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금융회사들의 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이 이찬진 원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조직개편을 예고한 만큼, 금융권을 향한 체질 개선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대상 77개사 중 2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특히 최고소비자책임자(CCO)의 실질적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 거버넌스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최상위 등급인 ‘우수’는 한 곳도 없었고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 2곳(6.9%)만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면 가장 많은 19개사(65.5%)가 ‘보통’에 그쳤고, 8개사(27.6%)는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미흡’ 등급을 받은 8개사 중 롯데카드,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6개사는 정량·정성 평가에서는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들 회사가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해 감독규정에 따라 종합 등급을 1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 및 증권사들은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제재를 받은 게 주된 원인이 됐다.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자체 평가 결과가 저조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하나캐피탈·토스뱅크는 경영진 면담도 예고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원 건수 등을 평가하는 계량 부문에서는 대상 회사의 72.4%(21개사)가 ‘양호’ 이상의 성적을 받았지만 내부통제의 실질적 작동을 평가하는 비계량 부문에서는 96.5%(28개사)가 ‘보통’ 이하의 등급을 기록했다.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해당 조직의 권한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 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엄정 대응’ 원칙이 실제 감독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1일 기자간담회)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롯데카드 등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사의 보안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금융사들의 등급이 대거 하향 조정된 배경에는 이런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이런 기조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을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기존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 체계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며 “상품을 기획해 만들 때부터 판매하고 난 뒤 관리하는 과정까지, 상품의 전체 과정에 걸쳐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살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이상을 출산할 확률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1983~1995년생을 추적 관찰해 경제·사회적 조건이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표됐다. 여기에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의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했다. 1983년생과 1988년생 남성, 1984년생과 1989년생 여성이 그 대상이다.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32세(1983년생)의 누적 혼인 비율은 42.8%였으나 8년 뒤인 2023년 32세(1991년생)는 이 수치가 24.3%에 불과했다. 2015년 미혼이었던 32세 남성(1983년생)을 3년간 지켜본 결과 3년 뒤 24.1%가 결혼했지만, 1988년생(2020년 기준)은 15.5%만 결혼을 선택했다. 여성 역시 31세 미혼을 기준으로 1984년생은 3년 뒤 28.4%가 결혼했으나 1989년생은 19.1%에 머물렀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분명했다. 2015년 기준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중 수도권에 사는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8.6%로 가장 높았다. 3년 후 혼인 변화 비율은 24.7%로 5개 권역 중 대경권과 함께 호남권(23.6%)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미출산 비율도 2015년 기준 수도권이 75.2%로 가장 높았고,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20.6%)이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도 3년 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 32세이던 1983년생 남성을 기준으로 소득이 평균을 초과하는 집단은 3년 뒤 40.7%가 혼인 상태로 전환됐지만, 평균 이하 집단은 그 비율이 23.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출산으로 변화한 비율도 소득 평균 초과(35.2%) 집단이 평균 이하(18.2%)보다 높았다. ‘내 집 마련’ 여부에 따른 격차도 컸다. 주택을 소유한 1985년생 남성은 3년 뒤 31.5%가 출산을 경험했지만 무주택자는 그 절반 수준인 15.3%에 그쳤다. 1988년생 남성 기준으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주택 소유 집단(26.5%)이 미소유 집단(1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저출생 대응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2015~2020년 첫째 아이를 낳은 상시근로자를 추적한 결과,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의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39.2%로 미사용자(30.1%)보다 9.1%포인트 높았다. 남성 역시 육아휴직을 쓴 경우 다자녀 비율이 46.4%를 기록해 미사용자(39.9%)를 상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란 소식에 대마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하루 사이 50% 넘게 급등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움직임에 가까워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최근 대마초 관련 ETF의 급반등은 단순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사건 주도형) 반응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단초가 된 것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 I)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였다.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요 대마초 관련 ETF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 중 하나인 어드바이저셰어즈퓨어US캐너비스 ETF(MSOS)는 기사가 나온 당일에만 54.2% 급등했다. 김 연구원은 “이는 실적이나 산업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정책 가능성이라는 단일 이벤트에 대한 ‘베타 노출’(event beta)이 작동한 결과로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관측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상승보다는 정책 관련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된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세액공제 확대로 높은 수준인 실효세율이 완화되는 결과가 기대되나 구조적 제약은 여전하다”면서 “주 간 유통 제한과 경쟁 심화 등 제약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캐나다의 전면 합법화 이후에도 기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은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대마초 관련 ETF들은 산업 규모 대비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와 펀더멘털 가시성이 제한적이고 높은 변동성 때문에 장기 보유에는 제약이 있다고 김 연구원은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대표 ETF 연간 변동성이 60∼80% 수준으로 일반 섹터 ETF 대비 현저히 높아 정책 이벤트 국면에서 밈 투자적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책 이벤트에 대한 전술적 노출 수단으로는 활용 가능하나,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전제한 장기 보유 목적 투자에는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서울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에 임직원 급여 모금으로 조성한 12번째 ‘아름인도서관’(사진)을 개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관은 신한카드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만든 557번째 도서관이기도 하다. 도서관 건립 재원은 신한카드 임직원들이 2003년부터 참여해온 ‘사랑의 1계좌 모금’과 ‘급여우수리’ 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캠코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송년의 밤’ 행사에서 ‘상생우수기업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지원과 맞춤형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캠코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 노후 사업장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실질적으로 도왔다는 분석이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공로패 수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하는 캠코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부산시와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대구시, 전라북도 등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초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요 기관투자자와 대규모 상장사를 잇달아 만나 K-VOTE(전자투표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알리고 차세대 플랫폼 비전을 공유했다. 예탁결제원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주총 집중시기 대비 기관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관투자자들이 K-VOTE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연기금, 공제회, 자산운용사 등 21개 기관에서 33명의 의결권 담당자가 참석했다. 예탁원은 2026년 정기주총 대비 K-VOTE 이용법과 기관투자자 전용 특화 기능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2027년 도입이 예정된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 현황도 함께 소개하며 시장의 관심을 환기했다. 예탁원은 지난달 28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 116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지원 서비스와 2025년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예탁원은 “2010년 전자투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의결권 행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앞으로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주주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버닝썬’ 사태 당시 거액의 탈세 사실이 드러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범구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343명 늘며 사상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액 1위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다. 종합소득세 등 총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과거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며 ‘선박왕’으로 불렸으나, 그가 대표로 있는 시도탱커홀딩스 등 3개 법인도 법인 체납 순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들 법인의 체납액만 합쳐도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 불명예를 안았다. 김 전 회장은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도 공개됐다. 이 중 ‘버닝썬’ 사태와 관련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씨가 가장 많은 세금을 포탈했다. 강씨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537억원을 포탈해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22억원어치나 발급한 종교단체 등 24곳과 실물 거래 없이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위반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 6명에 대해선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실거주지 수색과 소송 제기 등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과 검사 강도를 대폭 높인다. 결제대행사(PG)나 상호금융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약한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초국경 범죄와 연관된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내년 검사에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예고했다. 위법 수준에 걸맞은 제재가 이뤄지도록 사례별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표준화된 실무 지침도 배포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높은 FIU 직원을 수탁기관 검사에 파견하는 지원도 병행한다.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인 시스템은 갖췄으나 전문성 분야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큰 회사는 2026년도 검사 대상 선정 시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FIU는 금융권이 해당 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수탁기관에 당부했다.

지속된 고환율과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헤지(위험회피)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가 3년새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의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직전 조사 시점인 2022년 6월말보다 10.5% 감소했다. 거래 잔액이 줄면서 시장가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는 329억달러로 3년새 46.7%나 쪼그라들었다. 시장가치는 파생상품 계약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손익의 절대값을 합친 것으로, 통상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한은은 이같은 감소세의 원인을 비용과 수요 측면에서 찾았다.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면서 기업들이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데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환헤지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 명목잔액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성장세를 보였다.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 명목잔액은 9485억달러로 직전 조사 대비 16.4% 증가했고, 시장가치 역시 74억달러로 22.7%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은 1조9102억달러로 3년 전보다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0%에서 0.23%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시장가치 비중 역시 0.37%에서 0.19%로 반토막 났다. 이는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이 급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은 845조7000억달러로 3년새 33.8% 급증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 무역 관련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글로벌 헤지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해외 기관들의 헤지 수요가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4월에 환율이 크게 오르긴 했지만 이후 변동 폭 자체는 크지 않고, 내외금리차도 확대되면서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13조원 넘게 팔아치우며 6개월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16조원대를 사들이며 한달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3730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3조491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118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는 유럽(5조7000억원)·미주(3조6000억원)·아시아(2조7000억원) 등 주요 지역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 국가로는 영국(4조5000억원)과 미국(4조1000억원)이 매도세를 주도한 반면 캐나다(5000억원), 아일랜드(4000억원) 등은 주식을 사담았다. 11월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규모는 1192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9.6%를 차지했다. 국가별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이 489조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뒤이어 유럽 375조3000억원(31.5%), 아시아 164조8000억원(13.8%), 중동 19조8000억원(1.7%) 순이었다. 유럽 국가 중에는 영국이 13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80조6000억원)의 보유 규모가 가장 컸다.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한달만에 순투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7조622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3680억원을 만기상환받아 총 16조254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9조6000억원), 아시아(4조5000억원), 미주(1조7000억원) 등에서 순투자가 이뤄졌다. 종류별로는 국채(13조6000억원)와 통안채(2조9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다. 이에 따라 11월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2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잔액의 11.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