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의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상품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과 수익 지급 구조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 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상품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세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출시 무산되나 업계에서는 당초 12월 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내 출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번째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인 NH투자증권의 사업자 지정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에 없던 원금 보장형 투자상품인 만큼 당국도 설계 단계부터 안정성 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이 제도는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고, 증권사에는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지난달 1호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연 4~8%대 목표 수익률을 갖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두 증권사는 사업자 지정 직후 상품 출시를 서둘렀으나, 세금 문제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핵심은 IMA 운용 수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IMA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세 기준·지급 구조 ‘고심’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 내에서는 세제 확정이 상품 출시의 필수적인 선결 조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두 소득 항목 모두 세율이 15.4%로 동일한 데다, 실제 과세 시점은 상품 만기인 2~3년 뒤라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출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막판 조율의 관건으로 남아있다. 수익 지급 구조도 막판 쟁점 중 하나다. 당초 사업자들은 2~3년 만기 시점에 수익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익이 한꺼번에 지급될 경우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당국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 일시 지급 대신 월 또는 연 단위로 수익을 나눠주는 중간배당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금원은 최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교류·협력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심사는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 투명경영(G)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서금원은 이번 평가에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도 좋은 평가를 끌어냈다. 서금원은 2016년 설립 이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인 ‘서민희망기금’을 운영 중이다. 이를 재원으로 취약청년,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위생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활동도 강화했다. 투명경영 부문에서는 익명신고시스템인 ‘KINFA 휘슬’을 도입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힘쓰는 등 윤리경영 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서금원은 이달 9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2025 서울지속가능나눔대전’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상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사회공헌활동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시너지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큰손’ 국민연금이 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기업이 소송전에 나서는 등 진통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매각 과정에서 운용정보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지스운용은 “통상적인 실사 과정을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매각 시 원매자가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운용자산의 건전성 등을 검토하는 실사 과정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대형 운용사의 인수·합병(M&A) 거래에서도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유출 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격리된 보안 가상 공간(VDR)을 이용했다”며 “매각 주관사와 잠재 매수인에게 강력한 비밀 유지 의무(NDA)를 부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출자자 국민연금은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위탁자산 펀드 보고서가 사전 동의 없이 인수전 본입찰 참여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판단해 위탁자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지스운용의 전체 운용자산 26조원 중 국민연금 위탁자산은 2조원 수준이다. 유출된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설정액, 평가액, 자산 이슈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역삼동 센터필드빌딩 등 자산이 담긴 펀드와 관련해 사전 승인 없는 정보 유출 금지를 약정했음에도 성과보수 등 민감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인수전에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경쟁했던 흥국생명은 매각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공동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모건스탠리가 흥국생명의 입찰가를 힐하우스에 전달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힐하우스는 경매호가식 입찰인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1조1000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힐하우스는 연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의 제동과 소송전으로 인해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인수전이 사실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만큼 향후 매각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코스피가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1% 넘게 상승하며 4150선을 회복했다. ‘AI 거품론’ 우려가 미국 브로드컴의 호실적으로 완화하면서 투자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55포인트(1.06%) 오른 4154.17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 출발한 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폭을 확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돋보인다. 기관은 홀로 458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27억원, 335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오라클 실적 부진의 여파로 혼조세로 마감했으나, 장 마감 후 브로드컴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매출 급증을 예고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150원(1.07%) 오른 10만8450원에 거래 중이며, 전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 역시 1만1000원(1.95%) 상승한 57만6000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라클발 악재보다는 AI 생산성 향상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8포인트(0.03%) 소폭 오른 934.92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137억원), 외국인(118억원), 기관(86억원)이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147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펀드 운용의 핵심인 의사결정체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렸다. 펀드의 1호 투자처로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이르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주요 인사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150조원 펀드와 금융지주 등이 공개한 530조원 규모의 민간 생산적 금융이 합쳐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보증채 75조원에 민간자금 75조원으로 조성하고, 지원 방식은 직접투자(15조원), 간접투자(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초저리 대출(50조원)로 나뉜다. 이 중 초저리 대출은 산업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하며 2~3%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운영방안을 보면 국민성장펀드는 관 주도를 탈피한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된다. 투자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데, 먼저 민간 금융 및 산업계 전문가와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가 개별 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한다. 이어 법정 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2단계)가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구조다.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한 지원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관공동위원장은 이억원 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맡는다. 이날 서 회장은 자신이 회사를 창업할 당시를 언급하며 “이 펀드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뒤에 조국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기회”라며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50조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간 20%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내면 10년 뒤 570조원이 되는 거대한 기회”라며 “민간 전문가에 대한 보상 체계와 벤처자금 회수 활성화를 위한 토큰증권(ST) 기반 디지털 거래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대상은 이르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계에서는 해남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거론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사업 하나를 지정하기보다 파급효과를 고려해 여러 프로젝트를 군으로 묶어 1호 투자처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와 산업계에서 접수된 투자 수요는 100여건 153조원에 달해 선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12월 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운용 계획을 확정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나선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 산업과 인프라에 배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내놓은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선호)’적 메시지에 힘입어 11일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6.52포인트(0.64%) 오른 4161.52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28.32포인트(0.68%) 오른 4163.32로 장을 연 뒤 오름폭을 조절 중이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2799억원, 외국인이 36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은 3032억원 순매도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1.05%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67%, 0.33% 상승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3.7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12월 금리인하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온 만큼, 이번 결정 자체보다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 내부의 시각에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중립금리 범위 안, 그중에서도 상단에 있다고 본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 여지를 남긴 점도 주식시장 상승 동력이 됐다. FOMC 정책결정문에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매파적 문구가 추가됐지만,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1.39% 오른 10만9500원에 거래되며 ‘11만전자’ 고지에 바싹 다가섰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85% 내린 58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87포인트(0.52%) 오른 939.87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5.59포인트(0.60%) 오른 940.59로 개장한 뒤 완만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4조9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8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5조원)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꺾였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11월 주담대는 2조6000억원 늘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정부가 10월15일 내놓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당국은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권이 빗장을 걸어 잠그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있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1월 한달간 1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은행 자체 주담대는 10월 1조1000억원 증가에서 11월 1000억원 증가로 급감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며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을 크게 키웠다. 세부적으로는 상호금융권이 1조4000억원 늘었고, 보험(5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4000억원) 등도 일제히 증가폭이 확대했다. 특히 2금융권 주담대는 1조9000억원 급증해 은행권 주담대 증가분(7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은 9000억원 늘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 4000건대에서 10월 1만1000건대로 늘어난 바 있어, 이 물량이 12월 이후 대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 소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담대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가산금리 1.5% 등)이 적용된다. 전세대출 관련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내년 1월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 시 시세가 없는 주택(빌라·다가구 등)에 대해 공시가격의 140%뿐만 아니라 감정평가금액도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간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임차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기업의 배상 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투자증권은 9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다솜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쿠팡에서 5개월간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정 연구원은 “2015년 관련 제도 도입 후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면서도 “이번엔 국민의 5분의 3 이상이 피해자가 됐고 기존 1인당 10만원 수준의 배상으로는 사고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정 연구원은 “법원에서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기업이 자구책을 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 배수가 미국처럼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본사가 정보보안 및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며 한국 피해자뿐 아니라 미국 거주자도 원고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액 손실 사태를 낸 ‘벨기에 펀드’ 판매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정황을 당국이 단순 영업 과실이 아닌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3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 수위를 결정해 각 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산하기관이 임차한 오피스건물을 기초자산으로 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판매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유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가치가 급락했다. 특히 현지 은행 대출을 선순위로 두고 펀드 자금을 후순위로 설정한 상품 설계 탓에, 2023년 말 선순위 대출 만기 연장이 무산되자 건물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후순위 투자금이 전액 소진됐다. 여기에 부동산 실물을 운용하는 상품 특성상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여서 시장상황이 악화해도 자금을 회수할 탈출구조차 없었다. 판매 당시에는 ‘임대율 100%’ 등 안정성이 강조됐지만, 자산가격 하락 시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떠안아야 하는 위험성과 중도 환매 불가 등 제약조건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판매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도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자율배상에 나선 상태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한투증권은 영업점 직원이 서명이나 상품가입 확인사항 같은 중요서류를 대필하거나, 투자성향을 상향해 가입하게 하고, 투자설명서를 미교부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돼 자율배상에 나섰다. 국민은행의 경우 상품설명서 일부에 초고위험(1등급) 상품이 2등급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당초 1등급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투자자들에게도 판매가 이뤄졌는데, 이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는 제재 수위뿐 아니라 배상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은행 측은 해당 오류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했음에도 가입한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배상했고, 그 외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40∼80% 수준의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이미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받은 국민은행은 벨기에 펀드 관련 추가 징계까지 현실화할 경우 제재 부담이 가중할 전망이다. 벨기에 펀드가 가진 후순위 변제 상품의 리스크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권에서는 판매사들의 선제적인 자율배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인정될 경우 기관 경고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ELS 사태 때처럼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 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고배당주 투자의 지형을 바꿀 제도가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많이 받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코스피가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기에 진입하면서 변동성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하락장에서도 주가를 방어하는 힘이 좋은 배당주가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증시의 주요 투자처로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고세율 45%→30% ‘뚝’ 7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 탓에 고액 자산가들은 연말이면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기존과 같은 14%지만,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의 세율만 적용된다. 배당금이 50억원을 넘는 ‘슈퍼 개미’라 하더라도 최고세율은 30%로 제한된다. 45%에 달하던 최고세율이 30%로 대폭 낮아지는 구조다. 혜택을 받기 위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중 얼마를 주주에게 돌려줬는지를 나타내는 ‘배당성향’이다. 배당성향은 상장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억원인 회사가 주주들에게 30억원을 배당했다면 배당성향은 30%가 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두 가지다. 우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우수형’ 기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노력형’ 기업으로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총액을 10% 이상 늘린 곳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배당 증가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사 정보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TF·리츠는 대상 아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은 해당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나 공모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여기서 나오는 분배금(배당금)은 이번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배당성향이 90% 이상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역시 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감세안 시행에서 제외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펀드와 리츠는 기술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개별 기업이 배당성향 조건을 맞췄는지 확인하려면 사후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한데, 수십 개 종목이 담긴 펀드의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가려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데 수단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만 ETF 투자자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이른바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을 편입한 ETF의 경우 배당소득 과세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액배당은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을 재원으로 지급해 배당소득세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없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면 고배당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ETF 수익률 자체가 오르는 간접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별주는 직접, ETF는 ISA로 전문가들은 달라진 세법에 맞춰 투자 전략도 ‘투트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주는 일반 계좌에서 직접 매수해 25% 분리과세 혜택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ETF나 펀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ISA는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배당 착시’도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배당성향 숫자만 쫓기보다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늘릴 체력이 있는지 순이익 추이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순이익이 급감해서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줄였는데도, 비율상 배당성향만 높아 보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배당 컷(배당 삭감)의 우려가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배당 수익보다 더 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