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머그샷’을 원합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머그샷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할 때 촬영하는 사진이다. 청원인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들이 머리카락,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얼굴을 제대로 본 적 없다”며 “범죄자 인권보다 사회 안전이란 공익이 중요하다.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20개월 아이 성폭행·살해 사건, 전자발찌 훼손·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하고, 그마저도 옛날 사진이 공개돼 신상공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도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서는 상황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김태현(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허민우(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백광석·김시남(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최찬욱(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 △김영준(남성 1300명 알몸 불법 촬영·유포 사건) △강윤성(전자발찌 훼손 및 여성 2명 살해사건) 총 7명이다.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름·나이·얼굴을 공개한다. 신상이 공개된 7명은 검찰 송치 시 언론 포토라인에 섰지만 이중 ‘맨 얼굴’이 공개된 것은 김태현·허민우·최찬욱뿐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마스크 착용을 원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피의자 의지에 달렸다. 백광석·김시남·김영준·강윤성은 취재진의 요구에도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아 ‘반쪽 신상공개’란 지적이 나왔다. 직장인 A씨는 “정치인이 연설하거나 연예인이 촬영할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는데 신상공개된 피의자도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밖에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은 마스크를 쓰진 않았으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노출을 피한 바 있다. 경찰은 증명사진을 공개하지만, 대부분 오래전 찍은 사진이다. 50대 후반인 강윤성도 현재 얼굴과 다른 사진이 공개돼 공개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상공개 자체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많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는 이날까지 15만8000명이 동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29)씨는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끔찍함이 알려지면서 신상공개 여론이 높지만 신상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상공개 심의위는 검·경 수사단계에서 열리는데 양씨는 7월 입건된 뒤 이미 재판에 넘겨져 심의위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수사 초기 양씨가 받았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특정강력범죄·성범죄)가 아니고, 성폭행 혐의는 증거 등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신상공개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살해도 신상공개 대상에 넣는 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머그샷 공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경찰에 체포되면 머그샷을 대중에 공개한다. 반면 한국은 머그샷을 찍지만 공개하지 않는다. 직장인 이모(37)씨는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절도를 저지른 피의자 얼굴도 볼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성폭행한 흉악범 얼굴은 못 보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권력이 피의자 중심으로 가선 안 된다”며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흉악범 얼굴을 국가가 가려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신상공개는 여죄 수사, 제보를 받는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신상공개는 헌법에 명시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거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대중의 궁금증을 푸는 것 외에는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전격 구속하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대정부 투쟁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노정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경찰, 새벽 시간 기습 진입…큰 충돌 없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5시28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했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인 이날 영장 집행에는 수사인력 100여명과 41개 부대에서 총 3000명 경력이 동원됐다. 건물에만 400여명을 투입시킨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등이 입주한 9∼16층의 계단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차단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패를 든 기동대 경력 10여명은 1층 출입문과 사옥 앞 2차선 도로를 통제했고, 인근 골목에서도 경찰 기동대 40여명이 대기했다. 충돌을 우려해 방호복을 입은 기동대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내부수색에 나선 경찰은 진입 40여분 만인 오전 6시10분쯤 14층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자 양 위원장은 별 저항 없이 영장 집행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오전 6시29분쯤 수갑을 찬 채 경찰과 함께 나와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다. 영장 집행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인근을 통제하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들이 구속된 적은 많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잡혀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사법처리에 불응한 채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기자회견 등 위원장 업무를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자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 측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 빈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갚을 것” 민주노총은 강력히 반발했다. 양 위원장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은 정부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갚아주겠다”고 경고했다. 조합원 80여명은 이날 양 위원장이 수감된 종로경찰서를 찾아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도 “대한민국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감염병 위협으로 반인권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이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윤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이 구속된 만큼 총파업 등 역점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0만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은 양 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가 구속되면서 총파업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7억원어치가 넘는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훔친 관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1억4000만원은 피해자인 A사에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3일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A사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다 7억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실어 집으로 가져간 뒤 약 5억원에 되팔았고, 이 중 2억5500만원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압수한 현금 1억4000만원과 이씨가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법원에 공탁한 2억8000만원을 더해도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겨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A사는 2년 동안 성실히 일한 피고인에게 실질적 급여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지게차 운전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A사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A사 관계자는 “A사는 절도 범죄의 피해자”라며 “이미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범행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진 지 1년 반 만에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단은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총 46명 규모로,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47명)과 비슷한 규모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수도 있다. 단장은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다.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는 박 단장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합수단에 참여했다. 이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 수사통’이다. 이 밖에 부부장검사 1명 등 총 5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9명의 검찰 직원, 관련 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됐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한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 전문성을 결합한 전문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총장은 출범식에서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합수단과의 차이를 묻는 말에는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면, 협력단은 각 국가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데 방점을 둔 조직”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합수단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 취임 후 합수단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후신 격인 협력단이 1년 반 만에 만들어지면서 추 전 장관의 무리한 행정을 법무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중 25%가량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를 맞아 피해 구제 인정자에 대한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이달 20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7535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87명에 달했다. 이들 신고자 중 지난달 말까지 피해 구제가 인정된 사람은 4120명이었는데, 이 중 사망자는 1016명(24.7%)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피해 인정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19세(1241명)였고, 40∼49세(658명)가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고령층인 60∼69세, 70∼79세에서 각각 237명과 235명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사망률은 9세 이하 어린이가 77%가량으로 가장 높았다. 센터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나이이고,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가습기와 살균제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피해자들이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인 피해 판정에 평균 1년 이상이 걸린다”며 “주요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 판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현직 경찰관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39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초 영등포서에서 맡았다가 공수처에 파견 근무 중인 A씨의 소속이 영등포서인 점을 고려해 인근 구로서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자와 A씨를 불러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경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해 공수처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나는 30년 이상 이 극장을 다녔어요. 이젠 문을 닫는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이 커요.” 31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서울극장에서 만난 한계환(79)씨의 목소리에는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이날을 끝으로 문을 닫는 서울극장은 한씨에겐 각별한 장소였다. 70년대 같은 자리에 있던 ‘세기극장’에서부터 한씨는 이곳의 단골이었다. 최근까지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약속 장소는 언제나 ‘서울극장 앞’이었다. 한씨는 “반평생을 함께 했던 곳이 사라진다고 하니 허망하다”며 “점점 갈 곳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42년 한 자리를 지켰던 서울극장이 문을 닫는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오랜 세월 극장과 함께해온 관객뿐 아니라 또 하나의 독립영화관을 잃게 된 관객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업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극장 매표소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영화를 예매하려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극장이 지난 11일부터 평일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무료 티켓을 받기 위한 인파였다. 티켓 배부는 9시30분부터 이뤄졌지만 한 시간 전부터 관객들이 몰렸고, 150명 이상이 긴 줄을 서기도 했다. 무료 티켓을 제외하고도 이날 오전까지 대부분의 영화 좌석표는 모두 팔렸다. 영화관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는 사람들도 많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해왔다는 장상일(60)씨는 영화관 곳곳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 장씨는 “20대부터 서울극장을 다녔다”며 “개인적인 추억도 있고 영화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기록 자료로서 영화관을 영상으로 담고 있다”고 했다. 극장 바깥에서 외관을 찍고 있던 김모(56)씨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극장에 왔었다”며 “70년대 재개관 때부터 왔는데 종로에 남은 극장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 상징적으로 남은 서울극장마저 사라지니 한 시대가 진짜 끝났다는 걸 실감 나게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한 추억은 많지 않지만 하나의 독립영화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인근의 한 대학에 다닌다는 박진아(24)씨는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슬프다”며 “대형 멀티플렉스만 남아 티켓 값은 비싸지고 영화의 다양성은 떨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종종 독립영화를 본다는 임수진(27)씨도 “서울극장은 재개봉 영화가 많았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줬다”며 “다른 독립·예술영화 상영관들도 점차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1978년 9월 단 하나의 상영관만을 갖춘 채 개관한 서울극장은 이후 스크린을 늘려 총 11개 상영관을 갖추며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성장했다. 1980·90년대 한국 영화 부흥기에는 종로3가에 자리한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과 함께 영화의 메카로서 자리 잡았다. 2013년에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래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극장 운영사인 합동영화사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영화에 국한되지 않은 콘텐츠 투자 및 제작과 새로운 형태의 극장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극장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와 오빠도 배달 일을 하세요. 남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역 9번 출구 앞. 사흘 전 인근 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배달노동자 A씨를 추모하러 온 김모(28)씨의 말이다. 김씨는 “배달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다 보니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 26일 삼성동 선릉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석 위치가 높아 사고 당시 앞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찾은 선릉역 부근에는 주말 사이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 소주병 등 물품이 대부분 정리되고, A씨가 사용했다는 베개와 오토바이 헬멧만 놓였다. 베개에는 ‘하늘에 가서는 돈 걱정 없이 몸 건강히 잘 살아’라는 등 고인을 애도하는 문구가 적혔다. 행인들은 오토바이 헬멧을 오랫동안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묵념하기도 했다. 김씨처럼 일부 시민이 조화를 두고 가면서 다시 꽃들이 쌓였다. 선릉역 인근에서 장사한다는 서양미(58)씨는 딸과 함께 이곳을 찾아 조화 두 송이를 추모 장소에 내려놓았다. 서씨는 “남이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며 “배달하는 사람들이 일도 바쁘고 과로사하는 경우도 많다. 배달원이 조금 늦더라도 재촉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처럼 플랫폼 기반의 배달 노동을 하다 숨지는 노동자 수가 늘면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 수는 11명으로 전년도(6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 중 917건이 승인됐는데 이 역시 전년도(512건)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라이더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섰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낮 12시35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30분 만에 철수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닷새 만이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양 위원장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향신문 사옥을 찾았다.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측 변호인과 만난 경찰 관계자들은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 변호인은 경찰이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변호인은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양 위원장 측도 변호인을 통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결국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양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여전히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며 “10월20일 전 조합원 1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노동자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병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자신들은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아프간 점령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은 아프간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탈레반의 과거 집권 시절 때와 같이 잔혹한 통치가 되살아날 것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또 탈레반은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탈레반에 대한 국민과 세계 각국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여성들의 권리 존중은 어디까지나 이슬람 율법의 규범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아프간 내 민간 언론 활동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면서도 “기자들은 국가의 가치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자히드는 “탈레반은 아프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전 정부와 함께 일했거나 외국 정부 또는 군대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이 외국에 도움을 주었는지 누구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무자히드 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과거 ‘잔혹 통치’를 일삼은 탈레반의 이미지를 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