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종민 기자의 최신기사

코스피 당분간 ‘핑퐁장세’… 과도한 ‘빚투’ 증시 하락 뇌관 우려 [美·이란 전쟁]
국내 증시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낸 코스피가 5일엔 역대급 폭등을 기록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다.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던 코스닥지수도 이날 하루 14%가 뛰며 급반등했다. 다만 중동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급락 구간에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또다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9.63%)은 2000년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장을 이어가던 2008년 10월30일 하루 사이 11.95% 오른 것이 직전 최고 상승률이었다. 이날 코스피의 장중 최고치(5715.30·12.21%) 기준으로는 이 기록마저 넘어선다. 상승폭(490.36포인트)으로는 역대 가장 컸다. 전날 코스피(-12.06%)보다 더 크게 빠졌던 코스닥(-14.00%)도 이날 14.10%나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11.27% 오른 19만1600원, SK하이닉스는 10.84% 뛴 94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차(9.38%)와 기아(6.19%) 등 주요 종목들도 대부분 크게 올랐다. 3일부터 이어진 국내 증시의 급등락세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변화보다는 투자 심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한 단기 이슈에 주식시장이 민간하게 반응하고 132조원 규모가 쌓인 증시 대기자금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날(4일)의 매도는 공포가 공포를 부른 투매 성격이 강했고, 이날 상승도 심리 변화에 따른 반등 성격이 크다”며 “당분간 지정학적 이슈나 주요 발언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핑퐁’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 “전날 하락은 극단적인 과민 반응”이라고 짚으며 “국내 증시에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된 상황에서 지수가 다시 6000선 부근으로 되돌림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승 국면에서 맞이한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과거 이틀간 10% 넘게 급락한 사례를 보면 일주일 내 5% 내외의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처럼 수출 호조와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구간에서는 반등 속도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중동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유가와 원·달러 환율, 금리 변동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고유가가 지속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환율 및 수급 부담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용거래융자나 미수 거래 같은 ‘빚투’가 증시 하락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와 미수 거래는 모두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적은 자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다.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은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는 원치 않는 시점에 주식을 낮은 가격에 청산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빚투는 시장 전체 차원에서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연이어 발생하면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지며 낙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1977억원으로 전날(32조8040억원)보다 늘어난 상태다.
2026.03.05 18:27:23
중동발 악재에 코스피 6090선 ‘털썩’…방산주만 불 뿜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은 국내 증시가 장 초반 크게 출렁이고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6090선까지 주저앉았다. 3일 오전 10시5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3.06포인트(2.45%) 급락한 6091.07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78.98포인트(1.26%) 내린 6165.15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7336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3498억원, 3362억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간밤 뉴욕증시는 양국의 무력 충돌 소식에 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15% 내린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04%, 0.36% 올랐다.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 가능성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고 보고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모양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S&P500과 나스닥지수가 낙폭을 축소하며 상승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과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지정학적 사태가 증시의 추세적인 하락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500원(3.46%) 하락한 20만9000원에 거래 중이며, SK하이닉스 역시 4만원(3.77%) 내린 102만1000원까지 밀렸다. 자동차 대표주의 낙폭도 두드러진다. 현대차는 3만9000원(5.79%) 내린 63만5000원을 기록 중이며 기아는 6.62% 급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16%), 삼성바이오로직스(-2.87%), KB금융(-1.70%) 등도 일제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는 강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보다 16만8000원(14.06%) 폭등한 136만3000원을 기록하며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나홀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0.08%), 삼성생명(0.43%) 등 일부 종목도 소폭 상승 중이다. 코스피의 짙은 하락세와 달리 코스닥지수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81포인트(0.82%) 상승한 1202.59를 기록 중이다.
2026.03.03 11:12:04
車보험 2025년 4585억 적자… 5대 손보사 순익 11.5% ↓ [경제 레이더]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도 함께 악화했다. 자율주행 기술 발달로 자동차 사고가 줄면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자체가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 합계는 458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5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조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보험손익은 각각 8.9%, 28.6% 줄었다. 장기보험 손익 역시 5조1296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이런 실적 부진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단행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조치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의료파업 종료 이후 의료량 증가와 보험금 예실차(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 손실이 확대하면서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보험 노출도에 따라 업체별 순위 변동도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순이익 2조203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자 영향을 덜 받은 메리츠화재는 1조6810억원으로 2위로 올라섰다.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이 큰 DB손해보험은 1조5349억원으로 3위로 하락했고 현대해상은 5611억원으로 45.6% 급감하며 5위로 내려갔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에 더해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자렘스키 BMO캐피털마켓츠 애널리스트는 최근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하면서 개인 자동차보험의 전체획득시장(TAM) 규모가 2040년쯤 5600억달러(약 812조50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약 4%씩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TAM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가질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매출 규모를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사고를 최대 90%까지 줄이고 현재 상용화된 보조 시스템만으로도 충돌률을 40% 낮출 수 있다는 관측에 기반한 결과다.
2026.03.03 05:00:00
외국인 투매 받아낸 개미… ‘육천피’ 랠리 주역으로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 800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며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이었다. 개인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정착하며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32조원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8191억원을 순매수했다. 올해 1월(7001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단기 개별 종목 위주에서 벗어나 분산 투자로 대응력을 높인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물량을 소화해냈다. 주로 증권사로 구성된 ‘금융투자’가 개인의 ETF 매수에 대응해 최근 한 달간 약 14조원을 순매수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실제 매수 규모는 더 크다. 실제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6개가 ETF일 정도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매수세 유입과 함께 주식 거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19% 급증한 32조234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종목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5020억원에 달해 전체 거래대금의 33%를 차지했다. 주식의 손바뀜 빈도를 보여주는 상장주식 회전율은 28.0%로 2022년 4월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개인 자금 유입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개인들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는 구조적인 흐름”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고액 금융소득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유인 확대도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지수 고공행진 이면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 우려도 상존한다. 반도체 대형주를 제외한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이 13.2배로 높아진 데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공포에 따른 성급한 매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폭등한 코스피도 단기 레벨 부담은 있으나 이익 모멘텀 가속화 등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체력이 개선된 만큼 주식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2026.03.02 20:15:00
4000억 적자 ‘늪’ 빠진 車보험…자율주행 발달에 시장 축소 우려도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며 전체 실적 부진을 이끌었다. 상생금융 기조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의료파업 종료 이후 늘어난 의료 이용량이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자동차 사고율이 줄어들며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자체가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 합계는 458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5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조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9조406억원, 보험손익은 5조439억원으로 각각 8.9%, 28.6% 줄었다. 장기보험 손익 역시 5조1296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상생금융 차원에서 단행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조치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의료파업 종료 이후 의료량 증가와 보험금 예실차(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 손실 확대가 장기보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반면 투자손익은 4조120억원으로 39.3% 증가하며 실적을 일부 방어했다. 자동차보험 노출도에 따라 업체별 순위 변동도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순이익 2조203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자 영향을 덜 받은 메리츠화재는 1조6810억원으로 2위로 올라섰다.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이 큰 DB손해보험은 1조5349억원으로 3위로 하락했고 현대해상은 5611억원으로 45.6% 급감하며 5위로 내려갔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에 더해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자렘스키 BMO캐피털마켓츠 애널리스트는 최근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하면서 개인 자동차보험의 전체획득시장(TAM) 규모가 2040년쯤 5600억달러(약 812조50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약 4%씩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TAM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가질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매출 규모를 의미한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사고를 최대 90%까지 줄이고 현재 상용화된 보조 시스템만으로도 충돌률을 40% 낮출 수 있다는 관측에 기반한 결과다.
2026.03.02 11:04:30
2025년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1만7538건’ 13년 만에 최고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2024년보다 2141건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출범한 2012년(1만823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6년 연속 증가세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중·저신용자를 향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 미등록대부가 929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초 전국 8대 권역에 전담자 15명을 배치해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정책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6.03.02 06:00:00
증시 과열 우려… 하락 베팅 ‘인버스’ 1조 가까이 몰려
국내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빚을 내 투자했다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하는 규모도 늘었다. 1일 코스콤 ETF체크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수 하락을 추종하는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2종에 97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에 최근 한 달 새 5281억원이 유입됐다. 코스피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인버스’에도 올해 들어 4500억원 이상이 들어왔다. 이런 자금 유입은 지수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형주 위주의 장세, 불안정한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말(4214.17) 대비 지난달 27일(6244.13)까지 올해 들어서만 48.2%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39.6%에 달해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가가 쉴 새 없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조차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시기 같다”면서도 “개인들의 자금과 10배 초반인 PER(주가수익비율)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하면 주식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관점을 유지한다”고 제언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추격 매수가 늘면서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 규모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153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26일엔 290억원을 기록하며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2.8%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대매매는 대개 하락장에 담보 가치가 급감하며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가 강제 청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수 고점에서 뒤늦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진입한 투자자들이 주가 숨 고르기 국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조정조차 견디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해 10월 이후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2.5%를 넘어선 횟수는 5차례에 달해, 한 차례도 없었던 전년 같은 기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부 코스피 상위 종목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몰린 데다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6.03.01 21:00:00
나현승 증권학회 신임 회장 취임
한국증권학회 43대 회장으로 나현승(사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취임했다. 1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나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50차 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나 회장은 현재 고려대 경영대학 재무금융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무부학장 및 경영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기업재무, 기업지배구조, 인수합병 등이다.
2026.03.01 20:01:09
2025년 불법사금융 신고 1만7000건…13년 만에 최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출범한 2012년(1만823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보다 2141건 늘어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가 9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에 비해 15배가량 급증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수사 의뢰는 582건으로 전년 대비 84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3.3%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국 8대 권역에 불법사금융 전담자 15명을 배치해 피해 구제까지 일대일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당 1~2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당국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장기연체 발생 구조 개선안 마련 등 불법사금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01 10:30:16
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포상금 상한선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대형 사건일수록 고발에 따른 위험 대비 보상이 낮아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건당 평균 불공정거래 4848만원, 회계부정 7457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을 완전히 없앤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해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액을 결정한다. 일례로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신고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대비 포상금 규모가 3~4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의 포상금은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의 최소 지급액을 설정했으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 경로 또한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개선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2026.02.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