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활황을 맞자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수 하락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3일 기준 14조1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주식 매수용 자금이다. 신용잔고는 이렇게 빌린 자금 중 아직 갚지 않은 돈으로, 빚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다. 이런 수치는 1998년 7월 신용잔고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상승장을 나타낸 2021년 8월 세운 직전 최고 기록(14조686억원)보다는 600억원 이상 많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모두 포함한 신용잔고는 23조2867억원으로 2022년 1월(23조4315억원) 최고치에 근접했다. 신용융자를 활용한 주식 거래는 주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에 집중됐다. 신용잔고 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KDOEX 인버스’ 상품이었다. 이달 들어 500만4999주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도 291만주 넘게 늘었다. 증시 불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의 국내 상장사 주식보유액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넘어섰다. 전날 장 마감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의 전체 시총(3315조7288억원) 중 30.75%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3포인트(0.03%) 내린 3471.11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16포인트(0.38%) 내린 3458.98로 출발해 3454.08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에 힘입어 내림폭을 줄였다. 코스닥도 8.46포인트(0.98%) 하락한 852.48에 장을 마쳤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엘리트 그룹 얽힌 ‘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은 전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발표를 통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켰다”며 “범죄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했다. 이들 계좌에는 아직 팔지 못한 1000억원어치 주식이 남아 있어 대거 매도로 인한 급락 사태를 막았다는 것이 대응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코스피에 상장된 D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고가매수와 허수매수·시종가 관여 주문, 수만 회의 가장·통정매매를 반복했다. 그 결과 해당 종목의 주가는 작년부터 두 배가량 상승했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IP(인터넷 고유 식별 번호)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은 종합병원장과 대형학원 설립자,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으로 학교 선후배와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부정공시 등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슈퍼리치·금융인 공모…경영권 분쟁회사 장기 시세조종 지난 7월30일 출범한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2달도 되지 않아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그간 부처별로 이원화돼 오랜 시간 걸렸던 주가조작 사건 조사과정이 대응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속도감 있는 조사가 가능했고, 발 빠른 계좌동결을 통해 시장교란을 막았다는 평가다. 주가조작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적발 및 후속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 및 협업한 결과다. 금감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D사에 대한 주가조작 흐름을 최초로 포착해 올해 3월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신속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합동대응단에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관련자 접촉을 일절 배제하며 자료 분석과 공모관계를 추적했고,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이날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동시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의결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긴밀히 협력했다. 특히 합동대응단이 이날 혐의자 재산을 동결하면서 1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도로 인한 급락 사태를 막았다. 이승우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장은 “압수수색이 오늘(23일) 진행됐다”며 “이번 조치는 압수수색과 지급정지를 함께 집행해 자본시장 피해를 줄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코스피에 상장된 D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 시세조종이다. 조사결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3인은 종합병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4인이 법인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의 자금을 받아 주가조작을 실행했다.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 방식을 통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했고,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그 결과 D사 주가는 1년9개월간 2배가량 상승했다. 시세조정 대상이 된 D사는 경영권 분쟁 이슈를 겪으며 최근 주가가 급등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하기도 했다. 현재까진 D사 경영진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합동대응단은 향후 조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이미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부처와 내부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부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끊이지 않고 순손실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64억9200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고액은 이듬해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29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36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사고액을 이미 넘어섰다. 사고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부 임직원 횡령으로 인한 사고가 총 60건, 모두 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행안부 지역금융과 인원은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줄었다. 중앙회에서 대출 검토 업무를 하는 여신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2분기 8명에서 차츰 줄어 현재는 5명에 불과하다. 전국 1267개 금고와 2000만명이 넘는 회원 수를 고려하면 여신심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적자와 연체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1조원대이던 전체 순이익은 2023년 860억원으로 고꾸라진 데 이어 지난해 1조7000억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연체율도 6월 말 8.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였고 전체 금고의 절반가량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했다.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들이 경영활동 수당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퇴직금을 인상해 ‘돈 잔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신용공제 사업에 한해 금융당국과 ‘협의’만 하게 돼 있는데, 농협·수협 등이 금융위의 직접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금융사고와 연체율 문제가 부상하면서 행안부의 감독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밀착형 금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직접 감독을 반대해왔다. 신용 사업이 90%를 넘는 새마을금고가 감독권을 이관하게 되면 사실상 기관 전체에 대한 감독권을 이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며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하는 논의는 재점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2일 새마을금고를 언급하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다. 금융위로 (감독 권한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이런 논의에 힘을 실었다. 양 의원은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인원이 준다는 것은 행안부가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며 “사후 대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감독권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중·장기 대출 상품인 카드론 잔액이 지난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8월말 카드론 잔액은 42조4483억원으로 전월말(42조4878억원) 보다 395억원(0.09%) 줄었다.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석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거다. 정부의 6·27 규제에서 카드론은 신용대출로 묶여 대출 규제에 포함됐다. 카드론은 또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포함됐다.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2415억원으로 전월(6조2658억원) 대비 243억원 감소했다. 다만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7872억원에서 6조795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1조5811억원으로 전월(1조5282억원)보다 529억원 늘었다.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고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사태’ 때부터 논의되던 제도가 10여년 만에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사전에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후적으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공식화한 금융위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논의는 2014년 1월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며 본격화했다. 당시 카드사 분실·위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던 신용평가업체 직원이 테스트를 명분으로 각 카드사 개인정보를 USB 저장장치에 담아 외부에 반출했다. 유출 규모만 3사를 합쳐 약 1억400만건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카드 3사에 내린 징계는 당시 신용정보법상 상한이던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600만원이 전부였다. 이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개정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 보관·폐기 관리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같은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다만 함께 논의되던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은 끝내 불발됐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잇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징벌적 과징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제도 도입이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만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해킹 사고가 속출했다.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며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도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4일),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18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당장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매겨질지도 관심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롯데카드의 과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9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업무 목적 외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누설·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매출액 3조3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규모가 약 900억원에 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금융회사의 고의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 경우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인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롯데카드) 사태는 외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지만 고객정보 관리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 제도에서의 과징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당국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1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 누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피해 기업들의 늑장·축소 신고와 허술한 대응이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공포를 키우고 있다. 해킹을 당하고도 한참 후에 인지한 이들 기업이 피해규모를 당국에 축소 보고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발생한 내부파일 유출 사고를 당초 ‘개인정보 유출’로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미상의 해커가 빼간 정보가 암호화된 파일이어서 사고의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조사 결과 외부에 반출된 파일에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카드보안코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일부가 암호화되지 않았거나 암호가 풀린 상태였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는 롯데카드가 유출 규모 및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당국이 이를 추가로 확인·증명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최초로 사고를 보고한 건 이달 1일이지만 정확한 사고 규모는 18일에서야 발표됐다. 첫 내부파일 유출(8월14일)부터 롯데카드의 최초 인지(8월31일)까지도 17일이나 소요됐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안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후 기준 온라인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수는 3300여명에 달한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일어난 KT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중앙 서버도 공격받았으나 뒤늦게 신고하고, 소액 결제 피해 규모도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버 침해 가능성을 부인해오던 KT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 중앙 서버 해킹 흔적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서버 침해 정황을 인지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로, 사흘 만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 9시간 전 해킹 관련 2차 브리핑 때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소액결제 피해규모도 사건이 처음 알려진 4∼5일 이틀간 97건에 걸쳐 3000만원 이상이 무단 결제됐지만, KT는 해당 기간 피해 건수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피해 규모를 정정했다. 그 결과 6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차 집계 당시 527건에서 764건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액결제 피해가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인천 부평 외에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KT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버 침해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보안 점검 결과가 맞는지 내부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신고가 늦어졌다”고, “(황 의원 측이 밝힌 추가 피해 지역은) 기지국 특성상 피해가 추정되는 곳으로 점검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 총 960만명의 회원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고객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CVC(카드인증코드)번호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에 노출된 상태다. 최근 업권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해킹 사태가 잇따르면서 기업이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는 보안·감독 체계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침해 관련 경위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고객과 유관 기관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사임을 비롯해 인적쇄신을 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가 유출된 회원 중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정보는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 in) 거래 시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카드는 이달 1일 해킹 공격을 당해 1.7GB(기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200GB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처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은 8월14일이었으나 회사는 같은 달 31일이 돼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이날 롯데카드 애플리케이션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려 접속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의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발생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고객 전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케어를 무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1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집행하고 정보기술(IT)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금융권을 상대로 한 금융 보안실태도 전면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통신사,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비롯해 연이어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도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킹 사고는 금융이나 통신 업계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킹 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해당 기관의 내부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경계가 모호한 금융당국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 보호 역할이 되레 축소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기재부·금융위 조직개편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재정 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 삼각 체제’를 다시 흔드는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거시경제 조정 기능이 약화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될 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 이름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떼어낸다. 구 교수는 “관치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창화 금감원 팀장은 기존 금융당국 기능이 여러 조직으로 흩어지는 것을 두고 기관 간 책임 회피와 감독 기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오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모델은 이미 선행 실험을 했으나 업무분장 갈등, 중복 검사 등으로 2년 만에 중단됐다”며 “금융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소비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은 옷’ 출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금감원 노조는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한국 주가지수가 이달 들어 주요 국가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둔 17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1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달 1∼15일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각각 7.00%와 6.95%를 기록했다. 미국의 나스닥·S&P, 일본의 닛케이 등 주요 국가 대표적인 주가지수 40개 중 각각 1·2위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피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2일부터 16일까지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을 뿐 아니라 10일부터는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 들어 전날까지 6조6281억원어치를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 행렬이 이어진 영향이 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874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9조2613억원, 1674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다만 이날 코스피는 상승 랠리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최고치(3449.62)를 기록한 전날보다 36.22포인트(1.05%) 내린 3143.40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시총 2위 SK하이닉스가 4.17% 내린 33만3500원에 마감했고, 1위 삼성전자도 1.51% 하락해 7만8200원으로 거래됐다. 한국시간 18일 오전 3시쯤 나올 예정인 FOMC 결과를 기다리며 경계심리가 작동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6.31포인트(0.74%) 내린 845.5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2원 오른 1380.1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가 대표적 범용 상품군인 ‘플랜 시리즈’의 누적 100만매 발급을 기념해 포인트와 경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15일 플래그십 라인업인 플랜(Plan) 시리즈가 누적 발급 100만매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상품을 출시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플랜은 신한카드의 대표 범용 상품 체계로 특정 소비 계획(Plan)에 맞춰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카드 시리즈다. ‘포인트 플랜’(Point Plan)이나 ‘디스카운트 플랜’(Discount Plan), ‘에듀 플랜 플러스’(Edu Plan+) 등으로 구성됐다. 누적 발급 100만매를 기념해 신한카드는 포인트와 경품을 지급하는 ‘원 밀리언 플랜 위크(1 Million Plan Week)’ 행사를 이날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먼저 플랜 시리즈 카드를 한 번만 사용해도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응모를 한 뒤 해당 카드로 국내외 가맹점에서 결제만 하면 마이신한포인트를 100% 받는다. 최소 100포인트에서 최대 100만포인트가 랜덤으로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매일 100번째, 1만번째, 100만번째 이용 고객은 100만포인트를 추가로 받는다. SNS에서는 경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카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shinhancard_official)에 ‘나에게 100만원이 생긴다면?’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소비 플랜’을 댓글로 남기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재미와 창의성에 더해 많은 공감(좋아요)을 받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 고객에게는 100만원 기프트카드(1명)와 2026년 달력 및 다이어리 세트(5명), 알람시계(10명)를 증정한다. 이 이벤트는 신용, 체크 관계없이 신한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3대 놀이공원에서 최대 6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현장 매표소에서 ‘플랜 시리즈’ 카드를 제시하면,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자유이용권을 즉시 할인받는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 SOL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MZ세대부터 학부모, 실속형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객층의 호응으로 ‘플랜 시리즈’가 100만매를 돌파하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카드와 다양한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