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21일 대장주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 완화와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 8% 넘게 급등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더불어 국내 증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치솟으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삼전 8%·닉스 11% 급등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06.64포인트(8.42%) 오른 7815.5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77.42포인트(3.85%) 오른 7486.37로 개장한 뒤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오전 9시24분쯤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49.90포인트(4.73%) 급등한 1105.97로 거래를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으나 약 2조9010억원어치를 사들인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지수를 상승세로 이끌었다. 개인은 2조6760억원, 외국인은 221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최근 하락 국면에서 지수를 떠받치던 개인은 장 초반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다 주가가 뛰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가 이날 급반등한 것은 전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생산 차질 우려를 덜어낸 영향이 컸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완화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가 맞물리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8.51%, 11.17% 급등하며 랠리를 주도했다. SK스퀘어(14.58%)와 현대차(12.50%), 삼성전기(13.48%), 삼성생명(13.78%) 등 대형주와 삼성그룹주 전반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1만1000피’ 전망도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목표치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8000에서 1만∼1만1000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현대차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975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최대 1만2000이 될 수 있겠다고 전망한 바 있지만 목표치 범위를 1만1000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실적과 자본 효율성(ROE)이 주도하는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인프라 부문이 향후 수년간 실적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상장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밸류업 정책 효과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 급증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한 52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고치는 2022년 386억달러였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13.5일이었는데,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39억달러) 증가율은 52.6%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02.1% 급증해 220억달러를 기록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1년 전보다 19.0%포인트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역시 305.5% 뛰었고, 석유제품(46.3%), 철강제품(14.3%) 등 다른 주요품목의 수출액도 늘었다. 반면 승용차(-10.1%)는 감소했다. 수입액은 416억달러로 29.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26.4%),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장비(116.2%), 기계류(11.9%), 석유제품(58.6%) 등에서 늘었다. 특히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3.9% 늘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0억달러대 수준을 유지하다 이달 들어 60억달러를 넘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0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만 16조원에 육박하는 이자이익을 올렸다.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등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중에도 대출 자산이 늘고 마진 개선이 이뤄진 영향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00억원(3.9%) 줄었다. 은행군별로 보면 일반은행의 순이익은 4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론 인터넷(1000억원)·지방(100억원)은행은 증가했으나, 시중은행(-200억원)은 소폭 감소했다. 특수은행은 2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수익성 지표도 일제히 악화했다.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4%로 전년 동기보다 0.07%포인트 하락했고,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8.68%로 0.89%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15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조원(6.4%) 증가했다. 대출 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이 1.53%에서 1.56%로 개선된 결과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1조3000억원에 그치며 1년 전보다 7000억원(35.6%) 급감했다. 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확대해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3조6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영업을 위한 비용 지출은 늘어났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4조3000억원)와 물건비(2조8000억원) 상승이 겹치며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5.4%) 증가한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1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16.2%) 감소했다. 이외에 영업외손익은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00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등 사회적·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제외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전날 공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거래소 측에서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취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다.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이 주로 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제4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한 것이다. 우선 제3호를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 시가총액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제외 요건에 추가했다. 거래소는 지난해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초단기 및 불건전 요건에 한해서만 투자경고 지정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이 전면 제외되도록 범위를 넓혔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적용에 있어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제4호를 신설해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장감시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들지 않는 종목이라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인해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대형주들이 늘어나자 거래소가 규정을 선제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코스피가 18일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만큼 폭락했다가 대장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으나 재차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또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2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1포인트(0.03%) 내린 7490.8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에 개장해 가파르게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한때 7142선까지 밀렸다. 오전 9시19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고 7636.20까지 올랐다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장중 지수 반등을 이끌었던 것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압박과 가처분 인용 소식이 전해진 뒤 장중 6% 이상 치솟는 등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맞물리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 이상으로 빠르게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동반 침체를 야기 중”이라며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 없이는 당분간 중립 이하의 주가 행보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 상승 속도 부담이 미국 채권금리 급등과 맞물리며 증시에 단기적 포지션 청산 유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한 직후 급락세로 돌아서며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지수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대외 환경 악화라는 변수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강세장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 고점 부담이 교차하는 가운데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미 7.2조 매수에도 ‘폭락’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5일 전장보다 488.23포인트(6.12%) 내린 7493.18에 장을 마쳤다. 장초반 8046.78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8000고지를 밟았으나 30여분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뒤 낙폭을 확대해 장중 한때 7371.68까지 추락했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675포인트 격차로 역대 가장 컸고, 일중 변동률은 8.76%로 3월4일(1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연이은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7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그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서만 32조2849억원에 달한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15일 하루에만 7조2291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물량을 받아냈다. 이는 역대 일일 최대 순매수 기록을 경신한 규모이나 거센 외국인의 팔자 기조를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간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해 온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대장주들의 급락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삼성전자가 8.61% 급락하며 27만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도 7.66% 내린 181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03개 종목 중 78%에 해당하는 707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모든 업종이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의 단기 과열 부담과 더불어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악재도 겹쳤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쇼크를 기록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선을 돌파했다. 여기에 미·이란 협정의 교착 상태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원·달러 환율이 이날 주간거래 종가 기준 1500.8원으로 1500대로 올라선 점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겼다. ◆대기자금·대차거래 모두 ‘역대급’ 시장 내부적으로는 주가의 향방을 두고 대기 자금과 하락 베팅 자금이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12일 기준 137조41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14일 기준 36조469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썼다. 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선행 지표인 대차거래 잔고가 182조4304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 수준(11일·182조9967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자금과 하락을 겨냥한 자금이 동시에 몰리며 높은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도 증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기준 코스피의 50일선 이격도는 31.2%로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준이다. 높은 이격은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이날(15일) 지정학·금리 등 불편한 요인이 부각된 점은 주가 하락이 단발성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정이 올 경우 코스피 1차 지지선을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7.12배(2026년 저점)와 5월초 갭 상승 구간이 위치한 ‘6900~7100선’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급락이 가파른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이라는 분석과 함께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7000에서 8000까지 불과 7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소수 업종에 쏠림 현상이 극심했다”며 “시장이 미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노이즈를 빌미 삼아 단기 속도 조절 작업에 들어간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 역시 “대형 반도체주가 이달 들어 급등하며 과매수 및 과열 영역에 진입한 까닭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 지표는 후행적인 명분 찾기에 가깝다고 풀이했다. 펀더멘털(기초체력) 측면에서 시장이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할 때가 아니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8배 이하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하므로 상승 추세 자체의 파괴나 하락 반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의 올해 1분기 신용융자 이자수익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힘입어 6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증권사별로 전체 순이익에서 신용융자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부터 25% 이상까지 편차를 보였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국내 10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메리츠·키움·하나·대신)의 올해 1분기 신용융자거래 이자수익은 총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846억원)보다 55.9% 늘어난 규모이자 전분기(5262억원)와 비교해도 14.0% 증가한 수치다. 이들 증권사의 이자수익 증가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빚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여겨진다. 지난해 말 4200선이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6000선을 넘어서면서 1분기 일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전년동기(17조2877억원) 대비 79.3%, 전분기(26조34억원) 대비로는 19.2% 늘어난 31조126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조원대에 올라섰다. 현재 10대 대형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체 증권업계 잔고의 70∼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거래 금리는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인데 연 5% 안팎에서 90일을 초과하는 최장 기간의 경우 10%에 육박하는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증권사의 1분기 평균 잔고에는 약 8∼9%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 10대 증권사가 거둔 총 순이익 4조3320억원 중 신용융자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비중인 18.7%와 비교하면 4.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회사별 편차는 두드러져 일부 증권사는 신용융자 이자수익 비중이 전체 순이익의 10% 미만에 그치거나 전분기대비 감소했다. 반면 다른 증권사는 순이익의 25%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거시경제 악재로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며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이익 전망치 확대를 반영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59만원,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두 기업이 전통적인 경기민감주에서 벗어나 구조적 성장주로 전환하면서 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4만원에서 59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34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여 제시했다.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 400만원대 목표주가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미국 물가 지표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냉각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반도체 양사의 목표주가 상향 근거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꼽았다. 과거 PC와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 메모리 가격이 변동하던 흐름을 넘어, AI 수요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구조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6배 수준”이라며 “PER 20배 안팎인 TSMC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AI 추론 속도를 높이는 메모리 저장 공간인 ‘KV 캐시(Key-Value Cache)’ 수요가 향후 5년간 수천배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목표를 수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을 말한다. 반면 같은 기간 메모리 공급 증가율은 연 30% 수준에 그쳐 만성적인 수급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도 메모리 수요 급증을 이끄는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노무라증권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자본지출 규모가 2025년 1조1600억달러에서 2030년 5조1300억달러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전체 지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9%에서 2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최근 반도체 공급 계약 방식이 3~5년의 장기공급계약(LTA) 형태로 변경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급금 지급 및 설비투자 증설 비용 분담 약정 조건이 포함되면서 과거 불황기처럼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반해 노무라증권은 두 기업의 향후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폭 늘려 잡았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26년 307조원에서 2028년 51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역시 281조원에서 48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퇴직연금 수급자의 80% 이상이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 대다수도 10년 이하 단기 수령에 그치는 등 퇴직연금이 단기 자금으로 소모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은퇴 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장수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60만1000명 중 83.5%인 50만2000명이 일시금을 수령했다. 연금을 택한 비율은 16.5%(9만9000명)에 불과했다.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81.8%가 10년 이하의 수령 기간을 선택했고 20년 초과 수령 비율은 2.3%에 그쳤다. 당국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퇴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인출 최소화에 나선다. 이직 과정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금 수령 기간을 장기화하기 위한 상품 기반도 확충한다.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자산배분 투자를 통해 안정적 운용을 도울 방침이다.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연금 수령기에 적합한 안정적 수익 상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인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고용부는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적립부터 인출까지 다양한 사례를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수급자의 80% 이상이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 대다수도 10년 이하의 단기 수령에 그쳐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장기 소득이라는 본연의 취지 대신 단기 자금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당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조기 인출을 줄이고 퇴직연금의 평생소득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60만1000명 중 83.5%인 50만2000명이 일시금을 수령했다. 연금을 택한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81.8%가 10년 이하의 수령 기간을 선택했고 20년 초과 수령 비율은 2.3%에 그쳤다. 당국은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은퇴 전 조기 인출 최소화에 나선다. 이직 과정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를 위한 상품 기반도 확충한다.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연금 수령기에 적합한 안정적 수익 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인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할 조 단위 과징금 제재안의 최종 확정을 미뤘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려’ 조치는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국 안팎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실질 수익금이 아닌 전체 판매 금액(매출액)으로 잡은 것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별도의 가중·감경 규정 적용 방식, 은행권의 선제적인 자율배상 노력이 제재 수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금융위가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와 가상자산거래소 제재 등 주요 행정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연달아 패소하면서, 불복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제재 근거를 탄탄히 하겠다는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4조원 수준이던 과징금을 1조4000억원 규모로 낮춰 금융위에 올렸으나, 이번 보완 요구를 계기로 제재 수위가 수천억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이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였던 ELS 최종 제재안 확정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재확인과 법리 재검토부터 제재안 수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