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로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환매조건부채권(Repo)의 일평균 잔액이 3분기 25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34% 늘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시거래 기준 레포 총 거래금액은 1경24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6%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일평균 잔액은 1.13% 소폭 감소했으나 거래금액은 9.72% 늘어 단기·대규모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기 중 최대 일평균 잔액은 9월19일 260조5500억원이었다. 금융사가 참여하는 레포 시장은 대중 인지도가 낮지만,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부문에서 결제금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기간망’ 역할을 한다. 업종별로는 자산운용사가 자금 차입(레포 매도)에서 일평균 125조4800억원으로 전체의 50.0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국내증권사는 75조8300억원(30.24%), 비거주자는 22조300억원(8.78%)으로 뒤를 이었다. 운용사 비중이 전년 동기 33.36%에서 크게 높아졌지만 증권사 비중은 41.25%에서 30%대로 내려가 구조적으로 자산운용사 주도의 단기조달 시장 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자금 대여 측(레포 매수)에서도 자산운용사가 84조3800억원(33.65%)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내은행(신탁)이 63조4000억원(25.28%), 비거주자가 30조400억원(11.98%) 순이었다. 운용사 간 거래가 314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용사-국내은행(신탁) 간 거래가 2499조원, 국내증권사-국내은행(신탁) 간 거래가 992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담보별로는 국채가 일평균 148조7600억원으로 전체의 55.40%를 차지해 여전히 레포 담보의 중심이었다. 다만 직전 분기에 비해 국채 비중은 소폭 낮아졌고, 금융채(71조9199억원·26.78%), 특수채(28조400억원·10.44%), 회사채(7조원·2.61%) 비중이 늘어 담보가 점차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통화별로는 원화 거래가 218조2900억원으로 87.04%, 달러 등 외화 거래가 32조5100억원으로 12.96%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 끝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 전액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주식 지수형 ETF 상품에 가입했다. 같은 날 매도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의 계약금 2억원을 전액 투입한 것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가격은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이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올라왔던 해당 매물은 이날 오후 부동산에 계약금 2억원이 입금되며 18억원에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역사적 4000 고지에 오른 코스피가 28일 외국인의 ‘팔자’ 행렬에 랠리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코스피 불장이 거품이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2.42포인트(0.80%) 내린 4010.41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2.36포인트(0.80%) 빠진 4010.47로 출발해 4000선을 내주며 3970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는 낙폭을 줄이며 전날 처음 돌파한 4000선을 지켰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0.60포인트(0.07%) 올라 903.30을 기록했다. 전날 사상 첫 10만원대가 된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2.45% 빠진 9만9500원에 거래돼 하루 만에 ‘9만전자’가 됐다. SK하이닉스도 2.43% 하락한 52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차익실현 물량을 대거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1조6381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5736억원, 92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등이 지수에 선반영됐고 차익실현과 관망세가 나타나며 시장이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사천피 달성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정책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새 정부 들어 상법 개정이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가 기여했다고 본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과 같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측면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증시 버블론’을 반박했다. 최근 코스피 불장을 주도한 외국인 중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투자자는 미국인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6∼9월 외국인 투자자 매매동향을 보면 미국인은 이 기간 8조228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어 아일랜드(4조2090억원), 룩셈부르크(1조6750억원), 독일(1조600억원) 투자자 순이었다.

금융위원회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공헌을 한 공로로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가수 태연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28일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총 192점의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금융 부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 후원과 사랑의 열매 기부 등 선행을 이어가고 행복공감봉사단 단장으로서 여러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를 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모범적 자산 배분을 실천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잔액이 54조207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6% 증가했다고 밝혔다.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를 받거나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으로, 정해둔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구간을 크게 밑돌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ELS 발행금액은 12조779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5% 증가했다. 발행 종목 수는 3752개로 분기 동안 15% 넘게 늘었다. 판매 창구가 넓은 공모 비중이 81.8%(10조4559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모는 18.2%(2조3240억원)였다. 공모는 전분기보다 5%가량, 사모는 25%가량 증가해 개인 투자자 중심 수요와 함께 기관 맞춤형 수요도 함께 살아난 모습이다. 기초자산별로는 지수형이 6조5876억원으로 비중 51.6%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국내외 개별주식을 담는 종목형은 5조6779억원(비중 44.4%)이었다. 주요 지수별로 보면 S&P500과 유로스톡스50을 포함한 발행은 직전 분기보다 소폭 줄었고, 니케이225와 홍콩H지수(HSCEI) 연계 발행은 증가했다. 코스피200을 담은 발행은 5조56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4% 늘어 국내 지수 연계 수요가 확대됐다. 상환금액은 12조1689억원으로 전분기(11조2573억원) 대비 8.1% 증가했고 전년동기(11조 9543억원) 대비 1.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기상환이 6조8448억원으로 비중 56.3%로 가장 컸고, 만기상환은 4조4087억원(비중 36.2%), 중도상환은 9154억원(비중 7.5%)이었다. 발행사는 일부 대형사에 힘이 실렸다. 상위 5개 증권사가 분기 발행금액의 54%대를 차지해 판매와 헤지 역량이 큰 곳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코스피가 27일 전인미답의 4000선에 올라서면서 꿈의 지수인 ‘오천피’(코스피 5000) 여정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2200선까지 후퇴했던 코스피는 대형 기술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졌고 정책 지원과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된 환경이 수급을 뒷받침했다. 무역갈등과 관세협상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계론도 대두하고 있다. ◆3000 돌파 4년10개월 만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것은 2021년 1월 처음 3000선을 돌파한 지 약 4년10개월 만이다. 지난해 2700대를 넘어섰던 지수는 올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2200선까지 후퇴했다가 올해 6월 새정부 취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7월 이후 상승세가 본격화했다. 9월 중순 3400선에 올라선 코스피는 10월 들어 1∼4 거래일 간격으로 마디지수를 갈아치우며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오천피’ 로드맵에 따라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 세제 합리화 등 패키지가 추진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완화 기대가 커지며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했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 탄력이 강화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실적 개선 기대와 투자 사이클 전망에 힘입어 시가총액 상단을 끌어올렸다. AI 인프라 확장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면서 관련 밸류체인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 2차전지 소재·장비군의 재평가도 지수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메모리와 AI 인프라 수요 전망이 상향 조정돼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가 지수 레벨업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대내외적인 요인에 힘입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 국가 지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64.27%가 급등했다.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유일하게 6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225(25.9%)나 홍콩 항셍지수(30.41%), 영국 FTSE 100(18.02%), 독일 DAX(21.75) 지수를 압도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 S&P500(15.47%)이나 미국 나스닥(20.17%)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다.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 가능성·변동성 경계” 이날 아시아 증시도 급등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6% 오른 5만512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5만선 고지에 올랐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고조, 미·중 무역마찰 완화 기대감, AI 관련 업종 호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대만 자취안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68% 상승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18% 올라 연중 고점을 갈아치우는 등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아시아 주요 증시를 밀어올렸다. 시장의 관심은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오천피’가 현실화할지에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4000선 이후의 조정 가능성과 변동성 확대를 경계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호황 국면이라 그 흐름에 편승해 올라탄 것 영향이 크다”며 “4000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극복할 만한 좋은 뉴스가 많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남아 있고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기업의 수익성도 좋지 않다”며 “추가 상승을 위해선 기업 활력이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전 세계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데다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완화됐다”면서 “유동성 장세만으로는 상승 체력에 한계가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실질성장률 0%대 국면에서는 코스피 상승력이 제한되므로, 근본적인 경제 기초체력을 빌드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가 27일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70.48포인트(1.79%) 오른 4012.07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고, 한때 4021.9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773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간이 각각 543억원, 1182억원 순매도하는 중이다. 이날도 대형 반도체주가 강세 흐름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처음으로 장중 10만원을 돌파했다. 오전 9시3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10만12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시각 4.12% 오른 53만100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사천피’(코스피 4000)를 달성한 데는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더해지며 관련 수급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간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가 커진 것이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미국도 대중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지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한 상황이다. 진통을 겪어 온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에이펙을 계기로 최종 타결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사천피(코스피 4000)’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이번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지수의 단기적 방향과 변동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4일 전일 대비 96.03포인트(2.50%) 오른 3941.59로 거래를 마쳤다. 사상 처음으로 3900을 넘겨 장을 마쳤고 장중에도 3951.07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치 기록도 경신했다. 4000선까지는 종가 기준 1.5%(58.41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다. 지수 급등세의 중심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있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는 24일 2.38% 올라 9만8800원에, SK하이닉스는 6.58% 뛴 5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힘입어 두 회사의 시총 합계도 1019조7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수급 주체별로 최근 주식시장 랠리를 이끄는 건 기관의 자금이다. 기관은 24일 1조4050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2022년 1월27일(1조8478억원) 이후 최대 규모의 순매수다. 지난 한 주(20∼24일)를 놓고 봐도 기관은 2조6260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순매수하고 NAVER, 삼양식품, 카카오 등은 순매도했다. 외국인까지 올 하반기 들어 ‘바이 코리아’로 전환하며 외국인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을 돌파했다. 거래소 등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3243조원 중 외국인 투자자 보유액은 1125조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632조원에서 10개월 만에 5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달에만 425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세장 속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일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품은 코스피200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KODEX 200’으로 1610억원을 사들였다. 직전 주(13∼17일) 개인 순매수 규모 1위는 ‘TIGER 미국S&P500’이었다. 사천피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개미들도 지수 상승 ETF를 대거 쓸어담은 것이다. 시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 미 FOMC 회의 등 이번주 예고된 대내외 이벤트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미(29일)를 비롯해 미·중(30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예정돼 있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와 미·중 무역 갈등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예정된 FOMC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둘러싼 연준의 신호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 속도와 경기 둔화 조짐을 감안해 금리 인하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몰려 있다. SK하이닉스가 29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30일 실적을 공개한다. 미국에서는 30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31일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나온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가 23일 장중 3900선을 돌파했다가 소폭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5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8.53(0.48%)포인트 오른 3902.2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3900선을 기록했다. 3800선에 올라선 지 3거래일 만이자 장중 최고치(3893.06)도 이틀 만에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강세장 속에서도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전날보다 47.89포인트(1.23%) 내린 3835.79로 개장한 직후 3820대까지 밀렸다가 3900을 돌파했다. 이후 외국인 매도 행렬에 상승분을 반납하며 등락을 거듭하다 전장보다 38.12포인트(0.98%) 내린 3845.56에 장을 마쳤다. 9월 말 3400선이던 코스피 지수는 이달 2일 3549.21로 마감하며 처음 3500대에 진입한 뒤 10일 3600선을 넘어섰다. 16일 3748.37, 20일 3814.69로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연달아 갈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강세에 힘입어 100포인트 단위의 ‘마디지수’를 빠르게 넘어서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코스피가 불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12조3183억원으로 올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대차거래 잔고도 20일 기준 118조276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세가 8억원 정도인 이 집에는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원가량 남았는데,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3억2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은행의 비대면 대출 접수가 중단되고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도 쪼그라들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때(대환대출)도 새 LTV 규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면서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갈아타는 구조여서 강화한 LTV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곳에선 축소된 LTV만큼 원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재명정부에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 여파로 지난 7월 주담대 갈아타기 규모는 2945억원에 그치며 전월(5908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9·7 대책에선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대환대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시장에선 대환대출이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고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것일 뿐인데 정부가 이를 막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목표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부터 시작해 2024년 1월 아파트 주택담보·전세대출로 범위를 넓혔고, 같은 해 9월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까지 포함했다. 지난해 약 19만5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평균 185만원가량의 이자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환대출이 새 LTV 규제를 받는 것을 두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부담에 대한 지적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갈아타기 대출 시 은행별로 새롭게 담보가치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LTV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 이후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15억원 집값을 놓고도 혼선이 이어졌다. 정부 대책을 보면 주택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나 한국부동산원 가격이 활용된다. 6억원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을 15억원 이하로 계약하더라도 KB시세 일반평균가가 15억원을 넘으면 한도는 4억원으로 준다. 반대로 15억원 이상으로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시세가 15억원 이하라면 한도는 6억원이 돼 나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은행이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제한한 점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함인데 일부 시중은행이 대책 발표 이후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일부는 접수를 재개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등은 여전히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LTV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고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돼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조달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책 이후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중도금 대출도 새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