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26)씨의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8월17일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황씨의 복부와 어깨 등을 10여 차례 밀면서 머리 등이 유리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의식을 잃은 황씨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사죄 의사를 전하려고 시도 중이다.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사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황씨의 가족과 지인 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유족들은 재판이 진행된 20여분 내내 흐느꼈고, 이씨가 법정을 빠져나갈 때 방청석에선 “사형해야 한다”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황씨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황씨가 쓰러진 뒤에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지속한 점 등을 들어 “가해자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영업제한이 풀려서 다행이죠.”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은 분주한 분위기였다. 주류업체 관계자들은 트럭에 실린 맥주 박스를 서너 개씩 등에 지고 날랐고, 주방에는 20개가량의 맥주 박스가 차곡히 쌓였다. 식당 관계자는 “이날부터 영업제한이 완화돼 주문량을 늘렸다”며 “그동안 장사가 잘 안 돼 힘들었는데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 이날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카페와 식당 등은 단체손님으로 붐볐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가게들은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목욕탕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허용돼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24시간 영업 가능…‘매출 회복’ 기대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다. 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11월24일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시작된 뒤 1년 만이다. 오랜 기간 ‘밤 장사’를 못했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방역조치 완화를 반겼다. 특히 호프집 등 손님들이 주로 식사 후 ‘2차’로 찾던 가게들은 재료 주문량을 늘리는 등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술집 특성상 야간이 피크 시간이어서 우리에겐 인원제한보다도 영업제한이 중요했다”며 “야간에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새로 뽑았다. 이제 장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원제한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로 늘어나면서 미뤄왔던 저녁 약속을 잡는 사람도 많았다. 직장인들은 그동안 못 했던 회식 약속을 잡기도 했다. 정모(40)씨는 “팀원이 10명이라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회식을 한 적이 없었는데 다음 주 저녁에 회식하기로 했다. 막내 직원에게는 거의 1년 만의 첫 회식”이라며 “인기 많은 식당은 벌써 예약이 차 있었다. 재택근무도 끝났고 이제 진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1)씨도 “이전까지는 식사도 매번 나눠서 먹고, 누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를 늘 고민해야 했는데, 이제 대부분 백신 접종도 완료해서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 식당은 주로 직장인 손님이 많은데 그동안 인원제한 때문에 저녁 예약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번 주는 확실히 지난주와는 다르다. 회식을 하는 곳이 많은지 예약이 벌써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34)씨는 “이전에도 방역조치가 완화됐을 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경험이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고 했다. ◆방역패스는 ‘차별’ 목소리도 이날부터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자만 출입 가능한 ‘방역패스’가 적용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15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한 B씨는 “어제도 방역패스와 관련해 10명 넘게 문의가 왔다. 백신을 안 맞았으니 잠시 쉰다는 이들이 많았다”며 “영업시간만 제한했던 지난달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 사장도 “월세도 못 내고 망해가는 상황인데 제한조치를 완화하기는커녕 백신을 맞은 사람만 오라고 하니 더 어려워질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목욕탕과 헬스장에서는 출입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신부들의 불만도 컸다. 이날 임신·출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패스에 대한 비판글이 줄을 이었다. 현재 임신 15주차라는 한 이용자는 “매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도 없는데 방역패스 도입으로 임신부가 사회적으로 더 소외당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지만, 시민들의 집회할 권리는 여전히 침해받는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결성한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 등에 ‘집회할 자유’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언급하며 “기존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문제시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최종안에 따르면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가 참여하는 집회를 열 땐 신고자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완료자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일을 언급하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도 선거와 같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중단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서 정치 활동만큼 중요한 집회의 권리는 금지하는 차별적인 방역조치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 역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떠받히는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와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집회·시위는 크게 제한돼 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를 제한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시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한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867건, 올해 8월말까지 32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다중이 한 공간에 모이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단체들은 “정치 활동, 경제 활동보다 항상 강도 높게 적용된 집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를 겪는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이런 조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역조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에 대한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상을 회복하자는 정부의 1차 개편안은 여전히 집회를 방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적인 방역조치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지금,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온전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권리 신장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평가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술 영상이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전 대통령의 구술 동영상 1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07년 3월24일 촬영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가족법 개정은 노태우 대통령과 무슨 안건하고 바터(교환) 해서 우리 야당(평화민주당)에서 도와준 대신 이걸 받아낸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여야 간에 진짜로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 사람은 비밀투표했으면 10%가 될까 말까 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은 제13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989년 12월19일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당신이 이렇게 합의해 놓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시켜 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더니 (노 전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해서 여당이 이제 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투표로는 틀림없이 부결됐을 역사적인 법이 그래서 간신히 통과된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했다. 당시 통과된 가족법 개정안은 여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와 의무 삭제 △친족범위는 부·모계 8촌, 인척 4촌으로 개정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친권제도상 부모 친권 공동 행사, 부모 의견 불일치 때는 가정법원이 결정 △이혼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해 부모 평등 면접교섭권 신설 △재산상속 시 직계비속이면 아들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 차별 없이 균분 상속할 것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 부부 공동 부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대중도서관은 “가족법 개정안은 여야를 떠나 남성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며 “이렇게 어려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인권운동가 이태영 변호사와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열성적으로 노력했고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협조하고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있던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용후)는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이낙연 캠프에 있는 윤 의원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윤 의원 가족·의원실 여성 직원 등을 협박하는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윤 의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았다. 윤 의원인 받은 메일에서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A씨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되실 거고, 그러면 이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갈 것이다.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냐”이라거나 “이재명 후보 당선에 마음으로 힘을 보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면서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가족과 여성 보좌진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협박을 한 점에 대해, 또 언론인들에 대한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사용한 해외 이메일 계정을 역추적해 동선을 파악한 후 그가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일대의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다만 A씨와 특정 대선 캠프 사이의 별다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유족이 손씨 사망 전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고소를 통해 수사를 지속하게 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숨진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기존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버지 손씨는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수사를 못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손씨는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부근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 6월 변사사건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유족이 손씨 사망 전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고소를 통해 수사를 지속하게 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숨진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기존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버지 손씨는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수사를 못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손씨는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부근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 6월 변사사건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계좌 추적’ 발언은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할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전 이사장 측은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을 바탕으로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발언이 누구에 대한 것이었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한 검사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주거래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통보 유예 청구가 걸려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검찰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국민은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전날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집회를 주도한 각 산별노조 간부급이 소환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으며, 경찰의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관련자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주최 측 추산 2만7000명)은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 기습적으로 모여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 위험을 이유로 민주노총 집회 2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하고 집회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 조치했다. 김혁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대규모 인원이 서대문역 사거리 4개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지난달 2일부터 검찰로 송치된 6일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기습 항의 시위를 수차례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 위원장이 송치될 당시에는 도로로 뛰어들어 호송차를 가로막고 차량을 손으로 두드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했다. 참여 인원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파업으로 사업장 곳곳에서 업무 차질이 생겼고, 서울에서는 2만명가량의 인원이 기습 집결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서울에선 기습 집결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10·20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당초 전체 조합원 약 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전국 90여개 사업장에서 5만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규탄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약 2만명(주최측 추산 2만7000명)이 서대문역사거리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집회장소는 집회 시작 30분 전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집회 참여자들은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과 태평로 일대, 종로3가 등 광화문 주변에 흩어져 있다가 오후 1시30분쯤 집회장소를 공유하고 집결지로 몰려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자리 확보 차원에서 경찰과 충돌을 피하려 서대문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경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청과 가까운 서대문역사거리로 장소를 정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도심 주요 지역에 ‘십(十)자’ 차벽을 설치하고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집회에 대비했지만 파업 참가자의 집결을 막는 데 실패했다. 서대문으로 향하는 일부 구간에서는 일부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했고, 도심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다. 오후 2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대문역사거리 도로를 기습 점거하자 버스와 차량 수십대가 참가자와 경찰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수십분간 지속하기도 했다. 이밖에 세종대로 등 인근 도로에 전면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낮 12시30분쯤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시청역, 종각역 등 주변 지하철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은 이날 총파업 집회에 대비해 서울지역 29개 임시부대를 비롯해 전국에서 171개 부대 총 1만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안전한 집회’… 경찰 ‘엄정 대응’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경찰도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으나 민주노총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다만 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대회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도 참가자들에게 ‘페이스 쉴드’를 제공하고 일부는 방역복을 착용한 채 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띄었고 집회 도중 다같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며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원 16만8597명 중 14.9%인 2만520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파업으로 전체 급식대상의 23.4%인 2899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끊겼고 13.7%(1696실)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조리사 등이 파업에 참여한 학교들은 점심시간에 빵이나 떡, 우유 등을 대체급식으로 제공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경기 수원의 정천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급식 상황 등을 점검하고 “파업 후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