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씻는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자신의 발까지 닦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방배동의 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해당 족발집의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 이 음식점은 지난 6월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이외에도 냉동 족발·만두 등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족발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와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는 영상이 퍼졌다. 해당 남성은 식당의 조리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중 민간매각 규모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20배에 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8조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 논란이 된 대장동 사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천 계양이 59%(47만100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양주 왕숙(58%·173만6000㎡), 하남 교산(54%·71만2000㎡)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지구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2곳에 각각 민간분양 비율을 40%로 가정하면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에서 약 5조6000억원, 고양 창릉·부천 대장에서 약 2조5000억원의 민간 개발이익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과 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민간의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내년 주거복지예산(2조4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에 인접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을 민간에 넘기면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될까 우려된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세대 석좌교수에서 물러나게 됐다. 연세대는 25일 다음 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권 전 대법관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1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상대로 강의해 왔다. 연세대 측은 권 전 대법관을 재임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발언은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나온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거나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할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판사에게 “주거래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통보 유예 청구가 걸려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간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계좌추적을 했다고 단언하듯 발언한 것과 관련해 “라이브 인터뷰가 깊이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이 발현됐다”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정임을 분명히 했고, 통보유예 기간이 지나야 확실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대 교수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대 소속 76명의 교수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구윤리규정의 자구에 매몰돼 본조사 실시 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국민대와 그 구성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회가 김씨 논문 관련 대응 방안 투표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투표 기준과 과정도 파행 운영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대응을 촉구한 다수 교수 의견이 묵살됐다”고 했다. 김건희씨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이 논문이 2007년 본인의 논문을 일부 표절했고, 한글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는 영문으로 표기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이에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예비조사를 했지만 본조사는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학의 학내 부칙 중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교육부가 김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주문했고, 국민대는 최근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10일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힌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재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故) 홍정운군은 지난 6일 한 요트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업체 측은 잠수 전 장비 점검, 2인1조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서 특정 확진자의 동선이 과도하게 공개된 것이 인권침해라는 판단도 내놨다. 인권위가 특정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였던 진정인 A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했다”며 경기도 B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B시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A씨의 확진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근무지 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A씨가 증상 발현 일주일 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B시는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클럽 방문 사실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결합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돼 피진정인의 정보공개 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 축구가 이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원정팀의 지옥’으로 불리는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나름의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10시30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에서 후반 3분에 터진 손흥민의 선제골에도 후반 31분 동점 골을 허용하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이란과 통산 상대 전적은 9승 10무 13패가 됐고, 47년 만의 이란 원정 첫 승 도전도 무위로 돌아갔다. 경기가 열린 아자디 스타디움은 1273ｍ의 고지대에 위치해 원정팀에게는 적응이 쉽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1974년 이 경기장에서 진행된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0-2로 패배한 이후 이날까지 여덟 차례 맞붙어 3무 5패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날 무승부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벤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압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걸 예상했다”면서도 “이란전에서 승점 1점을 따서 8점이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제 11월 최종예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또 “어제 말한 대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팀들의 좋은 경기였다”며 “전반은 우리가 좋은 모습이었고, 우리가 골을 넣은 이후에는 이란이 좋았다. 몇몇 장면에서 컨트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반처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실점했다. 실점 이후에는 잘 컨트롤하면서 막판 득점 기회도 있었다”며 “결과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 축구가 이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나란히 1골씩을 주고받으며 아쉽게 비겼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치른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한국은 후반 3분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크시에게 동점 골을 허용했다. 승점 1점을 얻게 된 한국은 2승 2무(승점 8)로 이란(3승 1무·승점 10)에 이은 조 2위를 유지했다. 이 경기로 이란과 통산 상대 전적은 9승 10무 13패가 됐다. 또 47년 만의 이란 원정 첫 승 도전도 물 건너 갔다. 한국은 1974년 9월 아라야메르 스타디움(현 아자디 스타디움) 원정을 시작으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날 무승부까지 포함해 3무 5패가 됐다. 다만 이번 경기로 최근 이란 원정 3연패에서 벗어났으며 이란의 연승 행진을 멈췄다는 의미도 있다. 이란은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 22위(한국 36위)로,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란은 또 최종예선 3연승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A매치 10연승을 기록 중이었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성남도개공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윤리경영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전개’라는 항목 아래 ‘내·외부 감사 및 조사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개발사업의 경우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했다고 적시했다. 민관 합동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방식의 개발사업이 감사 대상이며, 대장동 등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남도개공은 감사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수년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남부권 도시개발 사업 13곳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대장동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남도개공 측은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서면감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온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당시 성남도개공은 서면감사 대상도 아니었다. 감사원은 당시 경기 남부지역 소재 기초지자체 소관의 지방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13개 사업 중 의왕과 하남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선정하기 전 성남도개공을 포함한 13개 지자체 도개공으로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성남도개공은 이를 ‘외부 감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서면감사’나 이후 진행되는 ‘실지(현장)검사’로 분류되지 않고,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강탈당한 거죠.”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부지의 원주민이었던 이기흥(63)씨가 28일 최근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한 말이다.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해당 부지에서 이씨는 대대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다. 3000평 규모였던 이씨의 땅은 2016년 평당 280만원 수준에 수용됐는데 당시 실거래가(약 700만원)의 반값도 안 됐다고 그는 분통을 터드렸다. 이씨는 “공공개발을 한다는 말만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다 챙겨갔다”며 “이건 공권력에 의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대법관이고 국회의원한테까지 (개발 이익금을) 다 갖다 바쳤다고 하니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며 “부당하게 챙겨간 돈을 환수해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계를 넘어 법조·언론계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원주민과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헐값에 토지를 수용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 혜택이 주민이 아닌 개발업자에게로 돌아간 모양새 때문이다. 이날 찾은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아직 상가 등 부대시설 부지에는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단지 안에는 레미콘 같은 공사 차량과 이삿짐 차량도 간혹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특정 업체가 아닌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6월 입주했다는 한유경(32)씨는 “화천대유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짜여진 각본대로 개발이 이뤄졌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초 예정됐던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고, 교통편을 확대하지 않아 불편이 크다”며 “중간에서 초과 이익금을 빼돌려 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혜택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입주민 김모(42)씨도 “부당하게 쓰인 이익금을 모두 환수해서 교통 개발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원주민 A씨는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원을 남겼지만, 원주민은 입주가 어려울 만큼의 비싼 분양가를 부담해야 했다”며 “개발사업에 이런 일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대장동 사업은 도를 지나쳤다”고 꼬집었다.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경작을 하며 살던 사람 중 주어진 보상금으로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약속보다 두 배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돼 (돈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주민이라는 또다른 공인중개사도 “결코 정상적인 분양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1∼2억 비싼 분양가를 냈지만 부동산값 폭등으로 그 이상의 차익을 봤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