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 퇴거와 관련한 법무부의 대책이 이주아동 구제에 제한적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 퇴거 중단과 구제를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2월28일까지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인권위 진정 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에 대해 인권위는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했다”며 “2만명 중 500명 이하의 소수 미등록 이주아동만을 구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라는 점을 언급하며 “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면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수사가 서울동부지검에 맡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달 말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 후원금은 가계 지원이나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내가 유용한 적이 없고 회계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시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적절히 시정을 못하고 넘어간 것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실체가 없는 ‘깡통주식’으로 1만여명으로부터 540억원가량을 가로챈 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억5886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초부터 2019년 4월까지 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변경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법인은 그러나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다. 또 구체적인 수익 계획도 마련하지 않아 수익을 실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김씨는 주식·인수합병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실한 상장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1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했다. 재판부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0∼21일 밤사이 경찰에 적발된 인원만 90명에 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 영업을 하던 업주 김모(56)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을 예약 손님만 입장시키는 ‘멤버십’(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며, 접객원을 고용해 손님과 술을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해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 출동한 경찰은 업소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종업원과 손님이 건물로 출입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업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출입문을 잠근 채 다른 문으로 도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비상구에 숨어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33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55분쯤에는 불법영업 중이던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들도 비상계단에 몸을 숨기는 등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에서는 새벽 시간 영업하던 노래방 2곳이 잇달아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21일 오전 0시40분에서 3시50분사이 송파구 가락동의 A 노래방과 B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 B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20명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업주들에게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어요.” 지난 주말 강원도 양양을 방문했던 김모(33)씨는 저녁에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해변에 닿은 A리조트의 야외 수영장에 수십명이 모여 춤을 추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이들은 클럽에 온 것처럼 큰 음악 소리에 맞춰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좁은 공간에 여럿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노 마스크’ 상태였다는 것이다.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풀(Pool) 파티’ 특성상 대부분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마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없던 시절의 모습 같아서 너무 놀랐다”며 “수도권에서는 저녁에 3명 이상도 못 모이는데 한쪽에선 이러고 있는 것을 보니 거리두기가 다 무슨 소용인가란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강원도 등 비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변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유흥’을 즐기는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리조트의 이름을 검색하면 풀파티를 즐겼다는 ‘인증’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리조트는 주말 밤 자정까지 수영장에서 DJ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풀파티 행사를 진행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달 들어서도 많은 사람이 풀파티 후기를 남겼는데, 풀파티를 즐기려고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A리조트를 방문했다는 글도 많았다. A리조트 측은 서울과 양양을 오가는 셔틀차량도 운영했다. 이날 A리조트의 풀파티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너무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직장인 정모(38)씨는 “요즘 아이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다니 배신감이 든다”며 “풀파티가 아니라 ‘코로나19 파티’ 아니냐.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A리조트는 “방역수칙 안내문을 부착했고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A리조트 관계자는 “예약 인원을 제한해서 받고 있고 면적 대비 수용 인원도 지켰다”면서 “수영장 안이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몰려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A리조트뿐이 아니란 점이다. 강원 지역 해변에 서핑과 해수욕 등을 즐기려는 젊은층이 몰리면서 인근의 숙박업소 등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서핑 해변을 중심으로 주·야간 조를 나눠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과도 합동점검반을 꾸려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강원 일부 지역의 해변에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지난 17일 오후 해변에 위치한 강원 양양군의 한 리조트 야외 수영장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수영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도 여럿이 모여 클럽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거리두기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주말 양양을 방문했다가 이런 광경을 봤다는 김모(33)씨는 “이런 상황을 실제로 보니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다”며 “수도권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리조트를 방문했다는 사람들의 게시물이 1000개 이상 올라왔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달 초 이후에도 수백명이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럿이 모여 유흥을 즐기는 등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나 ‘서핑 카페’등이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강원 지역에 서핑과 해수욕 등을 즐기려 몰리는 상황이다. 이런 풍선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17∼18일 지역별 피서객의 숫자가 거리두기 단계와 반비례했다.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82곳을 방문한 입장객은 모두 9만3805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1%가량 늘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현재 4단계)인 강릉 지역만 피서객 수가 지난해 보다 약 9.9% 감소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인접 지역으로 피서객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윤적윤, 공직의 사명을 짓밟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지난 9일 ‘추미애 장관과 같이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주장한 데 대한 반박 글이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장관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 민주적 통제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물러나겠다는 장관을 치하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검찰총장의 정치 중립을 강조한 것”이라며 “그래서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면을 세워주는 말씀을 연초에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헌법상,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무대로 뛰어들면서 대통령의 신임마저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윤 전 총장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윤 전 총장을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작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전 장관은 “입법기관도 아닌 김 지사를 끌어다 붙여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의원도 수사청 설치 입법을 발의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적 사법질서의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한 압박을 이유로 들었다가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 해서 검찰을 떠났다고 말을 바꿨다”며 “윤 전 총장의 횡설수설, 오락가락 출마의 변이 좁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덩치에 맞지 않는다”며 “자신이 ‘권력에 맞장뜨니 정권이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식으로 혹세무민하고 언론도 이를 부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의 법률관이 참으로 유치하다”면서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다. 정권 탄압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개혁 부적응자”라며 독설을 이어갔다.

도쿄올림픽 야구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 후쿠시마에서도 관람객 입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관중이 직접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는 지역은 3개로 줄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0일 후쿠시마현에서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모든 경기를 관람객 없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의 ‘아즈마구장’에서는 당초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관람객을 입장시킨 상태로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자체 측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상황 악화를 고려해 무관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혀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 5자는 지난 8일 도쿄도 모든 경기장에 관중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지사도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도쿄올림픽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비롯한 9개 지자체 4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하지만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 수도권 4개 지자체에 34개(약 81%) 경기장이 몰려 있다. 여기에 후쿠시마현까지 무관중 경기가 결정되면서 유관중 경기를 계획하는 지역은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시즈오카현 등 3개 지역으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이 3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는 371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265명인데, 이 중 30.3%의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5620명으로 45.8%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자 수가 지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강남구 직장 23번째 사례)과 관련한 접촉자 중에서는 1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04명이 됐다. 이 가운데 종사자는 78명, 방문자 14명, 가족 8명, 지인 3명, 기타가 1명이다. 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3번째 사례)과 관련해선 18명이 추가돼 누적 53명이 됐고,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수도권 영어학원 8곳으로 이어진 집단감염 사례의 누적확진자는 355명으로, 직전 발표보다 27명 늘었다. 여기에 카페나 노래방, 주점,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카페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문자, 종사자, 이들의 지인, 가족 등 총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이달 5일 이후 근로자 11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제조업체와 관련해 지난 8일 이후 종사자 14명이 확진돼 치료 중이다. 충남 천안시의 한 보험회사에서는 종사자 7명과 가족 3명 등 총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정확한 감염원을 찾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 8일 이후 어린이집 원생, 교사, 가족, 지인 등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아 ‘동구 지인 및 어린이집 관련’ 사례 확진자가 27명이 됐다.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선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2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00억원대 사기를 벌이며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투자 사기를 벌이며 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청와대와 인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의 집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 선물세트 등이 진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부부 사진에 김씨가 함께 있던 것은 아니고, 청와대 로고가 있는 선물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 그는 또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문 대통령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투자자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86억5000만원을 투자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됐다. 김씨는 포항에서 조선소를 운영한다거나 수산물 가공업체 경영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다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 같은 사기를 벌이던 때는 1억원대 사기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과거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공탁 비용을 빌려 달라거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6명에게서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검거돼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게 생계형 사기를 벌이는 ‘잡범’ 수준이던 그는 복역 후 사기 규모를 키웠다. 특히 교도소에서 만난 언론인 A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친형을 소개받았고, 이외에도 현직 검사와 경찰관, 언론인 등과 알고 지내며 유력인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된 김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현직 부장검사 B씨,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을 소개받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김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에 수입 렌터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장검사 B씨에게 김씨를 소개한 인물이 박 특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박 특검 입장을 듣고자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