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하면서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 부실하다는 평가 등이 나오면서 전과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22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전대넷이 지난 2월 전국 대학생 4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3%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1순위도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가 꼽혔다. 등록금 반환 요구 움직임은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수업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가 대학생 2만84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학기 원격수업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8.1%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준비가 잘됐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했다. 전대넷은 지난해 7월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는 전국 대학생 3000여명이 참여했고, 지난 3월에는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발족해 본격적인 등록금 반환운동에 나섰다. 이번 기회에 ‘반값등록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YMCA전국연맹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및 무상등록금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4.9%였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14%, ‘인상해야 한다’는 1.4%에 그쳤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83%가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40대에선 평균보다 높은 87.2%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등록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가계 부담 완화’가 49.8%로 가장 많았고, ‘기본권 실현’(27.7%), ‘교육 공공성’(9.5%), ‘학벌사회 해체’(7.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이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 사립대 대부분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했다. 대학 측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스마트강의실 환경 구축, 코로나19 방역 등에 큰 비용이 들었다며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은 낮아진 수업 질을 체감하고 높은 등록금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기폭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후 현지인들의 탈출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과거 한국 관련 기관에 협력했던 아프간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난민옹호단체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 및 기관을 위해 일했던 현지인 근무자들이 탈레반의 진군으로 위험에 처했다”며 “이들에 대한 피난 조력과 국내 난민들에 대한 송환중지 등 대책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탈레반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수도 카불의 아프간 대통령궁 등을 장악한 뒤 아프간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군과 같이 외국과 관련한 기관에 고용돼 일했던 이들이 ‘처형’ 등 고초를 겪지 않기 위해 아프간 탈출에 더욱 필사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2010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프간 지역재건사업을 위한 ‘지방재건팀’을 운영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쉬노’ 부대를 파병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직원을 통역사로 고용하거나 직업 훈련을 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해당 기간 현지인 참여자 수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민간인 신분인 이들은 탈레반 정권에서 ‘반역자’ 또는 ‘점령군의 앞잡이’로 여겨질 수 있어 이들이 처한 위험은 더욱 크다. 실제 외신 보도를 보면 아프간 정부나 외국인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표적이 되거나 살해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아프간 난민들이 해외로 피신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기관을 도왔던 현지인 조력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며 “한국 정부는 재정착 제도를 활용하거나 아프간 공관 또는 그 외 인접 국가 공관을 통해 난민 신청을 받아 한국으로 피난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아프간 현지에 있는 조력자뿐 아니라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 난민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놨던 국가들처럼 한국도 국가적 위상에 맞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사진)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 다만 양 위원장이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5일 양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도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양 위원장을 구속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양 위원장 소재부터 파악해야 한다.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해 10월 예정인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사무실에 진입하려면 수색영장부터 발부받아야 한다.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에도 진입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2013년 경찰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이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대치하다 현관 유리문이 깨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이 구속을 피해 은신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벌인 바 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같은 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25일간 피신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이 늦어지면 보수단체 등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북소방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강북구 미아동의 22층짜리 아파트의 13층 집 안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화재로 숨진 이들은 할머니와 어머니, 아이 2명이고, 아버지는 한쪽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로 같은 아파트 주민 수십명이 대피했고, 일부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40여대와 소방관 100여명을 투입했고, 불은 오전 3시6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됐다”며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주택 280만호’ 물량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아직도 수요억제 강화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익은 공급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리 재임 시절 부동산 세제 강화, 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탈피해,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크게 수정한 바 있다”며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의 2·4 대책이 그 결과다”라고 돌아봤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30평대, 10억원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는데 실현불가능하다”며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고,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 수준으로,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다른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예비후보도 이 지사와 묶어 이들의 ‘세제강화’ 공약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임기 중 공공주택 130만호와 민간공급 150만호를 합한 총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2017년 수준으로 주택 가격을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은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와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총 100만호)’과 ‘공공분양주택(총 30만호)’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 중 15만호는 반값, 나머지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된다고 정 전 총리는 덧붙였다. 반반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한 뒤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내고, 잔액은 20~30년까지 장기로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차차기 정부에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평균 공급가 1억8000만원) 100만호 공급을 위해 180조원이 필요한데 이 중 70%(126조원)는 공공이 부담한다. 이 중 93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43조원에 매년 약 10조원씩 더하면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민간공급 150만호를 두고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 약 35만호와 현재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 약 80만호, 도심 재개발·공공용지·나대지 등을 활용한 여력이 약 35만호”라며 “여기에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해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제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히 보장해 집 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밥을 짓는 일에도, 부동산을 짓는 일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 오직 정세균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10일 강도살인과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으로 이동했으며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혈흔 등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 도구와 벽면 시트지를 준비해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현장에 남아있던 일부 혈흔이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범행 후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부인에게 2차례에 걸쳐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의심한 부인이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을 수색하던 중 살인 추정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서울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경산에서 그를 체포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관련 재판이 진행된 뒤 4번째 광주행이다. 전씨는 9일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한 전씨는 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그가 나타나자 주변에서 기다리던 유튜버 등이 “언제 사과할 거냐”고 물었지만, 전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 뒷자리에 탑승했다. 이날 전씨 집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수십명과 유튜버들이 경찰 펜스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였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경찰관 30여명도 자택 앞에서 대기했다. 한 중년 여성은 ‘전두환은 5·18 학살 및 헌정 유린과 국가폭력 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조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1980년 5월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전씨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줄곧 출석을 거부해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그제야 전씨는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심야 차량시위를 진행한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기홍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고 시위가 가능한 나라”라며 “코로나19 시국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시위가 금지되는데, 당시는 1인 차량시위였고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혜일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경찰서에 나온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정부에서 알량한 지원금 몇푼 쥐여줬지만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민주노총이나 다른 노동자들처럼 과격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1인 차량시위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합법적인 선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는 손실 보상금 지급과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시위에 앞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차량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대리수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유명 관절치료 전문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관절치료 전문 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해당 의료업체도 압수수색했다. 2000년대 초반 문을 연 이 병원은 ‘줄기세포 관절치료’ 특화 병원을 내세웠고,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점을 홍보하기도 했다. 올해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과 의료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수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나 ‘유령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거세다. 최근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료진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경찰이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변호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수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피해자에게 수사 내용이 담긴 불송치 결정문을 통지했다. 결정문에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로펌 대표 변호사 A씨를 고소한 이후 5개월여 동안 이뤄진 수사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겼다.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런 경우 통상 수사 결과를 적은 통지문에도 ‘공소권 없음’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담기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수사가 중단돼선 안 된다. 기존에 진행됐던 수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수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고 위력 등에 의한 추행(4회)과 위력에 의한 간음(4회)까지 합쳐 10건의 추행과 간음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수습 변호사의 평가와 고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 적극적인 신고나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과의 성적 접촉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주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해 왔고,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망을 기점으로 피해자는 수많은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존재했음은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유하고자 했다”며 결정문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추후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