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조사 중인 경찰이 관계사인 천하동인의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대주주 김만배씨를 제외한 천화동인 법인 관련 대표도 추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청장은 관련 조사가 5개월째 정식수사로 전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오는 자료는 금융계좌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할 사안이 많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소요됐고, 관련자를 조사한 이후 소명자료를 3회에 걸쳐 받고 분석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담당 부서를 조정하고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현재는 FIU 자료에서 의심되는 금융거래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총선 전 화천대유 자금을 수천만원씩 인출해 현금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FIU가 통보한 거래 시기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대규모 상환 연기와 조기상환 실패로 논란이 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증권사들이 고발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피해자단체가 지난 9일 판매사인 하나은행, JB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7곳, KB증권 등 증권사 3곳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으나 2019년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했다.

“공무원은 풍요로운 명절, 공무직에게는 단출한 명절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무직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자녀, 조카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이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등 수당차별 해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한 말이다. 전 분회장은 “공무원은 인건비고, 공무직은 사업비이니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수당차별은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저들(사측)이 돈이 있고, 그 잘난 인사권과 경영권을 휘두른다면, 우리 노동자는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분회장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인 배경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비정규직 공무직과 정규직인 공무원 사이의 임금 및 수당의 커다란 격차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친노동’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에서 이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져 왔다며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9일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공무직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명절수당 등 직무 무관 복지수당의 차별은 부당하므로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12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총괄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이후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논의했고, 지난 8월31일에는 3차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무직의 처우개선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부의 설명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과 수당 격차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내년도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으로 산정됐다. 각종 직무 무관 복지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명절상여금만 총 20만원(기존 20만원씩 2회)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규직(공무원)은 기본급의 60%(연 2회)를 정률로 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액수”라며 “직무급제, 단일임금제 등 자연 호봉상승이 없는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임금인상 및 자연호봉 상승이 있는 정규직(공무원) 임금체계 상의 60%라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명절상여금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년9개월만에 겨우 중앙행정기관 정규직-비정규직 명절상여금 격차(9~5급 전체구간 평균)만 4만원 감소했다”며 “남은 격차는 315만9305원(9~5급 전체구간 평균)으로 이 속도라면 1년에 4만원의 격차가 감소한다 고려할 때 명절상여금 격차 해소에만 79년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기타 공공부문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가 강한 곳”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악덕사업자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대 교수들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0일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국민대 정문 앞에서 1시간30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교수 4명은 한 명씩 돌아가며 “학생과 동문에게 미안합니다”, “검증 불가 결정 재고하라”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소속 연명흠 교수는 “이번 일로 학교 명예가 실추되고 학생들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다”며 “검증시효 5년이라는 조항도 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도 “학교 측이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을 내릴 거면서 한 달 반이나 끌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논문의 한글제목 중 ‘회원 유지’가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되는 등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과 부실 심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칙에 근거해 2008년에 발표된 김씨의 논문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윤리 본 규정에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식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가량 혼수상태로 있다가 지난달 17일 숨을 거뒀다. 앞서 경찰은 폭행 사건 이틀 후인 7월 27일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추 전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법무부 등 교정 당국이 사태 이후 관련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방역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타투를 불법으로 본 판례로 인해 타투이스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지회장은 1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법·입법부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려 타투이스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오는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타투유니온은 법무법인 오월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불공정한 타투이스트 차별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위반행위라며 ILO에 제소도 검토 중이다. 또 유엔의 국제인권메커니즘 절차를 통한 개인 진정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했다. 타투가 대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0여년 간 타투가 음지에서 이뤄져야 했던 이유다. 이로 인해 김 지회장 같은 타투이스트들이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에 김 지회장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판례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한 김 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김 지회장은 과거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우리 애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걸 그냥 두면 누군가 또 똑같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꽃다운 나이였던 27살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1년4개월 만이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박미숙(53)씨가 뒤늦게 찾은 아들의 일터는 ‘겨울에는 추위에 세제가 얼어 터지고, 여름엔 더위에 탄산음료가 터져 나가는 곳’이었다. 박씨는 “쿠팡물류센터는 인간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는 곳이었다”며 “건강한 청년도 1년 반을 버티기 어려운 곳이란 것을 우리 아들이 죽음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울음을 삼켰다. 박씨 아들은 쿠팡 사망 노동자 중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장덕준씨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장씨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판단했다. 장씨는 생전에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택배 주문이 많아 일거리가 많았던 추석 기간에는 쉬는 날 없이 주 7일간 근무했다. 이후 추석연휴 10일쯤 뒤인 지난해 10월12일, 야간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자택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다. 박씨는 “입사 초기 75㎏이었던 (아들의) 몸무게가 1년4개월 만에 60㎏으로 줄고, 근육이 녹아내린 것처럼 몸이 반쪽이 됐었다”며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또다시 추석연휴를 앞둔 7일 마이크 앞에 앉은 박씨는 “쿠팡은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씨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쿠팡은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벌금 10만원을 낸 것이 전부였다”며 “혁신적 기업으로 알려진 쿠팡이지만 내부는 구멍가게보다 못한 허술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장씨 사망 이후 박씨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은 쿠팡 측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다. 요구 조건은 △연속 심야노동 금지 △심야노동 시 2교대 근무 또는 3교대 근무 전환 △야간근무 시 유급 휴식시간 보장 △일용직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이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대책위 등은 쿠팡 측이 대화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수시로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지난 7월 유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꿔 합의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쿠팡은 자신들이 제안한 대책마저도 번복하며 유족과 대책위를 기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도 “장씨 같은 희생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과로사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쿠팡 측은 대책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그간 유족과 직접적인 협의를 요구해 왔지만, 대책위가 협의 중재자로 나선 뒤 일용직 근로자까지 근무 중 수면시간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유족과 직접적인 협의를 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가 요구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작업장 조도 증진 등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전격 구속하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대정부 투쟁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노정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 새벽 시간 기습 진입… 큰 충돌 없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5시28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했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인 이날 영장 집행에는 수사인력 100여명과 41개 부대에서 총 3000명 경력이 동원됐다. 건물에만 400여명을 투입시킨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등이 입주한 9∼16층의 계단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차단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패를 든 기동대 경력 10여명은 1층 출입문과 사옥 앞 2차선 도로를 통제했고, 인근 골목에서도 경찰 기동대 40여명이 대기했다. 충돌을 우려해 방호복을 입은 기동대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내부수색에 나선 경찰은 진입 40여분 만인 오전 6시10분쯤 14층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자 양 위원장은 별 저항 없이 영장 집행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오전 6시29분쯤 수갑을 찬 채 경찰과 함께 나와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다. 영장 집행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인근을 통제하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들이 구속된 적은 많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잡혀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사법처리에 불응한 채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기자회견 등 위원장 업무를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자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 측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 빈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갚을 것” 민주노총은 강력히 반발했다. 양 위원장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은 정부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갚아주겠다”고 경고했다. 조합원 80여명은 이날 양 위원장이 수감된 종로경찰서를 찾아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은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하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양 위원장도 전 조합원의 총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다고 민주노총 측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윤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이 구속된 만큼 총파업 등 역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5시28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해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진입 40여분 만인 오전 6시10분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날 집행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사인력 100여명을 비롯한 경찰 41개 부대가 동원됐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할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양 위원장은 오전 6시29분쯤 경찰과 함께 사옥에서 나와 호송차에 탑승했다. 양 위원장은 차에 타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영장 집행을 정부의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갚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의 결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사법절차에 불응하며 사무실에 머물러왔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구속됐지만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110만명의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