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채가 글로벌 주요 투자 지표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지 1일로 한달을 맞았다. WGBI는 글로벌 연기금 등 큰손 투자자들이 투자의 잣대로 삼는 일종의 채권 시장 ‘모범 답안지’로 불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달간 10조원 규모의 한국 국채를 사들이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만 기대했던 대규모 자금 유입이나 원화 강세 등 시장 전반으로의 온기 확산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월30일부터 4월27일까지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체결 기준 10조원, 결제 기준 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금융권이 예상한 월평균 8조∼9조원의 패시브 자금 유입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유입된 자금의 질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만기가 긴 중장기물 국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5년물(3조5600억원)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10년물(1조8900억원)과 30년물(1조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잔고와 자금 회수 기간인 듀레이션을 보면 장기물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며 “장기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자금이 빨리 빠지지 않고 묶여 있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유입 규모나 시장 파급력 측면에서는 한계도 뚜렷하다. 안예하 연구원은 “WGBI 편입 후 패시브 자금이 일부 유입된 건 맞으나 능동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자금은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며 “적정 수준은 들어왔으나 생각보다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지난해부터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됐기 때문에 이번 자금 유입이 그렇게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편입 대상인 국고채에만 매수세가 쏠린 점도 한계로 꼽힌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자금 유입이 외국인의 원화 채권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WGBI 편입 대상 국채만 10조원 이상 증가했을 뿐 통화안정증권, 공사채 등 여타 비편입 채권에서는 모두 자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비편입 채권에서의 자금 이탈 현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원화 강세 압력도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시선은 5월 이후로 향하고 있다. 통상 WGBI 편입 비중은 매달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이에 맞춰 외국계 자금이 추가로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 재정경제부 황순관 국고실장은 최근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에서 “5월 WGBI 편입 비중 상승에 맞춰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인 연구원은 “일본계 자금이 투자 시기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금리 불확실성으로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6월 이후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스피가 이번주 장중 6700선을 돌파하며 칠천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주도주와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전문가들은 5월에는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뜻하는 ‘셀 인 메이’(Sell in May)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4월27일∼30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24일 6475.63포인트) 대비 약 1.9%(123.24포인트) 상승했다.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 6600선을 돌파한 뒤 수요일인 29일까지 연일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다 휴장 전날인 30일엔 1.38% 하락 마감했다. 단기간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점 부담에 따른 하락을 우려하는 심리도 함께 커졌다. ‘한국형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중동 리스크 완화로 지난달 17일 48.51까지 하락했다가 29일 55.57까지 반등했다. 개미들도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장지수펀드(ETF)는 코스피200 지수 하락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645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가 각각 ‘TIGER MSCI Korea TR’(6676억원), ‘KODEX 레버리지’(1조2443억원)인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다만 코스피가 4월 한 달 30.61% 상승하면서 KODEX 200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47.35%를 기록했다. 지수 하락에 투자한 상장지수증권(ETN) 상품들은 아예 조기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의 인버스 2X 코스피200 선물 ETN은 코스피 상승으로 주당 가치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며 29일 일제히 상장 폐지됐다. 이들 ETN은 장 종료 시점 실시간 지표가치가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해 조기청산 조건이 발생했다. ETN과 ETF 등이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은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돌려받는다. 지난달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높은 수익을 거뒀다. 4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1조7763억원 순매수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간 기준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잇달아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영향이 컸다. 기관 역시 삼성전자 2조2608억원, SK하이닉스 2조1406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증권가에서는 5월에도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유효하다고 분석한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며 원·달러 환율과 유가 상승 등이 유발하는 할인율 부담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조정 당시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은 오히려 상향됐다”며 이번달 지수 등락 범위를 6200∼7500으로 제시했다. 과거 통계와 실적 개선세를 고려할 때 ‘셀 인 메이’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5월 증시의 상대적 약세 현상이 있지만, 4월 코스피가 5% 이상 급등했던 해의 5월 코스피는 한 번도 하락한 사례가 없다”며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감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 만큼 5월 초중순 기술적 반락 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로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회사(REITs·리츠)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유동성 위기 우려가 번지고 있다. 우량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현금 흐름이 동결되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해외 투자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가 전체 리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당국은 투자 심리 위축이 시장에 번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 제이알리츠 사태 파장 주시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신청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실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자금 조달 리스크로 확산하는지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자산의 100%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사로 2020년 국내 최초의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상장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회사의 기초 자산인 벨기에 소재 파이낸스타워의 가치 하락과 복잡한 대출 구조다. 이 건물은 벨기에 정부가 전량 임차한 우량 자산이지만,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로 건물값이 떨어지면서 자산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인 담보인정비율(LTV) 약정 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돈을 빌려준 현지 대주단이 임대 수익을 강제로 묶어두는 ‘캐시트랩’(자금동결) 권리를 행사했다. 건물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지만, 운영 자금이나 배당금으로 쓸 현금이 막혀버린 것이다. 결국 제이알글로벌리츠는 4월 만기가 돌아온 단기 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채무불이행(D)으로 추락했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시도마저 현지 대주단과의 감정평가 분쟁으로 무산되면서 시가총액 약 2300억원이 동결됐다. 회생 절차로 해외 대주단이 건물을 헐값에 매각한다면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다. 시장은 해외 자산 비중이 높은 다른 리츠들로 불똥이 튈지 우려하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와 마찬가지로 유럽 투자 비중이 높은 KB스타리츠는 운용 자금의 77%가량을 벨기에 노스 갤럭시 타워에 투자하고 있고, 프랑스 자산을 보유한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도 주가가 연초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이들 리츠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는 리츠 주식의 거래 정지로 인해 매일 산출해야 하는 기초 자산의 정확한 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워져, ETF 자체의 적정가치 평가와 거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환헤지 계약에 따라 리츠가 은행에 내야 할 정산금을 내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은행권으로 번질 위험도 2차 피해 경로로 꼽힌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당장 연쇄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대규모 자산이 특정 해외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등 개별 회사의 특수성이 강하다”며 “각 리츠마다 보유 자산의 위치와 만기 구조가 달라 다른 리츠로 위기가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시장 전반의 자금줄을 마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처럼 투자 심리가 한순간에 꺾일 경우, 우량 리츠들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당장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투심이 과도하게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가 앵커리츠(대형 기금 리츠)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과 후속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자산가치 하락 시 발동되는 자금동결 조항 등 구조적 리스크를 개인 투자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어 중동사태 직후인 지난 3월 전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6개월 만의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는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보였고, 석유정제는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중동전쟁의 영향도 4월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0.8%) 감소했다가, 2월에는 반도체 생산 증가로 2.1% 증가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자동차(7.8%)와 기타운송장비(12.3%), 기계장비(4.6%)가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반도체(-8.1%)와 기계·장비수리(-12.4%)는 감소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는 지난 2월 28.2% 급증하며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기저효과로 3월에는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양호하고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 지표도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이 1.4% 증가했고, 주식시장 호조로 금융·보험에서도 4.6% 뛰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늘었다.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내구재 판매가 9.8% 늘었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판매 개선으로 준내구재도 0.3%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7.3% 감소했다. 중동사태의 영향은 석유정제(-6.3%)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석유정제와 화학 등에서는 생산·가동률 감소와 재고 변화가 있었고, 고무·플라스틱은 수요 증가로 생산이 늘고 재고는 감소했다”며 “운수·창고업도 해운 운임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동사태의 영향은 아직 초기단계라는 분석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월 지표에는 (중동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며 “본격적인 영향은 4~5월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입차 부품업체들이 연루된 대규모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허위 수리비 견적서를 바탕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고를 인지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관련 부품업체 및 공업사 등을 대상으로 수년간 취급한 유동화 대출 전체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액 대부분은 업계 4위인 웰컴저축은행에 집중됐으며, KB저축은행에서도 45억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를 기획한 부품업체들은 주로 보험개발원의 수리비 견적 시스템(AOS)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부품을 납품하지 않고도 가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짜 견적서를 꾸며냈다. 저축은행들은 수리가 완전히 끝난 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믿고 이들이 낸 가짜 서류를 근거로 최장 6개월 만기의 매출채권 유동화 대출을 내줬다. 사기 행각은 대출 만기 시점이 지나 연체가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보험사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실제 차량 수리 사실이 전혀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이다. 당국은 전체 대출액 중 단기 위주로 실행된 2000억원은 즉각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은 남은 약 900억원에 대해 전액 충당금을 쌓고 사기 대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고 인지 직후 웰컴저축은행은 관련 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고 곧바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을 빼돌린 사기 부품업체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웰컴저축은행에 이어 KB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저축은행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 것은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씨가 쿠팡 내에선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주요 회의를 수백 차례 주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추후 쿠팡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장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조사 중인 ‘끼워팔기’ 의혹 등의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친동생 ‘경영 참여 포착’이 결정적 공정위는 29일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 친동생인 김씨의 경영 참여를 이유로 들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있는데, 쿠팡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김씨가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에서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물류와 배송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했으며, 주요 정책 변경 등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밖에도 주요 사업에 관해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앞서 쿠팡은 김씨에 관해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과 비교했을 때 김씨의 경우 거의 최상위 등급이라는 것이 현장 조사 때 추가적으로 밝혀낸 부분”이라며 “계열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표이사보다 오히려 김씨가 높은 등급인 것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김 의장과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 현황과 주주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재벌 총수 등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녀나 배우자·친척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 국장은 “법인에서 동일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경우 공정위가 처리 중인 사건도 산적해 있는데, 동일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배달서비스인 쿠팡이츠와 동영상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상반기 중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관한 심의도 예정돼 있다. 입점업체의 음식 가격과 혜택을 경쟁사와 같거나 더 낮게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쿠팡과 PB자회사인 CPLB가 공급단가 인하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쿠팡 측은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집단은 10개, 소속회사는 237개 늘었다. 이 중 화장품과 제약에서 매출이 증가한 한국콜마는 1990년 창업 이후 36년 만에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 중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콜마그룹의 자산총계는 5조2428억원으로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했다. 해외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진 오리온도 1956년 설립 이후 70년 만에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오리온은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5조1430억원을 보유했는데, 최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제과 판매를 확대하며 자산 규모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기존 재계순위에도 변동이 생겼다. 특히 방산 급성장에 힘입은 한화가 롯데와 포스코를 제치고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한화는 지난해 자산총액 125조7410억원에서 올해 149조6050억원으로 늘었다. 상위권 중 LS가 CJ를 앞질러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14위로 올라서며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다. 쿠팡과 함께 동일인 지정 여부로 관심을 모은 두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예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중흥건설의 경우 동일인이던 정창선 회장의 별세로 그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새로 지정됐다. ◆저축은행 900억 대출 사기 국내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입차 부품업체들이 연루된 대규모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허위 수리비 견적서를 바탕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고를 인지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수입차 부품업체들이 연루된 이번 사기 대출의 전체 취급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액 대부분은 업계 4위인 웰컴저축은행에 집중됐으며, KB저축은행에서도 45억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를 기획한 부품업체들은 주로 보험개발원의 수리비 견적 시스템(AOS)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부품을 납품하지 않고도 가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짜 견적서를 꾸며냈다. 저축은행들은 수리가 완전히 끝난 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믿고 이들이 낸 가짜 서류를 근거로 최장 6개월 만기의 매출채권 유동화 대출을 내줬다. 사기 행각은 대출 만기 시점이 지나 연체가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보험사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실제 차량 수리 사실이 전혀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이다. 당국은 전체 대출액 중 단기 위주로 실행된 2000억원은 즉각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미회수 잔액 1000억원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에 남은 약 90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 의문 자산으로 판단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사고 인지 직후 웰컴저축은행은 관련 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고 곧바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을 빼돌린 사기 부품업체와 일선 공업사들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웰컴저축은행에 이어 KB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저축은행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8개월간 지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금감원장이 스스로 내역을 상세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전임 원장 시절 불거진 예산 집행 논란과 선을 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약 1668만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사용 금액은 약 209만원, 결제 건수는 한 달 평균 9건이다. 건당 지출 금액은 대체로 10만~30만원대이고, 1인당 지출액은 평균 2만~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은 주로 금감원 본원이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 식당과 카페에서 이뤄졌다. 사용 목적은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공유, 직원 격려, 유관기관 업무 협의, 소통형 간담회 등이다. 첫 업무추진비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18일 여의도 소재 과일가게에서 결제됐는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된 7건을 제외한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번 업추비 공개는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한 약속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감에서는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원장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고급 식당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1인당 집행 한도인 3만원을 맞추기 위해 실제보다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2024년 8월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은 원장이 방문한 업소가 알려지면 집회가 열려 매출이 감소할 수 있고, 식사 인원 공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 해당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의 내역 공개 결정을 수용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8개월간 지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금감원장이 스스로 내역을 상세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전임 원장 시절 불거진 예산 집행 논란과 선을 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약 1668만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사용 금액은 약 209만원이며, 결제 건수는 한 달 평균 9건 수준이다. 건당 지출 금액은 대체로 10만~30만원대고, 1인당 지출액은 평균 2만~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은 주로 금감원 본원 내 식당과 인근인 서울 여의도 일대 식당과 카페에서 이뤄졌다. 사용 목적은 부문별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공유, 직원 격려, 유관기관 업무 협의, 소통형 간담회 등이다. 첫 업무추진비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18일 여의도 소재 과일가게에서 결제됐는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된 7건(70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번 공개는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한 약속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감에서는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원장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고급 식당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1인당 집행 한도인 3만원을 맞추기 위해 실제보다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8월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은 원장이 방문한 업소가 알려지면 집회가 열려 매출이 감소할 수 있고, 식사 인원 공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이 기관장의 공개 약속과 달리 소송을 지속해 정보를 지연 공개하고 사법 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당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의 내역 공개 결정을 수용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금감원을 상대로 이 전 원장 재임 당시 이뤄진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코스피가 28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에 장중 668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1%대 하락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70.16포인트(1.06%) 상승한 6685.19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200 지수는 전장보다 11.00포인트(1.11%) 오른 1006.33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99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387억원, 26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0.22% 하락한 22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1.78% 상승한 131만5000원을 기록하며 ‘130만닉스’ 선을 상회하고 있다. 삼성전자우는 0.62% 오른 16만11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가 오름세다. 현대차는 전장 대비 4.77% 오른 54만9000원, 기아는 1.97% 상승한 15만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역시 3.82% 오른 44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8% 오른 46만9000원, 삼성SDI는 3.46% 상승한 65만7000원이다. 철강 및 전력기기 관련 종목도 상승 중이다. POSCO홀딩스는 13.29% 상승한 47만3000원에 매매되고 있다. LS ELECTRIC은 8.41% 오른 27만7000원, 효성중공업은 3.30% 상승한 407만1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0.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83%), HD현대중공업(-1.63%), 삼성생명(-0.20%), HD현대일렉트릭(-0.15%), 한화오션(-0.07%) 등은 장 초반 하락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14.48포인트(1.18%) 하락한 1211.70을 기록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사이클 지속이란 펀더멘털상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지만 주가 상으로는 단기 속도조절 욕구가 커졌다”며 “전반적인 증시 상단은 제한된 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전, 로봇 업종들의 실적 이벤트를 소화하며 종목 장세로 전환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량가액 5000만원 이하 차주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은 데다 기존 특약과의 중복 할인으로 보험사 수익성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이 구체적 대안 없이 국가적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 부담을 민간 보험사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인차량 대상 연 2% 환급 27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기본적으로 2·5부제에 참여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됐다. 특약 가입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우선 접수하되 상품 출시 전이라도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전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게 된다. 특히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을 허용해 보험료 절감 폭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할인액은 차량 번호판 끝 번호에 따른 5부제 참여 기간을 일할 산정해 결정하고, 이 금액은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해 주는 구조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약정 위반에 해당해 특약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약 대상에서 빠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가입자만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t 이하 화물차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2% 손실 떠안으라는 것”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실제 주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국은 보험사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용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커넥티드카 주행 정보를 활용하는 검증 절차를 보조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가입 차량의 주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강제 확인하거나 관리할 명확한 수단이 없어 사실상 가입자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부적인 이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도 크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운행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보험사더러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유사 특약과의 중복 혜택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 주요 자동차보험에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실적, 걸음 수에 연동한 할인 제도 등이 있다. 차량 운행을 줄이면 이러한 기존 특약을 통해서도 이미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라 5부제 특약이 추가될 경우 사실상 동일한 행위와 목적에 대한 이중 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보험사의 실적 악화 부담으로 이어진다. 손해보험업계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자동차 보험료를 1.3∼1.4% 인상했지만 수익성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주요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85.2%로 적정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실상 민간 보험사에게 2%의 요금 인하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부망용 생성형 인공지능(AI) 포털인 ‘아이웍스’(AIWorks)를 고도화해 지능형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한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변경신청 승인’을 받아 아이웍스 고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GPT-4o’ 모델을 최신 GPT-5.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사내 메일과 메신저 등 디지털 업무환경(DWP) 솔루션과 아이웍스를 연동해 실제 업무 현장에 AI를 확대 적용한다. ‘스마트 메일’과 ‘직원용 업무 도우미 챗봇’ 등을 도입해 임직원이 익숙한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AI 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순·반복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보안성과 확장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장치도 마련한다. AIWorks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입력 차단과 로깅 등 단일지점통제 기능을 강화해 금융 보안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상용 모델 활용에 그치지 않고 기술 내재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환경에서 자연어 기반 사내 데이터 처리와 핵심업무용 코딩 어시스턴트 적용을 위한 기술 습득 및 검증을 병행하며 예탁결제원만의 차별화된 AI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AIWorks 고도화는 이윤수 신임 사장이 이달 초 취임사에서 밝힌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상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