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며 실적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자산운용 방식이나 위법계약해지권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11월 생보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조치 없이 제도 개선이나 권고 등에 한정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상담하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점검 결과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분류됐으나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2개사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다수 회사가 투자 위험 등 주요 사항을 적절히 설명했으나 일부에서는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안내가 미비했다. 변액보험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보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악화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520원선에 다가섰다.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지며 코스피가 장중 5400선 아래로 추락했다. 고환율과 고유가 악재로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돼 당분간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7원 급등한 1517.30원(오후 3시30분 기준)에 장을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51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0일(1511.5원) 이후 17년 만이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경고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및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진 결과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긴축 경계감이 되살아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대화했다. 국내 증시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5.45포인트(6.49%) 내린 5405.75로 거래를 마쳤다. 오전 9시18분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지수는 장중 한때 5397.94까지 곤두박질치며 5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6754억원, 3조8127억원을 대거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원대를 홀로 순매수하며 매도 물량을 받아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을 켰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6.57% 하락한 18만6300원에 마감한 것을 비롯해 SK하이닉스(-7.35%), 현대차(-6.19%), LG에너지솔루션(-5.19%) 등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64.63포인트(5.56%) 하락해 1100선이 무너진 1096.89로 장을 마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미국 뉴욕 증시 개장을 2시간여 앞두고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급반전했다.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480원대까지 급락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예측에 의한 선제 대응은 무의미하며, 중동 전쟁 전개 여부에 따라 전면적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출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중동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내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와 환율 정보 오류 같은 전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 업무가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시스템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재점화하며 전산 안정성이 주요 인가 요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전산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 64건, 카카오뱅크 64건, 케이뱅크 35건이다. 최근 대형 전산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17일 오후 시스템 변경 작업 중 프로그램 충돌이 발생해 약 34분간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됐다. 10일 토스뱅크에서는 외부 환율 정보 수신 시스템 오류로 엔화가 실제 시장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약 5만건, 총 283억8000만원 규모의 환전이 이뤄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므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출과 이체 등 전반적인 업무가 중단된다. 은행들은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전산운용비 예산은 카카오뱅크 3356억원, 토스뱅크 1762억원, 케이뱅크 16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7%, 40%, 23%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금리 변동 오류나 결제 취소 미입금 건을 인지하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되는 등 사고 예방과 모니터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산 체계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와중에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달 6일 국회에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을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본력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및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전산사고가 소비자 불편과 신뢰 저하로 이어진 만큼 보안 요건 확충이 새로운 은행 인가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영업일(T+2)로 설정된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를 비판하며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박 부위원장은 일부 증권사가 결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투자자가 그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를 두고는 “내 돈 두고 쌩돈 빌려서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결제주기 개편 논의를 촉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 부위원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결제주기 단축 화두를 꺼냈다. 이날 간담회를 위해 금융당국이 준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담기지 않았던 논의 주제였다. ◆글로벌 추세는 ‘T+1’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T+2 결제주기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도 그 돈을 당장 출금할 수 없고 2영업일 후 대금이 들어온다. 주식을 살 때도 증거금만 먼저 납부한 뒤 2거래일 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미수거래)할 수 있다. 매매와 결제 간 시차는 거래 안정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치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개입하는데 누가 얼마를 거래했는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대로 거래가 체결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규모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개별적으로 즉시 결제하지 않고 집계·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결제주기 단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도 결제주기 단축을 수차례 논의해왔다. 현재 T+1 결제주기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인도 등이다.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과 증권을 더 빨리 받아서 가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완화되고, 증거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유럽 보조 맞출 것” vs “선제 도입” 당국은 유럽 시장에 맞춰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 중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8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일로의 결제주기 단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최종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 시장보다 앞서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 위원장은 정 이사장이 밝힌 계획을 두고 “왜 유럽과 보조를 맞춰야 하느냐. 오히려 우리 자본시장의 결제주기를 단축 변경해서 유럽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로 끌고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도 인도도 하는 걸 왜 대한민국은 유럽에 맞춰 1년6개월 뒤에야 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외국인 불편·전산 교체 비용” 신중론도 결제주기 단축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통상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때는 매매가 체결된 뒤 원화로 필요한 결제 대금이 확정돼야 환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후 매매 확인과 결제 지시 등 일련의 절차가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구조다. 만약 결제주기가 지금보다 앞당겨질 경우, 한국과 시차가 존재하는 해외 중간결제 부서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산 시스템 교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형 증권사와 기관투자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누적 순매도 규모가 38조원 수준에 달했다. 대외 변수로 인한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흐름을 고려할 때 매도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38조966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달 총 14거래일 중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한 날은 단 3거래일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에서 2조6699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2340억원, 403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98포인트(0.31%) 오른 5781.20으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는 중동발 유가 불안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동반되는 모습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가 2단계 국면에 진입하면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국인 주식 순매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며 “원화가 흔들리면 외국인 자금은 가장 먼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그 결과 한국 주식시장은 펀더멘털의 변화보다도 충격의 전이 속도에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과거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나증권이 2010년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2월 이후 환율 상승폭 대비 현재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동 분쟁 등 극단적 위험 회피 구간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를 헤지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안전선호 심리가 완화되면 매수 전환 탄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움증권 역시 외국인 순매도가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판단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주가 상승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확대되면서 일부 차익실현을 통해 비중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추가 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의 업황과 펀더멘털을 매도한 것이 아닌, 가격과 비중을 조정한 성격이 있다”며 “기존 악재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순매도 강도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순매도 작업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아버지’로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문화·콘텐츠 업계 주식 부자 1위로 나타났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7일 기준 K컬처 관련 주식 종목 중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주주는 총 27명이다. 이들의 합산 주식 평가액은 6조1270억원으로 1월 초 5조9994억원 대비 1276억원(2.1%) 증가했다. 이 중 방 의장의 주식 재산은 4조8002억원으로 집계돼 독보적 1위를 기록했다. 하이브 주식 1315만1394주를 보유한 그의 주식 가치는 최근 80여일 사이 2498억원(5.5%) 늘었다. 21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BTS 콘서트가 임박하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위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차지했다. 그의 주식 평가액은 3627억원으로 집계됐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는 2250억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피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19일 장 초반 3% 넘게 급락하며 5740선으로 주저앉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83.27포인트(3.09%) 내린 5741.76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63포인트(2.76%) 떨어진 5761.40으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우며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847억원, 2849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 반면 개인은 홀로 1조355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 강세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간담회 호재 등에 힘입어 5% 넘게 폭등하며 59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하루 만에 전일 상승분을 대거 반납해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는 모습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일제히 하락했다. 1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63% 급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1.46% 하락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다음 조치가 인상일 수도 있다”며 매파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내 증시도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22% 떨어진 19만97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4.73% 내린 100만6000원을 기록하며 100만원선 붕괴 위협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3.76% 급락한 52만4500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SK스퀘어(-4.13%)와 기아(-2.34%)의 낙폭도 크다.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73%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21포인트(1.99%) 하락한 1141.17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45억원, 52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이 홀로 1619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중동 노이즈에 따른 유가 급등과 매파적으로 해석된 3월 FOMC 결과 속 원·달러 환율 부담 등을 반영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어 대외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의 급등에 힘입어 5800선에 올라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만전자’, ‘100만닉스’ 고지를 탈환하며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99.06포인트(3.53%) 오른 5839.54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62포인트(2.24%) 상승한 5767.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5841.07까지 고점을 높이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는 외국인과 기관이다. 외국인은 2359억원, 기관은 1조28억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반면 개인은 홀로 1조189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국내 증시의 이 같은 강세는 간밤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칩 공급 부족 기대감에 4.5% 급등하며 시가총액 5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5.34% 급등한 20만425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3.81% 오른 100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7.16%), SK스퀘어(5.62%), 현대모비스(4.00%), 현대차(3.64%) 등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대부분이 빨간불을 켰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9%)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5.96포인트(1.40%) 상승한 1152.90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85억원을 순매수 중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각각 794억원, 45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살린 정책금융 이용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서금원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4년 연속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전문위원 규모를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재기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금원은 공공기관 최초이자 유일하게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원한 수혜햇살론 구상채무자 중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약 4만5000명으로 퇴직공무원 활용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공직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채무조정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위원들의 경험과 통찰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조사사건을 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돼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거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후 검찰이 수사 개시를 결정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대폭 압축되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조사 및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는 등 구성을 변경했다. 위원 2인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안건 역시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장 단독으로 제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서 간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과 관련된 조문은 삭제했다. 특사경의 수사 권한 확대를 두고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속한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금감원과 민간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한 금융위의 입장이 맞섰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1월27일 국무회의)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 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금융위는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4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