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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의 최신기사

금감원 지난해 경영평가서 ‘B등급’…업추비 비공개 논란 등 영향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영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B등급’에 머물렀다. 당초 A등급 복귀를 기대했으나 업무추진비 논란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금감원의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부여했다. 금융위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량·정성 점수를 종합해 6등급(S·A·B·C·D·E 등급)으로 결과를 매긴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첫해인 2022년 경영평가에서 2015년 이후 7년 만에 A등급을 받았지만, 2023년 B등급으로 강등됐다. 올해 한국거래소가 최우수 성적인 S등급, 예탁결제원이 A등급 등을 받으면서 금감원도 A등급으로 복귀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독·검사 등 본연의 업무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복현 원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비공개 논란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0 19:35:05
예탁결제원, 벤처투자 백오피스 ‘벤처넷’ 본격 가동…포스코기술투자 합류
한국예탁결제원이 벤처투자시장 후선(백오피스)업무 자동화 시스템인 ‘벤처넷’을 본격 가동한다. 예탁원은 20일 벤처넷에 포스코기술투자가 참여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기술투자는 운용자산(AUM) 1조원 규모의 상위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로, 이 회사는 올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인 아이비센터, 수탁은행인 농협 등과 연계 테스트를 거친 뒤 벤처넷 운영 시스템에 최종 합류했다. 벤처넷은 벤처투자시장의 백오피스 업무를 자동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예탁원이 2021년 구축한 플랫폼이다. 2004년 개통돼 자산운용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펀드넷’을 모델로 개발됐다. 투자조합의 운용지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벤처기업의 권리증서를 전자서명으로 발급·전달하는 등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를 투명하게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벤처투자 운용회사 수는 2020년 262개사에서 2024년 439개사로 68% 급증했고 같은 기간 신규투자금액은 8조1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47% 늘었다. 다만 투자재산 관리 업무는 여전히 팩스나 이메일, 퀵서비스 등 비효율적인 수단에 의존해왔다. 대다수 벤처기업은 별도의 주식관리 인력 없이 주주명부를 엑셀로 관리하는 등 체계가 미흡해 업무 리스크가 상존했다. 예탁원은 이번 포스코기술투자 합류가 벤처넷이 업계 표준 인프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넷이 활성화되면 연간 1만회 이상 오가던 종이 증서가 전자화되고, 운용사와 수탁기관 간 운용지시 및 잔고 대사가 자동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벤처넷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 관계자는 “벤처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09:56:13
‘외환은행 헐값매각’ 모피아 책임론 재점화 [론스타 분쟁 승소 이후]
“외환은행의 경영상태 파악과 잠재부실 규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고, 그 수치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 2008년 11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당시 재판장 이규진)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산정하는 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다만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성립을 위해선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외환은행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을 가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판단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국 정부가 4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 취소를 받아냈지만, 론스타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BIS 자기자본비율 조정이다. 이 수치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BIS 비율 8% 미만)으로 분류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수가 허용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6월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9%대로 전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은행 측이 연말 비율이 6.1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5장의 팩스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결국 이 자료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정했고, 같은 해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의 실제 BIS 비율이 저평가돼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가졌음에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결국 매각 결정에 관여한 경제관료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줄줄이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 그사이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4조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떴고,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ISDS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이번 승소(취소 결정)는 끝이 아니라 국부 유출 회수의 시작점”이라며 “론스타 사태의 본질을 경제 관료인 모피아가 김앤장 등과 결탁해 국유재산법과 은행법을 위반하고 국부를 유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각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와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멀쩡한 은행을 부실 기관으로 지정해 투기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원죄’를 만든 것은 당시 ‘모피아’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투자자에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앞으론 징벌적 매각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론스타 배상 판정이 뒤집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업적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차원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권이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1.19 19:00:00
‘뉴욕發 한파’에 코스피 또다시 4000선 무너져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코스피가 또다시 4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하락한 3953.62로 마감했다. 지수는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로 출발해 4072.41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낙폭을 확대했다.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사천피’를 달성한 이후 종가 기준 4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달 7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코스닥도 전장보다 23.97포인트(2.66%) 빠진 878.70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하락장을 주도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으로 각각 6769억원, 5497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이 홀로 1조2430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전장보다 2800원(2.78%)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0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는 3만6000원(5.94%) 급락한 5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코스피는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한 것은 이날이 세번째다. 장중 하락률을 따졌을 때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한 5일을 비롯해 14일에도 3% 넘는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발 뉴스에 증권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다. 전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심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의 발언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1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0.92%, 나스닥 종합지수는 0.84%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투자자인 피터 틸의 헤지펀드 틸 매크로가 지난 분기에 9400만달러(약 1375억원)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거품론이 재차 부상했다. 이에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1.88% 하락하기도 했다. 여기에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한 점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툴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약 57.6%로 보고 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전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술주에 대한 경계감이 20일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전까지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11.19 06:00:00
채권 투자 심리 위축… ‘크레디트 시장’ 불안 지속
연고점을 경신하던 국고채 금리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회사채나 공사채가 거래되는 크레디트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수급 부담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914%로 전 거래일 대비 3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10년물 금리 역시 3.301%로 1.6bp 내렸다. 다만 최근 채권 금리가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상승세로 전환해 이달 들어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채권 금리의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뜻하는 것으로, 국고채 값이 내려가는 주된 원인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소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방향 전환’ 발언은 금리 상승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혹은 방향 전환 여부는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경제학자는 “이 총재 발언은 사실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긴축적 신호로 해석됐다”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니 지금 채권을 사면 바보가 되는 셈이라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의 불안은 크레디트 시장으로도 전이되는 양상이다. 일부 공사채가 유찰되거나 가산금리(스프레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신용등급 ‘AAA’인 한국전력공사는 3년물과 5년물을 민간 채권평가사가 평가한 금리 평균(민평금리)보다 10bp 이상 높은 금리로 발행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AAA 등급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10년물 발행에서 민평 대비 9bp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했고, 30년물은 수요 부족으로 목표액 5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100억원어치 발행에 그쳤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크레디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예정했던 7500억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입찰을 잠정 연기했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급 부담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 국고채를 올해보다 12% 늘어난 232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데다 대미 투자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가능성도 있어 금융권의 조달금리 상승 압력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채권시장 변동성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경제학)는 “현재의 금리 상승은 시장이 붕괴할 정도는 아니고 공급 증가라는 명확한 원인에 따른 현상”이라며 “통화 승수나 화폐유통속도 등을 놓고 봤을 때 신용경색으로 확대해석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시장 움직임이 과도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정책적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 안재균 연구위원도 “중앙은행의 대응으로 신용경색이 장기화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당국의 조치로 안정을 찾는다면 실물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2025.11.17 20:00:00
주담대 금리 2년만에 6%대…환율은 1450원대 ‘뉴노멀’ 우려 [한강로 경제브리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까지 치솟았다.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대거 높인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면서 일부 구간에선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취약층 혜택에 ‘금리역전’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고정)형 금리는 14일 기준 연 3.930∼6.060% 수준이다. 혼합형 금리 상단이 6%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두 달여 전인 지난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하면 상단이 0.514%포인트, 하단이 0.470%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난 5월부터 2.5%로 동결돼 있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적용받는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향후 기준금리 방향이 선반영되는데, 최근 집값과 고환율 때문에 올해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공식 입장은 통화완화 사이클 유지이나 금리 인하의 규모,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8월 말 2.836%에서 지난 14일 3.399%로 0.563%포인트 뛰었다. 변동형 금리의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같은 기간 0.010%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에 호응하고자 지표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혜택이 늘면서 중·저신용 구간에서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일부 은행에서 지난 9월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대출자의 평균 금리가 직전 상위 구간보다 낮은 경우가 상당수 확인됐다. NH농협은행의 경우 700∼651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1%, 650∼601점 대출자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보다 높았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750∼701점 대출자(연 4.92%)보다 600점 이하 대출자(4.73%)의 평균 취급 금리가 낮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에서 햇살론 등 정책대출상품은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이 대상이다 보니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지만, 시장기관인 은행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기보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오름세와 한도 축소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0.09%포인트)만큼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상품들의 금리는 4.11∼5.51%로 오른다. 하나은행은 17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모기지신용보험·보증(MCI·MCG)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 신청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감소한다. 서울 지역은 5500만원, 경기 지역은 4800만원의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부터, 신한은행은 지난 8월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해 왔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1일부터 가입을 중단했다. ◆최약체 신세된 원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이달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꺾이지 않는 달러 강세에 145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14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57.0원이었다. 전날 1475.7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14일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자 1450원대로 떨어졌다. 올해 이어지는 고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을 뛰어넘는다.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연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이 1415.28원으로, 1998년(1394.97원)보다도 높다. 올해 주간 거래 종가가 1450원을 넘긴 날은 총 50일로, 전체 거래일(211일)의 24%에 달한다. 원화는 ‘강달러’에 좀처럼 맥을 못 추며 이달 주요국 통화 중 ‘최약체’로 전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1.38% 하락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약세가 두드러진 엔화(-0.36%)보다도 낙폭이 컸다. 캐나다달러(-0.08%), 호주달러(-0.06%)도 원화보다는 하락 폭이 훨씬 작았다. 유럽연합 유로(+0.72%), 영국 파운드(+0.15%), 스위스 프랑(+1.32%), 스웨덴 크로나(+0.54%), 중국 역외 위안(+0.32%), 대만달러(+0.21%)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커지고 있는 외환시장 균형 이탈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부터 이달 11일 달러인덱스는 96.6에서 99.7로 약 3.1% 올랐다. 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그 두 배인 6.1%나 뛰었다. 변동률이 엔·달러(4.6%), 달러·유로(-1.7%), 위안·달러(0.1%)보다도 컸다. 최근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일명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 증가가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36억3000만달러, 일평균 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68억1300만달러·일평균 2억2000만달러)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엔화 약세 효과 등이 원·달러 환율을 떠받치는 요소로 분석된다. 고환율은 기업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다. 실제 지난달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수입물가지수 상승 폭(전월 대비·1.9%)이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5.11.17 10:03:38
임원 ‘깜깜이 보수’ 메스… 2026년부터 산정 근거 등 공시 강화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임원이 받는 보수의 산정 근거와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와 보수총액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도 보수총액에 포함해 공시하고,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산정근거를 ‘업무 수행 결과 고려’ 등으로 기재하는데 내년 5월부터는 이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주 권익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뿐 아니라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을 당일 공시해야 한다. 3월 하순에 90% 이상이 몰린 주총을 분산하기 위해 4월 개최 기업에는 공시우수법인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공시 대상은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2028년까지는 코스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11.17 06:00:00
환율 끌어올리는 서학개미…이달 해외주식 순매수 벌써 5조원 넘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로 인한 환전 수요 폭증이 원·달러 환율을 1500원 가까이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총 36억3000만달러(약 5조3000억원) 순매수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17억7200만달러)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달 월간 순매수액(68억1300만달러)은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할 기세다. 지역별로는 미국 주식에 투자가 집중됐다. 이달 14일까지 순매수액 36억3400만달러가 미국 주식이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등 미국 주요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저가 매수 또는 ‘물타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유로 지역 주식(1억8000만달러), 홍콩 주식(1억7000만달러), 중국 주식(1억5000만달러)도 순매수를 기록했으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반면 일본 주식은 3억5000만달러 순매도했다. ‘서학 개미’들의 투자 성향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이달 14일까지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메타(Meta)로, 순매수액이 5억6000만달러(약 812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29일 750달러대였던 메타 주가가 이달 들어 600달러 선을 위협받을 정도로 폭락하자, 반등을 기대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 인공지능(AI) 붐의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5억4300만달러)는 순매수 2위였다. 특히 메타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METU)에도 2억7100만달러가 몰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드러냈다. 최근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 확대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맞물려 원화 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1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1278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의 달러 매수(해외 주식) 수요와 외국인의 원화 매도(국내 주식) 수요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한 것이다. 실제 올해 1~9월 내국인의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718억42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827억7000만달러)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2025.11.16 11:22:49
‘관세전쟁’ 큰 고비넘었지만… ‘美금리·투자’ 부담이 발목
한미 관세·안보협의 최종 합의가 발표된 14일 국내 증권시장은 미국발 삭풍에 급락했다. ‘관세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진 것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하고, 대미 투자 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까지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뉴욕증시 급락 여파 등으로 전장보다 159.06포인트(3.81%) 내린 4011.5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8.72포인트(2.61%) 내린 4061.91로 시작해 오후장 들어 낙폭을 더 키워 4010선까지 밀렸다. 특히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57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9003억원을 팔아치웠으나 개인 홀로 3조2337억원을 순매수했다. 한미간 협의가 최종 타결됐지만 증권시장을 둘러싼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가 변수다. 연준은 현재 미국 고용 둔화를 고려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팩트시트 자체의 구속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팩트시트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세 조항이 아닌 ‘개요’ 수준의 합의인 데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로 꼽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0.7원 내린 1457.0원에 마감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겼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환율은 1452.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대미 투자의 조달 방식이나 시기 등이 조정되더라도 총 2000억달러(약 2912조원),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자체는 외환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대미 투자로 인한 부담은) 투자가 실제로 집행된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과정이 잡음 없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최근 여러 기관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착시’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내년 경기는 강한 회복세라기보다는 내수에서 크게 점수를 잃지 않는 정도의 서서한 수준의 반등일 것”이라며 “올해 전반부는 탄핵과 계엄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5.11.14 18:18:35
코스피 3% 넘게 떨어지는데… ‘팩트시트’ 발표에 조선주는 동반 강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조선업 주가가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HD현대중공업은 전장 대비 4.40% 오른 59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하락 출발해 55만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전 중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 6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확대 기대가 번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각 HD현대미포도 3.81% 오른 23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세진중공업은 12.47%나 오른 2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대한조선(5.08%)과 HJ중공업(2.52%) 등도 상승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HD현대그룹은 이날 팩트시트 발표를 두고 “협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미국 조선 부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나온 팩트시트 자료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직접 발표하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5.11.14 14: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