 1만명이 참석하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499명씩 20개 무리가 모이는 방식으로 대회를 열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가 참가하면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 단체는 무리 사이에 70m의 간격을 두겠다고 했으나,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경찰은 13일 도심 곳곳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와 방송 차량 등의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 집회상황에 따라 도심권은 사직로와 세종대로, 여의도권은 국회대로와 여의대로 등을 통과하는 지하철 또는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의 무정차 통과와 우회 운행 등 교통 통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때처럼 ‘干(간)자’ 형태의 차벽도 설치된다.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이 대상이다. 청와대 방향 행진 가능성에 대비해 안국타워와 동십자각부터 내자동, 적선동까지 동서 구간에도 차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단선 외곽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상대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9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 국제사기조직 일당 14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해외파병 군인, 외교관, 의사 등으로 사칭하고 SNS에서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한국으로 재산을 보내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는 식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4명으로 피해액은 16억7000만원에 달한다.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계 외국인인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출 총책과 인출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다.

현직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A씨가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의 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쯤부터 해당 파출소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총기를 구한 경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숭례문오거리 주변 인도에는 수백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우리공화당 측이 주최한 천만인무죄석방본부의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인파였다. 도로 위에는 풍선에 달린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참가자들은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집회 장소 주변으로는 폴리스라인이 쳐졌고 주최 측 관계자 등이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하며 참가자를 통제했다. 비슷한 시각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는 99명이 모인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집회가 진행됐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1부터 99까지 적힌 목걸이를 나누어 주며 인원수를 셌다.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3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보다 과감한 탄소 감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남 일대에도 집회·시위로 100명가량이 운집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신고된 집회는 20여개 단체 3000여명 규모였고, 실제는 절반가량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집회 제한이 완화하면서 지난 1일부터 99명까지의 집회가 허용되고, 참가자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다면 최대 499명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실제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 기준 이달 1~5일 신고된 집회는 1466건으로, 지난달 한 달 동안 접수된 집회 신고 건수(1354건)보다 많았다. 전국 단위로 보면 지난 한 달 8489건의 집회가 신고됐는데, 1∼5일 사이 접수된 집회 신고 건수는 531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전국 집회 신고 건수로 봐도 지난달 274건에서 이달(1∼5일)은 1063건으로 287.9% 급증했다. 13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51주기 기일인 13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약 1만명이 참석하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499명씩 20개 무리가 모이는 방식으로 대회를 열 계획이다. 단체는 무리 사이에 70m의 거리를 두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계획대로 집회를 추진하되 세부적 방식은 막판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지난 7월과 10월에 진행한 집회와 같이 ‘게릴라식 집회’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이고, 다른 간부들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에 연말연시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 건수는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으로 총 1486건에 이르렀다. 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384건, 면허취소 수준은 1102건이었다. ‘불금’이었던 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울청 주관으로 한 일제 음주단속에서도 총 23건이 적발됐다. 이중 면허정지 수준은 9건, 면허취소 수준이 13건 등이었다. 경기남부청 또한 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진행한 일제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94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7.4명이었으나,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9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25)씨의 어머니가 “사과를 바라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벌벌 떨며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이씨 측 변호인은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씨의 어머니 A씨는 첫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바라지도 않고, 받을 생각 없다”며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딸이 쓰러졌을 때 살리려는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3주 동안 있을 때도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딸아이가 아빠 꿈에도 나타나 억울하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건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끝내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상에서 이씨는 황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건물 1층부터 8층까지 끌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황씨의 머리는 앞뒤로 꺾이고, 바닥에 이마가 부딪쳤다.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핏자국도 보였다. A씨는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1차부터 4차까지 강한 폭행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라며 “쓰러지고 피도 났고 시체처럼 1층부터 8층까지 로비로 계속 끌고 다녔다”고 분노했다. 이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제 가족은 이걸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또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연인관계니까 단순한 폭행으로 아니면 둘 간에 뭔가가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가려진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에 데이트 폭력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이는 죽었다, 죽였다.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은 살인죄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