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또다시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강제 이송했다.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호선단 ‘자유 소함대 연합(FFC)’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인도적 선단을 나포했다”며 “전 세계에서 온 인도주의 활동가, 의사, 언론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갔으며 현재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FFC는 “이스라엘군은 국제 해역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다”며 “우리 소함대는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FC 측에 따르면 선박에는 11만달러(약 1억56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호흡기 장비, 영양 보급품 등이 실려 있었으며, 이는 필수 물자가 부족한 가자지구 병원에 전달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으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며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뚫고 전투 지역에 접근하려던 또 다른 헛된 시도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시민단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등은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된 인도주의 활동가 중 한국인 김모씨가 포함돼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구금자를 즉시 면담하고 변호사 조력을 제공하라”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침해에 항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는 항해에 앞서 “가로막힌 우리들이 만나는 것, 봉쇄를 깨부수는 것이 이번 항해의 목적”이라며 “제주, 새만금, 오키나와, 대만, 홍콩, 팔레스타인 등 민중의 연대로 자본과 군사가 만든 봉쇄를 끊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국제 해역에서 구호선단을 나포한 것은 최근 일주일 사이 두 번째다. 이달 1일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 소속 선박 약 40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450명 이상이 구금됐다가 일부 석방된 바 있다.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 규모가 연간 6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직접적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작년 기준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기로 했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를 제외한 모든 제삼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쿼터는 개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U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을 지목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31억유로 상당의 철강을 수입했으며, 이 중 중국산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단일 시장 기준 미국(43억5000만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EU의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물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산 철강에 50% 관세를 적용하면서 올해 한국의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철강 수출은 5월 -12.4%,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으로 부진했다. 여기에 EU의 추가 조치가 더해지면 수출 여건이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제한이 겹치면 업황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EU와의 협상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날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와 프랑스 정치 위기 여파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31.1034768ｇ)당 4000.96달러를 기록했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4020.00달러로 0.4% 상승하며 처음으로 4000달러대에 진입했다. 금값 상승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 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쏠렸다는 것이다. 이달 1일 시작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채 등 다른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금값이 더 상승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극심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안정적 피난처’인 금에 대한 수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경우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9월에 금 매입을 이어가며 11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달 6일 금에 대한 상승 동력이 떨어지면 “조정 또는 하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기반 글로벌 금융기업인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도 AP에 포트폴리오(투자 목록) 쏠림을 경계하며 “금 변동성이 10∼15%에 달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8일 낮 12시 기준 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을 포함해 165개 복구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다. 전날 늦은 시각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개했고 이날 관세청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다. 이번 화재는지난달 26일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배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 도중 발생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당일 오후 7시9분쯤 배터리 주 전원을 차단했는데 이로부터 1시간 7분 뒤인 오후 8시16분쯤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대전경찰청은 2일 국정자원 및 관련 업체 3곳 등 4곳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이들 업체에서 사업계획서와 배터리 로그 기록 등 박스 약 9개 분량의 자료가 압수됐고, 업체 등에서도 관련 자료와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작업 적절성 여부를 화재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로 보고 압수물 분석과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와 박씨를 지원한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박근혜정부가 서민 부채를 구제하겠다며 출범한 기금이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개인의 채권을 사들여 재기 기회를 주는 게 제도 취지다. 이재명정부도 최근 채무조정 제도인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한다. 대상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예상자는 113만명이다. 하지만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지적을 의식해 새도약기금에서는 감면 기준을 엄격히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당국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연체 기간만으로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국세청·국토부·복지부 등 행정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을 일괄 심사한다. 기금의 소각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 외에 자산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사행성 업종이나 외국인 채권,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장기간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에게는 은행권의 이자 환급과 저리 장기분할상환이 지원되고,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빠진 5년 이상 연체자는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사람은 연 3~4%의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재기 장치’라는 점도 강조한다. 기금은 채무 소각과 함께 취업·복지 제도 연계를 병행하고, 장기 연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한국의 수출 부진이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입 시장 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7위에서 최근 10위까지 내려앉았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10대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를 나타냈다. 이 기간 미국은 한국에서 756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는데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3.7% 수준이다. 같은 시기 한국보다 앞선 미국의 1∼9위 수입국은 멕시코(15.0%), 캐나다(11.2%), 중국(9.4%), 베트남(5.2%), 대만(4.9%), 아일랜드(4.6%), 독일(4.5%), 일본(4.2%), 스위스(4.2%)였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0% 비중으로 7위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10위로 밀려난 것은 무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리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6∼7위 자리를 지켜왔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상품이 직·간접적으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받는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신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에 대한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수출이 각각 32.1%, 3.5%, 14.4%, 12.7%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 든 품목의 수출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가 25% 고율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국산의 미국 수출을 줄이는 대신 현지 공장 생산 물량을 최대한 미국 시장에 투입하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 아일랜드, 스위스가 올해는 한국을 추월했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부분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 순위가 작년 8위(3.6%)에서 올해 1∼7월 5위(4.9%)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20%의 상호관세를 임시로 부과받고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별도의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라 아직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빵과 커피값이 40% 가까이 크게 올랐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중 과일과 빵 등의 물가가 유독 크게 뛰었다. 과일(35.2%)과 우유·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보다 30% 넘게 치솟았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도 크게 오르며 빵 및 곡물(28.0%)의 상승 폭을 키웠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도 27.8% 상승했다. 고춧가루, 참깨 등이 포함된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도 20%를 상회했다. 비주류 음료 중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 치솟았고,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 주스는 22.7% 올랐다. 주류 및 담배의 상승률은 5.0%에 그쳤지만 이 중 주류는 1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연도별로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계속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다. 생활 밀접 품목들의 물가도 지난 5년 사이 크게 올랐다. ‘음식 및 숙박’은 24.8% 올랐는데 이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는 상승률이 25.1%였다. 식료품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누·샴푸·미용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상승했다. 세제, 청소용품 등 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세탁·청소 같은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올랐다.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물가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로 평균 상승률과 비슷했다. 연료비,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한 ‘교통’ 물가는 15.9%로 평균보다 낮았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60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나머지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살펴보니 A씨는 현금 부자 부모를 두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백억원대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나섰다.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국세청이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각종 부동산 탈세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총 4가지 유형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있는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거래분 5000여건을 모두 검증해 A씨와 같은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나머지 거래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국내 소득 및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고,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연소자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B씨의 경우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25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65억원에 취득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았다. B씨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B씨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했음에도 증여세,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 역시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 밖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2주택자임에도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신고가 거래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세력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삶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정신적 건강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의적 자해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생애주기 중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집약해 보여주는 보고서로, 2022년 첫 발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25년 기준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70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했던 2000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40년에는 9.6%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삶이 개선됐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8.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6.4%)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같은 해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OECD 37개국 중에서는 12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주거환경을 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기구의 비율이 2.2%로 2017년(4.4%)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는 일제히 악화됐다.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1년 전(37.3%)보다 5.0%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9.9%로 남학생(35.2%)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범불안장애 경험률 역시 2024년 14.1%로 1년 전(12.6%)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9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3.0명)보다 0.9명 증가했고, 2000년(1.5명) 이후 최고치다. 특히 2015년까지 5.9명이던 15~18세 자살률은 2023년 11.4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은 12∼14세에서도 최근 3년간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에도 정신적 지표가 악화하며 15세 청소년이 느낀 삶의 만족도는 OECD 37개국 중 뒤에서 5번째에 머무르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삶의 만족도가 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65%로 튀르키예(43%), 영국·칠레(62%), 폴란드(64%) 다음으로 낮았다. 상위권에 위치한 네덜란드(87%), 핀란드(82%), 덴마크(81%)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2020년 당시 우리나라(67%)보다 만족도가 낮았던 일본(64%·32위)은 2년 만에 71%까지 끌어올리며 24위로 반등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한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16조원이 넘는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하는 방식으로 11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갖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총 8400억원을 출연했고,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이다.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만큼 채무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 손자회사로 탈바꿈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인프라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네이버 비상장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물밑 추진 중이다. 두나무가 네이버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셈이다.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국내 1위 핀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결합하면 글로벌 핀테크와 경쟁해볼 만한 체급을 갖추게 된다. 미국의 에스크로 및 전자지갑 플랫폼 기업인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 코인베이스 등 해외 선발주자들과 맞붙어 궁극적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등 세계적인 지급결제 서비스 회사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분야 협력이 주목된다. 테더, 서클 등 기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국가대표급' 기업 참여가 필수라는 게 업계 평가다. 메리츠증권은 네이버가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 결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두나무와의 사업 연결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RWA), 스테이블코인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네이버와 미래에셋그룹이 3:1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에셋그룹의 증권사가 기존 증권 거래와 RWA 토큰화에 참여하고 두나무가 이를 유통하는 형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플랫폼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번 두나무 편입으로 결제 영역 확장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경쟁사 카카오의 부진으로 반사이익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가 지난 23일 ‘이프카카오’에서 선보인 카카오톡 신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반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