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16일 장 초반 3430선까지 올라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술주 훈풍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다. 오전 10시20분 현재 3436.65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세운 사상 최고치(3407.31)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11거래일 연속상승이자 5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9원 내린 1386.1원에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4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381억원, 730억원 순매도 중이다. 밤사이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23포인트(0.11%) 오른 4만5883.4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99포인트(0.47%) 상승한 6615.28, 나스닥종합지수는 207.65포인트(0.94%) 뛴 2만2348.75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사상 네 번째로 시가총액 3조달러에 도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0억달러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기술주 중심으로 호재가 잇따랐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SK하이닉스는 3.70% 상승한 34만3250원, 삼성전자는 1.57% 오른 7만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LG에너지솔루션(0.56%) 등 이차전지주도 장 초반 강세다. 이외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2%), KB금융(0.42%), HD현대중공업(0.50%)은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0.58%)는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0.20%), 금속(0.61%) 기계·장비(2.09%), 전기·전자(1.18%), 건설(1.69%) 등은 상승 중이고 제약(-0.56%), 증권(-0.85%), 의료·정밀기기(-0.46%) 등은 하락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1포인트(0.20%) 오른 854.40으로 시작했으나 하락세로 돌아섰다. 에코프로비엠(0.74%), 에코프로(0.91%)는 상승세고, 알테오젠(-1.02%), 펩트론(-2.13%), 파마리서치(-0.64%) 등은 하락세다.

이억원(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 ‘금융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밝혔다. 은행 입장에선 이 같은 대전환이 모험자본을 통한 투자와 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등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금융위원장이 된 이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여러 난제에 직면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등 상생을 강조하는 이재명정부의 금융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유도하고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생산적 금융’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 등으로 ‘소비자 중심 금융’을 만들고,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 관리로 ‘신뢰 금융’을 이루겠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은행권은 비상이 걸렸다. 4000억원의 규모의 배드뱅크 분담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이 부담해야 하고 국민성장펀드 재원 마련, 교육세율 인상, 석유화학 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금리 서민대출을 겨냥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9일 국무회의)이라고 지적한 만큼 ‘서민금융안정기금’에도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2조2860억원에 달하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상생금융지원액은 올해 5조576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발전방안은 부재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배드뱅크 분담금과 교육세 인상, 국민성장펀드에 이어 미국 3500달러 투자에도 금융사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면서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쏟아질 과징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ELS(주가연계증권) 과징금,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 담합, 은행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담합 등 금융권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상태”라며 “날아올 청구서는 많은데 규제 완화나 금융사 발전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경제가 은행을 금융산업의 주체 중 하나가 아니라 ‘이자놀이’나 하는 사채업자,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앞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과제도 놓여 있다. 내년 초 금융위 핵심 기능인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조직개편 소식에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계획과 꿈, 가족에게 닥칠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공직자로서 국가적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것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조직개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기보다는 상생금융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촉발된 ‘검은 금요일’ 이후 박스권을 형성하며 위축됐던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코스피5000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주요 그룹사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약 600조원 늘었고, 특히 한화와 HD현대는 ‘시총 100조원 클럽’에 새로 합류했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1500조2219억원이었던 30대 그룹 상장사 219곳의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2099조8306억원으로 40.0%(599조6087억원)나 늘었다. 영풍을 제외한 29개 그룹 모두 시총이 증가했다. 특히 한화와 HD현대는 시총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삼성·SK·현대차·LG 4대 그룹의 전유물이었던 ‘100조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한화는 44조8068억원에서 118조1583억원으로 시총이 163.7%나 급증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 219개 상장사 중 시총 증가액이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을 이끌었다. 증가율 2위는 미래에셋이었다. 같은 기간 시총이 5조8826억원에서 14조7285억원으로 150.4% 뛰었다. 상법 개정 영향으로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며 증권주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 인프라 투자 기대와 고수익 전력기기 수요에 힘입은 효성(140.9%)과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수혜 기업으로 지목된 두산(138.8%)도 시총이 크게 늘었고, HD현대의 시총은 79조2896억원에서 131조8215억원으로 66.3% 늘었다. 9월 일평균 국내 주식대금은 전월 대비 5.0% 증가한 23조7997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스권에 갇히며 20조원대를 유지했던 코스피는 4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0일 29조590억원의 주식대금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11일(31조453억원)과 12일(31조9753억원)엔 30조원을 넘어섰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원 선을 돌파한 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7월31일 이후 처음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달 중순까지인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11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내란 특검법은 정해진 기간(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10월15일까지로 늘어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다”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30일) 더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수사기간을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으나 이들은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에 따라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이 당 의원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수사 협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조경태·김예지 의원이 전부다. 이에 강제적 성격을 띠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은 전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다만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지려면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법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내란 특검팀)는 법률에 의해서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반박이다. 특검은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 등에 반박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특정 정당(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입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검 출범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이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주장도 했다. 외환 의혹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자신의 변호인이 특검에 의해 조사 참여가 배제된 것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을 소환했다가 그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해당 변호사가 수사 중 알게 된 내용과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김 사령관은 특검의 이런 조치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조사가 진상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 칼날이 당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복수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에도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재차 특검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특검이 당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 의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김 의원에게는 12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은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우선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이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도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특검에 출석한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두 사람뿐이다. 특검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며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혹이 풀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소 전 법원에서 신문할 수 있는 ‘증인신문 청구’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특검이 증인신문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한 전 대표는 당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안 표결 참석을 독려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한 18명 의원도 모두 ‘친한계’ 인사였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같은 당 의원들이 표결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법리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직권남용으로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논리 구성이다. 특검은 추 의원을 비롯해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8명 의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의원은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라 특검은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증인신문 청구보다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른 강제수단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기소 전 검사가 법원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자 강제력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참고인 신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특검이 증인신문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특검은 최근 한 전 대표를 향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은)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한 전 대표는 당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표결 참석을 독려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한 18명 의원도 모두 ‘친한계’ 인사였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사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우선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이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의원은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라 특검은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증인신문 청구보다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른 강제수단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두 사람뿐이다. 특검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아직 응한 사람은 없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의 밤 여당 원내대표이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한 당시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관련 인적·물적 자료를 확보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추 의원은 ‘표결 방해’에 대한 요청을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2일부터 추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실 등은 의원들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3일에 이어 4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성하며 저항했는데 결국 특검이 요구하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협의 방식을 두고 ‘임의제출’이라고 표현했지만 특검은 구체적인 방식은 설명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국회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국회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달 21일엔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당장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주요 인물은 추 의원이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3분)→중앙당사(11시9분)→국회 예결특위 회의장(11시33분)→중앙당사(다음날 오전 0시3분)로 네 차례 공지하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의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오후 10시56분),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11시11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사에 도착한 이후엔 윤 전 대통령(오후 11시22분)의 전화를 받아 약 2분간 통화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이들 통화를 통해 국회 표결을 막아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참여나 불참에 대해서 언급·지시한 바 없고 오히려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건을 만들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계엄 직후 정무수석과 국무총리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 및 향후 정국 우려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해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담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추 의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해당 통화 이후 약 10분 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의혹에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국회출입이 재차 통제돼 불가피하게 장소를 또다시 당사로 바꿨다는 것이다. 4일 새벽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통보했을 때 우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에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도 ‘표결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추 의원을 비롯해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하려고 한다”며 “추 의원도 특검이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고검·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말했다. 노 대행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은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의제 중 이견이 큰 사안 중 하나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권한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지면 검찰(공소청)이 수사에 의문을 가져도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어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고 사법 통제 기능이 사라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국민의힘이 강제수사를 두고 연이틀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해제 의결을 앞두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3일 오전부터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의원들 반발에 막혀 오후 6시30분쯤 철수했다. 이 두 곳은 전날도 영장 집행이 무산된 곳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보고 여당이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이 집행된 이달 2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돼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한 김씨의 구속영장에 “김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이 확정되자 같은 해 4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9일 구속이 만료되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이날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등의 공천을 부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씨에게 건넨 사업가 김모씨도 전날 소환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1일 건진법사 전씨 딸과 처제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법원이 이날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조 대표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보다 죄질이 중대하다”며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