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자기자본비율은 4년에 걸쳐 ‘5%→10%→15%→20%’로 상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부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월 도입한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 결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하위 임원에게 위임해 ‘셀프점검’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 40개사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1월 금융지주와 은행에 도입됐다. 점검 결과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명확한 내규 없이 책무를 위임하거나 사고 발생 시 임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책무를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총괄 관리조치를 전담해 보좌할 조직이나 준법감시 부서를 두는 방식으로 위임의 근거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논의 없이 각 임원의 이행 실적을 단순 나열식으로 보고받고 있던 것이다. 임직원이 동일·유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실효성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 취지를 살려 내부통제를 강화한 모범사례도 소개됐다. A사는 금융당국 제재운영지침을 자체 점검 항목에 반영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조치 사유를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 대폭 확대했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다수의 동종·유사 민원이 반복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해 위법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게 했다. B사는 영업수익 등 재무적 지표 외에 비예금 상품의 판매한도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지표까지 점검 항목에 포함해 리스크 감지 능력을 높였다. 과거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현재 책임 체계의 빈틈을 점검한 사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국 중앙은행(Fed)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각에 동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 ‘연준이 느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며 “금리를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든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은 몇주 안에 차기 의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해싯 위원장은 “현재 데이터를 보면 물가는 목표치보다 훨씬 낮다”며 “우리는 공급 충격을 겪고 있지만, 이는 인플레 없이도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실수’라고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굴스비 총재 역시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정책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3개월 평균 근원 인플레이션이 1.6%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보다 대폭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생산자들은 미국에 물건을 파는 데 절박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을 위해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 1년 만에 무역 적자가 작년 대비 6000억~7000억달러 줄었고, 우리는 4% 성장률과 1%대 인플레이션을 갖게 됐다”고 자평했다. 주택 시장 지원책도 예고했다. 해싯 위원장은 “새해 초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경제 참모들이 크리스마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 검토해 1~2주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새 역사’를 쓴 데 대해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 퍼져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선수들이 세운 기록을 하나하나 짚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안세영(삼성생명)이 남녀 단식 통틀어 사상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운 점과 남자복식 김원호-서승재(삼성생명) 조가 37년 만에 최다 우승 신기록을 수립한 쾌거를 높이 평가했다. 26년 만에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여자복식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 조의 활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부디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그동안 제한됐던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이찬진호’ 금감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만 다루던 기존 특사경과 별도로, 불법사금융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금융소비자보호 부서 내에 꾸린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중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인지수사권은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규정상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 지휘를 받은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한 부분이 없는데 하위 규정인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다만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도 “민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우려가 있다”(박민우 증선위 상임위원)며 사실상 반대하는 등 두 기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어준 만큼 금감원 업무 범위와 권한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1월부터 도입한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 결과 대표이사(CEO)의 책임을 하위 임원에게 위임해 ‘셀프 점검’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 40개사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으로 나뉘어 공개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완 필요 사항으로 ‘CEO 총괄 관리 의무’의 부적절한 위임을 지적했다.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CEO의 총괄 관리조치를 전담해 보좌할 조직이나 준법감시 부서를 두는 등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나 대상,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내규 없이 책무를 위임해 사고 발생 시 임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책임 전가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임원이 수행한 업무가 CEO로부터 위임받은 것인지, 애초 본인의 고유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논의 없이 각 임원의 이행 실적을 단순 나열식으로 보고받고 있던 것이다. 임직원이 동일·유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실효성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내부통제를 강화한 모범사례도 다수 소개됐다. A사는 금융당국의 제재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반영해 CEO가 직접 챙겨야 할 위기 신호의 범위를 스스로 넓혔다. B사는 영업수익 등 재무적 지표 외에 비예금 상품의 판매한도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지표까지 점검 항목에 포함해 리스크 감지 능력을 높였다. C사는 과거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현재 책임 체계의 빈틈을 점검했다. 검사부서와 현업부서가 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사고 정밀 분석제도’를 도입해 재발 방지에 나선 사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후 대표이사의 역할이 명확해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업계에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언급한 것에 이어 금융당국도 민간 영역에서 정부의 주주행동주의 강화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17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 투자 대상 기업에 적극적 의견 제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연기금이 기업의 후진적 경영 행태를 통제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과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출시와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독도 예고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운용 등 장기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타깃데이트펀드(TDF)조차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적격 TDF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혁신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돈을 굴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닌, ‘돈을 굴려 가계 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이 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제조하는 방안을 새해 화두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종합투자계좌(IMA) 출시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수익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됐다.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증권사들은 이르면 이번주 1호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호를 비롯한 초기 상품들은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만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IMA 투자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결론 내렸다. 당국은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호 사업자로 지정됐지만 IMA 투자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볼지 배당소득으로 볼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증권사들이 연내 상품을 출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투자증권도 이달 중 상품 출시를 목표로 막판 시점을 조율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르면 이번주, 미래에셋증권은 다음주 중 1호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초기 상품이 수익금을 만기에 일괄 지급하는 구조로 확정돼 ‘세금 리스크’가 흥행의 변수로 남아 있다. 현행 세법상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 합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IMA 상품 만기에 수익이 몰리면,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대 1억원을 연 5% 수익률의 3년 만기 IMA에 투자할 경우, 만기 시점에 1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투자자가 해당 연도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500만원 이상의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절세를 위해 월 지급식이나 연 단위 정산 등 ‘중간배당’ 구조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1호 상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상품은 증권사들이 운용 특성을 감안해 만기 일시 지급형으로 설계를 마쳤고 당국 승인도 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약관이나 설명서를 변경해 중간배당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는 기업금융 등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주식 투자와 달리 만기를 짧게 설정하거나 수익을 수시로 정산해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제도나 구조 변경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날 IMA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과 과세 유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정했다. 또 IMA가 실적배당형 상품인 만큼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예상 수익률 광고를 금지하고, 투자 위험 등급을 4등급(보통 위험)으로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업계의 상품 쏠림이나 과열 경쟁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와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에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상품 쏠림·베끼기’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거나 장기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혁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적격 TDF 인정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 투자 대상 기업에 적극적 의견 제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운용사가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과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산운용업계가 ‘돈을 굴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닌, ‘돈을 굴려 가계 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이 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제조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에 공감하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안착을 위해 업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70%가 넘었던 청년층의 대인신뢰도(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가 10년 새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2명 중 1명 정도만 타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미래 실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 사회와 본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다. ◆대인신뢰 10년새 20%P 감소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년(19~34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40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8.0%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2000년 6.7%에서 지난해 25.8%로 늘었다. 청년층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적 연결성 역시 옅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인을 믿지 못하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대인신뢰도는 지난해 기준 19~29세 53.2%, 30~39세 54.7%였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 19~29세는 21.5%포인트, 30~39세는 20.0%포인트 각각 낮아진 것이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느끼는 청년 비율은 19~29세의 경우 14.4%로 2015년 대비 3.2%포인트 늘었고, 30대도 17.2%로 2015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7점으로 2022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한국 청년들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50점으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청년들의 낮은 만족도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2022년 5.23%에서 지난해 7.62%로 증가했다. 계층 이동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는 청년들도 많지 않았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나이가 들수록 비관적이어서 19∼24세에서 31.3%였다가 30∼34세는 24.5%로 떨어졌다. 청년들의 냉소적 시선은 불충분한 경제적 여건과 무관치 않다. 실제 청년층의 소득 만족도는 2023년 27.7%로, 2021년(24.1%) 대비 3.6%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30% 미만에 그쳤다. 미혼 청년 비중도 늘고 있다. 25~29세의 미혼율은 2000년 55.6%에서 지난해 92.2%로, 30~34세는 같은 기간 19.5%에서 6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30대 초반 기준 남성의 미혼율은 2000년 28.1%에서 지난해 74.7%로 46.6%포인트 증가했고, 여성 미혼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58.0%로 47.3%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 쓰면 둘째 더 낳았다 수도권에 살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이상을 출산할 확률은 높아졌다. 같은 날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1983~1995년생을 추적 관찰해 경제·사회적 조건이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표됐다. 여기에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의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했다. 1983년생과 1988년생 남성, 1984년생과 1989년생 여성이 그 대상이다.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32세(1983년생)의 누적 혼인 비율은 42.8%였으나 8년 뒤인 2023년 32세(1991년생)는 이 수치가 24.3%에 불과했다. 2015년 미혼이었던 32세 남성(1983년생)을 3년간 지켜본 결과 3년 뒤 24.1%가 결혼했지만, 1988년생(2020년 기준)은 15.5%만 결혼을 선택했다. 여성 역시 31세 미혼을 기준으로 1984년생은 3년 뒤 28.4%가 결혼했으나 1989년생은 19.1%에 머물렀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분명했다. 2015년 기준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중 수도권에 사는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8.6%로 가장 높았다. 3년 후 혼인 변화 비율은 24.7%로 5개 권역 중 대경권과 함께 호남권(23.6%)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미출산 비율도 2015년 기준 수도권이 75.2%로 가장 높았고,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20.6%)이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도 3년 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 32세이던 1983년생 남성을 기준으로 소득이 평균을 초과하는 집단은 3년 뒤 40.7%가 혼인 상태로 전환됐지만, 평균 이하 집단은 그 비율이 23.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출산으로 변화한 비율도 소득 평균 초과(35.2%) 집단이 평균 이하(18.2%)보다 높았다. ‘내 집 마련’ 여부에 따른 격차도 컸다. 주택을 소유한 1985년생 남성은 3년 뒤 31.5%가 출산을 경험했지만 무주택자는 그 절반 수준인 15.3%에 그쳤다. 1988년생 남성 기준으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주택 소유 집단(26.5%)이 미소유 집단(1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저출생 대응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2015~2020년 첫째 아이를 낳은 상시근로자를 추적한 결과,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의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39.2%로 미사용자(30.1%)보다 9.1%포인트 높았다. 남성 역시 육아휴직을 쓴 경우 다자녀 비율이 46.4%를 기록해 미사용자(39.9%)를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