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무인화 기기의 렌털 서비스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 442건 중 렌털 계약 갈등은 124건(28.1%)으로 집계됐다. 이 중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분쟁 품목은 테이블에 설치한 태블릿이나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였다. 경기 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렌털업체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월 60만원에 36개월간 식기세척기와 태블릿 등을 렌털했으나 8개월 만에 폐업하게 됐다. 업체는 잔여기간 요금의 60%인 1008만원과 면제했던 설치비 10만원까지 한꺼번에 청구했다.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월 40만원에 36개월간 서빙 로봇을 계약했다가 경영 악화로 10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로부터 잔여 렌털료의 70%를 위약금으로 요구받았다. 문제는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설치비나 할인금 반환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어 소상공인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발생 시 장비 재사용 가능 여부와 실제 제품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을 재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렌털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최초 계약 전에 위약금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청구 여부 등의 조항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당부했다.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정작 시장 개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공정성’ 논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절차가 미뤄진 데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성장 기회와 시장 안정성이라는 논리가 충돌하며 파열음이 커진 탓이다. 시장 출범이 지연되는 사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STO·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STO를 허용하고, 유통 시장을 개설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발행·유통·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 모델로 빠르게 확장될 전망”이라고 환영했고, SK증권은 이날 바이셀스탠다드와 STO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법적 기틀은 완성됐지만 정작 시장을 움직일 사업자 선정 작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직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자로 사실상 선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던 때였다. 금융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탈락 위기에 놓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측의 반발을 의식해 판단을 보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루센트블록이 이번 인가전을 두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제도권 금융사들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갈등의 핵심은 금융당국의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되는 장외거래소 사업자는 시장 개설과 중개를 전담하는 유통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상품 발행과 거래소 운영(유통)을 겸해 왔던 루센트블록이 인가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다. 이들은 핵심 사업인 ‘거래 플랫폼’ 운영권을 잃고 단순 상품 발행사로 전락하게 돼 사실상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경쟁사인 넥스트레이드가 과거 투자를 빌미로 기술 자료를 탈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측은 즉각 반발했다. 기술 도용은 사실무근이며, 컨소시엄 내에 다양한 조각투자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득권의 연합이 아니라고 맞섰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이번 논란으로 시장 개설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혁신사업자와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 선점이나 혁신의 공로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역량이 인가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시장을 개척해 왔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제도화 이후에도 시장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가’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이지 영구적인 사업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제도화 이후에는 모든 사업자가 투자자 보호와 인프라 안정성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재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구조”라고 했다.

청와대가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국장 복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고환율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해외 투자 열기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코스피는 4700선까지 뚫으며 오천피(코스피 5000)에 더 가까워졌다. 1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유턴’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측 관계자들은 고위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투자자들이 국내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품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사례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홍콩 시장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반 2배 레버리지 상품에 국내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신속한 출시와 국내 주식 전용 계좌 소득공제, 연금 계좌 내 국내 ETF 매매 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부의 국내 복귀 유도 정책에 발맞춰 증권가도 고객 유치전에 돌입했다.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서학개미’의 귀환을 돕기 위해 수수료 면제와 주식 지급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첫 거래일인 2일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은 코스피 지수 5000에는 약 6%만 남겨둔 수치다. 특히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그간 지수 상승을 이끌던 대형 반도체주보다 방산과 자동차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에서 자동차 업종 등으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이 포함된 국내 자동차 산업 주가지수인 KRX 자동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17.3% 오르며 전체 KRX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가 같은 기간 38.8%나 올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관련주가 포함된 KRX300 산업재 지수는 16.98% 올라 자동차에 이어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8개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BNK 금융지주·JB금융지주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관련 실제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9일부터 23일까지로 전해졌다. 이번 점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부패한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해 먹더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나온 조치다. 금감원은 이후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전 지주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도 새로 착수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지주들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주사들이 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편법으로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이사회와 참호를 구축해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한 점이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인 점,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한 점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일례로 하나금융지주는 회장 후보 롱리스트(넓은 범위 후보군) 선정 직전 함영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꿔 연임을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15일이지만, 실제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다는 점도 꼽혔다. BNK는 최근 빈대인 회장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고,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지배구조 내규나 조직 등 외관보다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새해 랠리를 이어가는 코스피가 4700선까지 뚫으며 오천피(코스피 5000)까지 불과 6%만 남겨두게 됐다. 지수 상승을 이끌던 반도체 대형주가 주춤하지만 자동차와 방산 업종으로 투자 심리가 옮겨붙으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첫 거래일인 2일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508.93포인트(12.1%) 오른 수치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320억원, 3870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기관이 홀로 6020억원대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그간 지수 상승을 이끌던 대형 반도체주보다 방산과 자동차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에서 자동차 업종 등으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이 포함된 국내 자동차 산업 주가지수인 KRX 자동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17.3% 오르며 전체 KRX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가 같은 기간 38.8%나 올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관련주가 포함된 KRX300 산업재 지수는 16.98% 올라 자동차에 이어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CES를 계기로 자동차 업종은 로보틱스 사업의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7일 처음 ‘14만 전자’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이후 13만원선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5거래일 만인 이날 14만원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78만 닉스’를 터치한 SK하이닉스도 보합세를 보이다 이날 소폭 올라 74만원대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기조하에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규모를 확대해 대응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현재 강제조사반(금융위원회), 일반조사반(금융감독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인력을 증원해 2개 팀으로 운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합동대응단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오천피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고 적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등록발행 규모가 총 64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채권 발행 규모는 57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 늘었고, CD는 66조9000억원을 기록해 29.9% 급증했다. 종류별로는 금융회사채가 207조6000억원 발행돼 전체 채권·CD 전자등록 발행액의 32.3%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특수금융채(23.9%), 일반회사채(12.3%), 일반특수채(10.4%) 순으로 나타났다. 메자닌 증권(주식연계채권) 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지난해 발행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했다. 다만 상품별 희비는 엇갈렸다. 교환사채(EB)는 4조8000억원이 발행돼 136% 급증한 반면, 전환사채(CB)는 5조5000억원으로 5.3% 줄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역시 6000억원 발행에 그쳐 10.6% 감소했다. 이번 통계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별도로 관리하는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대외 변수뿐 아니라 통화정책 실기와 기초체력(펀더멘털) 부실이 겹친 복합적 위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외환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력 저하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13일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환율 사태를 정책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도 한국은행이 제때 유동성을 죄지 못해 화폐 가치 하락을 자초했고, 여기에 한·미 성장률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까지 겹쳐 기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가계부채 딜레마에 갇힌 한은의 소극적 대응이 한·미 금리 격차 확대를 자초했다고 짚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의 환율은 한은이 통화정책에 실패한 결과물”이라고 직격했다. 우 교수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금리 인상기에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한·미 간의 금리 차를 벌려 원·달러 환율을 잡기 어려워진 것”이라며 “현시점에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 모두 어려워지면서 한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국내 시장에 달러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 교수는 “이것이 환율을 안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는 환율이 내려가길 바라는 것보다 뉴노멀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미 오른 것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변동폭을 줄이는 방향에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도 “미국이 긴축하며 통화량(M2) 증가율을 3~4%대로 억제할 때 우리는 15~20%나 늘었다”며 통화당국의 정책 엇박자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은이 유동성 관리에 실패해 원화 가치 하락을 자초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개입에 나선 형국”이라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환당국의 개입 방식에 대해선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1480원이나 1500원 등 특정 저지선을 노출하며 찔끔찔끔 개입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시장의 예상을 깰 정도로 불규칙적이고 과감하게 물량을 투입해야 방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자본의 ‘구조적 이탈’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대신 엔비디아(미국 기술주)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간 성장률 격차에 따른 구조적 흐름”이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인 환율 방어책이 효과를 보기 힘든 구조”라고 분석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환율 1500원은 심리적 저지선으로, 이를 돌파하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급등세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나 은행을 압박해 달러를 내놓게 하는 식의 대증요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업이 국내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개혁 의지를 시사한 뒤 열린 금융위의 첫 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7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모두 녹화해 사후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유관기관을 향해 각 기관이 국민에게 직접 역할과 방향성을 입증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 2029년까지 전체 상장사의 8%인 230여 개 부실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금융보안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관제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감시 체계 가동을 보고하는 등 금융 인프라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투자 자산을 수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해 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기관을 지목하며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첨단전략 산업 분야 등 모험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자원배분의 전략성 강화 등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정책성 펀드와 기구들이 여러 개 있어 중복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13일 진행되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도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그간 정책금융의 공급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예컨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유사한 금융상품을 중복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역시 중장기 수출보증 상품 영역이 겹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통폐합 이슈가 제기된 상황이라 다들 각자 기관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앞서 대통령의 지적을 받았던 곳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신임 기관장들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임 10여일 만에 공개 검증대에 오른다.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각 기관의 청사진도 공개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보 등은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이 전년보다 24% 넘게 증가하며 600조원을 돌파했다. 예탁결제원은 12일 2025년 주식결제대금 총액이 6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483조4000억원 대비 24.4% 늘어난 규모다. 하루평균 주식결제대금은 2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내주식시장 결제대금은 265조7000억원으로 전년 217조4000억원 대비 22.2% 증가했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대금은 335조7000억원으로 전년 266조원보다 26.2% 늘었다. 장내주식시장 결제는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에서 증권사 간 이뤄지는 주식과 대금의 결제를 의미한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는 증권사와 그 고객인 기관투자자(운용사·외국인 등) 사이의 결제를 말한다. 결제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에서 회원 간 매수·매도 금액을 상계한 뒤 차액만 오간 금액을 뜻한다. 실제 지난해 장내주식 거래대금은 7687조원에 달했으나 차감률 96.5%가 적용돼 최종 결제대금은 265조7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 역시 거래대금 3950조원 중 91.5%가 차감된 금액이 실제 결제대금으로 잡혔다. 예탁결제원은 “주식 결제대금 차감으로 시장 참가자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증권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며 “이런 결제규모 축소는 유동성 위험을 줄여 증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2.1%(2023년)→2.0%(2024년)→1.9%(202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로, 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3년 만에 감소, 3만6107달러로 추산됐다. 저성장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22년 만에 대만(3만8748달러)에 추월당한 것이다. 이처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성장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올해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엔진 육성에 나선다. 또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하는 한편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에 연금·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6 경제성장전략’ 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일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반등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와 팹리스 부문에서 K반도체가 세계 2강에 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4분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에 나서는 한편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상반기 신설한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화물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자 자금의 흐름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용 ISA를 만들어 세제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만 19~34세)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 ISA의 경우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ISA 가입자들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도 착수한다. 이와 관련 올해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된다.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책임지고, 장기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된다. 기업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올해 7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1.0%)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예측치(1.8%)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20∼30%로 봤지만, 최근에는 40∼70%까지 상향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전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입어 올해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성장률을 갉아먹은 건설투자는 올해 플러스(2.4%) 전환이 예상됐다. 다만, 고환율에 따른 먹거리 물가 불안, 청년 고용시장 위축 등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관련 “정책의 방향성 못지 않게 신속한 실행이 중요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 확충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없다며 각종 구조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생산성이 중요하다”면서 “생산성 향상에는 사회나 복지 관련 구조개혁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관련 모수개혁을 했지만 구조개혁 부분이 남아있고, 노동시장도 정년 연장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2년차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5극·3특으로 전환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 두루 담겼다. ‘5극3특’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활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과제로 지방주도성장이 첫손에 제시됐다. 우선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이른바 5극3특 체제로 전환한다. 5극3특은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극3특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확산시킨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에 창업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아동수당 등 재정사업의 지역별 차등 지원을 확대하고, 7월 중에는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담겼다. 대·중소기업의 대미 투자프로젝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현행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2배 늘리고, 200억원 보증도 연계한다. 생활형 R&D를 통해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산성 제고에도 나선다. 지역대표음식에는 레시피 개발을, 고기굽기 관련 인공지능(AI) 로봇 요리를 활용하는 등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족들이 정부에 물납한 NXC 주식 약 4조7000억원 중 세외수입(1조원)을 제외한 3조7000억원을 국부펀드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수로,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거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다. 역외 시장의 원화 결제 기반도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