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증권이 올해 들어 22일까지 자사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체 거래 건수의 9%를 차지하며 국내 주식 1위에 올랐다. 3위인 삼성전자 우선주(2.4%)를 합치면 삼성전자 비중은 전체의 10%를 웃돈다. 2위는 LG씨엔에스(4.0%), 4·5위는 명인제약(2.3%)과 두산에너빌리티(1.6%)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미국 기술주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테슬라가 전체 거래의 10%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엔비디아(9%)와 팔란티어(5.0%), 알파벳 A(3.8%)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시장에서 올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증권이 올해 들어 22일까지 자사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기준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국내주식 선물 거래건수의 9%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2위는 LG씨엔에스(4.0%)였으며 삼성전자 우선주(2.4%)가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선물 건수를 합치면 전체 국내주식 선물 거래량의 10분의1을 넘어선다. 이어 명인제약(2.3%), 두산에너빌리티(1.6%), 카카오(1.4%), 대한조선(1.3%)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미국발 기술주 훈풍으로 국내 반도체주가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타 대형 반도체주 대비 주당 가격이 낮아 선물하기에 부담이 적은 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영향을 미쳤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경쟁사 평균 대비 44% 할인된 PBR(주가순자산비율) 1.5배를 기록해 전세계 D램 업체 중 가장 싼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주식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미국 기술주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특히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이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해외주식 1위는 테슬라로, 전체 해외주식 거래건수의 10%가 쏠렸다. 2위는 엔비디아(9%)였으며 팔란티어(5.0%), 알파벳 A(3.8%), 애플(3.5%), 아이온큐(2.8%)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TSLL’, ‘TSLY’ 등 테슬라 주식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도 선물하기 상위 10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보유 중인 주식을 선택해 수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준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달러시장으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원화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외환당국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환헤지 세제 지원도 25일 정책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난 18일 달러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개인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세제 혜택까지 내놓은 것이다. 개인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일정기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 감면혜택은 복귀시기가 빠를수록 높아진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는 식이다. 개인투자자의 선물환 매도(환헤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하면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려는 개인투자자를 겨냥, 달러 유동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내에 모회사를 둔 기업에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의 95%에서 100%로 조정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 모두 해외에 묶인 달러자산을 원화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도 “환율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로 내년부터 집행될 예정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달러에 대해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가 언급했다. 집행 첫해인 내년에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투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외화가 일시에 지급되는 데 따른 환율불안 가능성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1484.9원에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구두개입 직후 146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폭(33.8원)은 2022년 11월11일(59.1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근책’ 효과 거둘까 불과 한 달 전 환율 방어를 위해 “세제 활용 도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11월26일)던 정부가 24일 해외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격 꺼내 든 것은 수차례에 걸친 구두개입에도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서다.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책’에도 시장에선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이후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180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개인과 기업,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늘면서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금을 끌어오고,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와 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으로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양도소득세를 22%까지 감면해준다지만, 미국 투자 수익률이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면 쉽게 미국 주식을 팔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미국의 신산업 기업 중심으로 주식이 오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도 “꾸준히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 등 대외여건에 따라 재차 환율 상승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가파른 환율 상승 곡선이 점차 꺾일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연말에 가까워지고 크리스마스 직전이라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국의 존재감이 시장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환율이 전날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첫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명한 부원장 3명 중 2명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으로 발탁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3차 임시회의에서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를 각각 부원장에 임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을 맡는다. 2000년 통합금감원 1기로 입사해 주로 은행 권역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황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에 오른다. 황 부원장보는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임사한 뒤 금융투자 감독, 검사, 자본시장 공시·조사를 두루 거친 후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지냈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으로 임명된다. 박 부원장보는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해 상품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보험 권역에서 두루 경력을 쌓았으며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기획조정국장, 인사연수국장 등을 거쳤다. 이날 이 원장은 부원장보 6명을 신규로 임명하는 임원인사도 단행했다. 최근 국·실장급 인사에서도 이 원장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디지털·IT, 공시조사·회계 권역은 변화폭을 최소화했다. 3명의 신임 부원장과 6명의 신임 부원장보 임기는 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다.

메리츠증권이 내년 말까지 진행하려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조기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고환율 대응책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 마케팅 축소를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계좌 ‘슈퍼365’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미국 주식 ‘제로 수수료’(수수료 0%) 정책이 내달 초 중단될 예정이다. 약관 정비를 마친 뒤 연초 특정 시점 이후로 개설되는 신규 계좌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은 유지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국내 및 미국 주식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미국 주식 거래가 증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해외주식 개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었다. 메리츠증권이 이 같은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 것은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열풍을 고환율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증권사들에게 해외주식 영업을 자제하라고 압박해왔다. 이달 3일부터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18일엔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했고, 이후 업계 전체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에 관한 안내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수 증권사가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중단한 바 있다. 키움증권은 전날 구독자 5만명에 달하는 미국 주식 텔레그램 채널 ‘키움증권 미국 주식 톡톡’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공지능(AI) 거품 공포가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짓누르면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도 연말 특수 없이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장을 주도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10시 기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8만8000달러(약 1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보인 급락세는 진정됐으나 9만달러 벽을 넘지 못한 채 횡보 장세를 나타냈다. 12월 들어 비트코인은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상승폭은 제한됐다. 19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결정 전후로 엔화 변동성이 확대되자 8만5000달러 선까지 밀리며 10월 최고점(12만6000달러) 대비 30%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AI 고평가 논란이 기술주 전반의 조정으로 이어지자, 대표적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에서도 자금을 빼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는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알터너티브가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기준 24점으로 ‘극단적 공포’ 단계를 나타냈다. 가격은 반등했지만 투자 심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내년 시장을 두고는 20만달러 돌파를 점치는 낙관론과 단기 조정을 경고하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거래소 비트멕스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정책에 힘입어 내년 3월 비트코인이 2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반면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목표치를 낮추는 추세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매수세 둔화를 이유로 내년 목표가를 기존 30만달러에서 15만달러로 대폭 하향했다.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19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내부 직원이 회사가 가진 가맹점 정보를 가져다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는 23일 총 19만2088건의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를 보면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만 포함된 경우가 18만15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번호와 이름이 함께 노출된 경우는 8120건, 번호·이름·생년·성별이 함께 있는 정보는 2310건, 번호·이름·생년월일이 적힌 건 73건이었다. 이번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영업점을 관리하는 해당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려고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마케팅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출 정보엔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나 카드·계좌번호 등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 고객 정보도 없었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신한카드 측은 “내부 직원의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유출 사실은 한 공익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파악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본인의 정보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기존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호체계 구축이다. 금감원은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감독체계를 가동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전사적 대응력을 높였다. 그간 소비자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전담하면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금소처에 국한된 것처럼 여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부서장 인사를 통해 이 부문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소비자소통국에 각각 선임국장도 새로 임명했다. 여기에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 부서가 민원과 분쟁 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해 업무 효율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할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면 소급효를 인정해 판매된 상품이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원천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미국 측과의 종전 협상을 “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럽 파트너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플로리다의 우리 팀은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며 “유럽 측 대표들도 초청된 이 협상은 건설적이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19일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만나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중재안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통화하며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유럽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테이블과 달리 전선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을 끝낼 필요를 느끼는지 여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부정적인 신호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러시아가 드론 1300기, 활공폭탄 1200개, 미사일 9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과도 만나 중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베를린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유럽과의 논의 내용을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 역시 미국과의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1일에도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연말에 대출 창구가 막히는 쏠림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의 절대적 수준이 워낙 높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도 지금의 관리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시사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자금을 구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기에 대출이 쏠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하면서도 시스템 위기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매력도가 커져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면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범을 엄단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출범 두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으며 현재 3~5호 사건을 조사 중이다.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도 적용한다. 진입 문턱은 낮추되 부실기업 퇴출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과거 3년간 매년 15곳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는 벌써 38곳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 펀드들이 간접투자와 대출 위주였다면 이번 펀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접투자와 인프라 투융자까지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이라며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차별점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