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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요건 강화·동전주 퇴출 신설… 2026년 150곳 상폐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200억원 상향 시점을 올해 7월로 앞당기고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에서 150개사 내외가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이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진입하고 415개사가 퇴출되는 ‘다산소사’ 구조가 지속해 지수 상승이 정체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이 강화한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고,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퇴출 대상이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매년 상향하려던 계획을 반기 단위로 조기화해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반기 기준까지 확대하고 공시위반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이 요건들은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소는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실적은 올해 거래소 경영평가에 20% 가중치로 반영해 책임성을 높인다.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은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혁안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100여곳 늘어난 1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전주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20여개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실기업이 퇴출된 자리를 유망 혁신기업이 채우도록 상장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3 06:00:00
예탁결제원 나눔재단,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3300만원 전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설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에 3000여만원을 후원했다. 예탁원은 10일 부산 본사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원금 3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부산지역 홀몸 어르신과 조손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220가구에 명절 맞이 장보기 비용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가구에는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설 연휴 전 부산지역 전통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수혜 대상자와 동행해 말벗이 되어주고 장보기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부터 16년째 이어온 장보기 행사 후원은 예탁결제원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2014년 이후 설날에는 부산, 추석에는 서울에서 각각 실시해왔다. 지금까지 총 6000여 가구에 누적 7억6000만원을 지원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명절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이웃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14:47:49
빗썸 오지급 사태로 거래소 대주주 규제론 급부상
금융감독원이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해 정식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허술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빗썸에 대한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이자 검사 착수 사전 통지를 보낸 지 하루 만이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6000개)의 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시스템상 지급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코인 보유량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검사 대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반론에 부딪혀왔다. 가상자산 업계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했다. 하지만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대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당국의 명분이 강화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를 분산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선두 업체들이 이미 지분 구조와 무관하게 고도화된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책임 경영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와 시스템 상향 평준화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가 본질인 사안에 엉뚱하게 지분 규제를 들이대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주인 없는 회사’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정엽 로집사 변호사는 “특정인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내부통제 부실을 키운 만큼 지분을 10~15% 수준으로 제한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오너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쪼개면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6.02.10 20:36:18
“모텔 투숙 요구하면 100% 사기”… 금융당국 설 명절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이 설 연휴를 맞아 고도화된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검찰이나 금감원이라며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을 언급하고, 조사를 빌미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당국은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나 검찰청(02-3480-2000)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해 모텔 투숙을 지시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범인들은 구속수사를 피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혼자 머물 것을 요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해 납치를 빙자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다치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은 뒤 학교나 학원 등에 직접 연락해 신변을 확인해야 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사기다. 금융회사는 상환 시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한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공탁금·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스마트폰 보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주의해야 한다. 은행 앱이나 후후·에이닷 등 스팸 차단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도 응해서는 안 된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차단서비스’ 활용도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는 다음달 12일, 오픈뱅킹 차단 서비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자녀·친인척 음성을 변조해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피해자의 시리적 불안을 조성해 정상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2.10 11:42:16
‘수수료 무료’ 승부수 통했나…빗썸, 오지급 사고에도 점유율 30% 탈환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수습을 위해 단행한 ‘전 종목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31.5%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 총액 중 빗썸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빗썸의 점유율은 비트코인 오지급 당일인 6일 28.0%에서 이튿날 21.7%로 하락했다가, 8일 26.8%로 반등한 뒤 9일 들어 30%를 돌파했다. 빗썸 점유율이 30%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달 5일(31.9%) 이후 한달여 만이다. 반면 업계 1위 업비트의 점유율은 6일 66.8%에서 7일 65.2%, 8일 64.0%, 9일 52.9%로 내림세를 보였다.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온 업비트가 50%대까지 밀려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업계에서는 9일 0시부터 시작된 빗썸의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정책이 점유율 반등의 핵심 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은 평소 0.25% 수준인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실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승부수를 던졌다. 빗썸 측은 “오지급 보상과 관련해 빗썸을 믿고 기다려 준 모든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2024년 10~11월에도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통해 점유율을 40%대까지 높인 바 있다. 평소 1% 안팎에 머물던 코빗의 점유율은 9일부터 10%를 상회했다. 코빗은 9일부터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 관련 이벤트를 시작하며 거래량을 확보했다. 하루에 1000만원 이상 USDC를 거래한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USDC 데일리 거래 왕중왕전’이 거래대금 증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02.10 10:02:43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투자는 ‘시간을 이기는 돈’으로 해야죠”
“투자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자신의 예측 실패를 복기하는 보고서를 펴내 ‘반성문 쓰는 센터장’으로 잘 알려진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세계일보와 만나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에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식 투자가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파는 ‘족집게 게임’이 아니므로 빚을 내거나 급한 돈으로 투자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근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와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보다 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을 믿고 인내하는 ‘낙관적 회의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센터장은 우선 최근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피를 두고 현재의 상승장이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이 호황일 때 소외됐던 한국 증시가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을 발판으로 흐름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예상보다 강했던 반도체 업황 회복과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 맞물리며 지수를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진단했다. 30년차 베테랑 애널리스트인 그조차 이번 급등장은 “예상 밖의 속도”라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펴낸 ‘나의 실수’ 보고서에서도 오천피 시대가 이렇게 빨리 도래할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김 센터장은 다만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미래를 맞히는 예언자가 아니라 확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미래 전망에는 늘 실수가 내재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실수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것은 독자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개별 종목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패시브 투자’를 권장한다. 패시브 투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특정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담아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는 “패시브 투자는 나의 앎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라며 자신이 모든 개별 기업의 미래를 분석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0년대 들어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시장은 우상향해 왔다”며 “생활인으로서 주식 시장의 과실을 나누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시장의 활황이 실물 경제와 괴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를 통한 부의 공유 효과를 강조했다.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내수 경기로 직접 연결되는 낙수효과가 약해진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개인이 우량 기업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거나 직접 창업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주주가 됨으로써 그 기업들과 부를 나눌 수는 있다”며 주식 시장이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사이 양극화를 완화할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강세장에서 늘어나는 레버리지 투자 같은 무리한 베팅은 경계한다. 그는 “투자는 한두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과정”이라며 “시장이 만들어준 행운을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하다 보면 투자의 결과는 결국 ‘곱하기 0’이 돼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미래를 맞히려 하기보다,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2.09 21:00:00
외국인 '11조 폭탄' 받아낸 개미…역대급 '팔자'에도 요지부동
이번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이를 소화하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맞물리며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 500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며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두고 추세적 이탈보다는 ‘숨 고르기’ 국면으로 분석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진단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11조7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12조6200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쏟아낸 물량을 받아냈다. 기관은 2조53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특히 주 후반부인 5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5조원 이상을 투매하고 6일에도 매도세를 이어갔으나, 개인이 12조원 넘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수 하방을 방어하는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급 양상을 두고 ‘제2의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급락 후 반등했던 경험과 최근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개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물량을 소화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미국발 악재가 차익실현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가 제기되며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급락과 미국 고용 지표 둔화 우려가 겹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금액보다 시장 규모 대비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4000조원을 넘은 터라 과거에 비해 한 번 순매도할 때마다 나오는 절대적인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시총 대비 외국인 순매도 비중을 계산해보면 과거 금융위기나 긴축 공포 당시 경험했던 레벨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도가 시스템 리스크라기보다는 1월에 폭등했던 반도체, 자동차 업종 위주의 전략적 차익실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격 부담은 해소되면서도 기업들의 이익 체력은 견조하기 때문이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산업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며 국내 주요 산업의 실적 전망은 양호하다”며 “현재 변동성은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국면으로 실적 장세는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대신증권은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을 반영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최근 5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9배를 밑도는 등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둔 관망세와 신용융자 잔액이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수급 부담은 경계 요인이다. 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 주도주 비중을 늘릴 기회”라며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6.02.07 10:07:53
“바닥이 안 보인다” 비트코인·알트코인 동반 추락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시장에서 1억원을 밑돌며 1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장중 한때 9000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공포에 휩싸인 모습이다. 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4.79% 하락한 9704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8899만9000원까지 밀리며 9000만원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이 1억원을 밑돈 것은 2024년 11월6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셈이다. 달러 기준으로도 6만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날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루 낙폭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FTX 붕괴 사태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들도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4.29% 내린 287만60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저가는 259만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5월8일 이후 최저가다. 다른 주요 코인들도 동반 하락세다. 리플(XRP)은 4.46% 내린 1905원, 솔라나는 9.15% 급락한 11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6.94%), 월드코인(-9.11%) 등도 낙폭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장을 미국 통화정책 우려와 실망 매물이 겹친 결과로 보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가 ‘매파’(통화긴축 선호)라는 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며 “높은 금리와 유동성 축소 우려가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부진한 미국 고용 시장 지표와 인공지능(AI) 부문의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분석가들은 과거 2015년, 2019년, 2022년 약세장 사례를 근거로 6만달러 선이 중장기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선을 바닥으로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12점으로 ‘극단적 공포’ 수준을 나타냈다.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뜻하는 김치프리미엄은 0.69%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6.02.06 19:58:05
금감원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 통제 받기로…이찬진 “불공정거래 적발 극대화”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사경 확대 및 인지수사권 도입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 등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내부에 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원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원스톱 불공정거래 수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며 “금감원은 검사, 조사, 제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되며, 민생침해범죄 역시 불법 사금융 범죄로 한정된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02.05 16:00:43
2025년 펀드 이익배당 51조2000억원·주식 발행액 35조8000억원…전년비 동반 증가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과 주식 전자등록 발행금액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은 51조21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87%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10.36% 늘어난 7조9492억원, 사모펀드는 6.25% 증가한 43조2696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금을 지급한 펀드 수는 공모 2942개, 사모 1만7034개로 각각 17.45%, 8.01% 늘어났고 MMF 유형을 제외한 주식·채권형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지급액이 증가했다. 이익배당금 중 28조6232억원은 펀드에 재투자됐고 재투자율은 55.88%를 기록했다. 공모펀드 재투자율은 90.71%에 달했으나 사모펀드는 49.49% 수준에 머물렀다. 사모펀드의 경우 재투자가 곤란한 부동산·특별자산형 배당금 비중이 전체 사모펀드 배당 규모의 35.68%를 차지함에 따라 재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펀드 신규 설정액은 84조29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1% 늘었다. 공모펀드는 기타 유형을 중심으로 87.64% 급증했고 사모펀드도 부동산·특별자산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며 14.64% 증가했다. 펀드 해지에 따른 청산분배금은 44조1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전자등록의 경우 지난해 1225개사가 참여해 총 134억9000만주를 발행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이용 중인 전체 발행회사 수는 3673개사에 달한다. 발행수량은 전년 대비 26.9% 감소했으나 발행금액은 약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하며 전체적인 발행 규모가 확대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주식이 68억6000만주(50.9%)로 발행수량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법인이 34억9000만주(25.9%)로 뒤를 이었다. 발행금액 기준으로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19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8조8000억원(24.6%)을 기록했다.
2026.02.05 10: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