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의 해제 결의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경호, 내란중요임무 혐의 내란 특검은 2일 추 의원의 서울·대구 소재 자택과 국회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추 의원을 수행한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추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기간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이날까지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3분)→중앙당사(11시9분)→국회 예결특위 회의장(11시33분)→중앙당사(다음날 오전 0시3분)로 네 차례 공지하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의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건 데 이어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이들 통화를 통해 국회 표결을 막아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총리와 추 의원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과 통화’ 조지연도 압색 특검은 계엄 당일 추 의원의 동선 등 구체적 행적을 파악하고, 통화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면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국회의장에게도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고 국회 의결 직후 정부에 신속한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조 의원은 원내부대표단으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있었다.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조 의원은 다만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의원실에서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의혹, 심 전 총장에 대해선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따로 남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도우며 내란을 방조했다고 봤다. 1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 일부 국무위원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하며 관련 문건도 함께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간 뒤 한 전 총리는 퇴실하려는 이 전 장관에게 ‘남아 있으라’는 취지로 손짓했고 두 사람은 오후 10시49분부터 약 16분간 대화를 나눴다. 한 전 총리와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 3장을 꺼내 들었다. 이 전 장관은 문건을 읽다가 일부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고 테이블에 문건을 올려놓고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으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령한 비상계엄 계획 및 그에 따른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계엄 선포 시각으로 예정한 당일 오후 10시가 다 되어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자 오후 9시37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라거나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참석을 재촉했다. 이튿날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엔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건의에도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며 1시간가량 국무회의 소집을 미룬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하달한 단전·단수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라’고 했다. 이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 순으로 전파됐고 오후 11시44분 일선 소방서에 ‘긴급 알림’ 공문이 발송됐다. 이 전 장관의 지시 이후 불과 7분 만에 일선서에 공문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첫 재판은 17일 열린다.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씨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불법적인 계엄을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된 뒤 재청구나 추가 조사 없이 곧장 기소를 결정한 거다. 특검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기소)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임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등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갔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거나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관 대응 문건을 받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9월 중순쯤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일단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날부터 1차 연장 수사 기간(9월29일까지)에 돌입했다.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채해병 특검은 그간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 사실을 확정하고 외압 의혹 수사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당시 채해병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왜 격노했는지, 그의 지시가 각 부처나 관계기관과 군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KH그룹에 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최 전 지사의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지사는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검찰 공소사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KH그룹에 200억원 이득을 주고 싸게 팔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펜시아 리조트의) 시장가격은 최고 많이 봐야 한 50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최 전 지사는 이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선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별건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그분과 연락하는 게 아니니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빨리 들어와서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입장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먼저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9월17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전 지사는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할 당시 입찰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KH그룹에 알려줘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에 나섰다. 리조트는 4차례 유찰된 끝에 2021년 경쟁입찰 방식으로 KH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매각됐다. 이후 입찰에 KH그룹 계열사(KH강원개발·KH리츠)들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그룹이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재차 출석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가담·방조했다고 의심하는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9일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에도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참고인 성격의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최근 특검에서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국회)거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헌법재판소)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한 전 총리를 위증 혐의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1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출범 이후 내란 사건 주요 인물을 구속해 온 특검이 윤석열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특검은 앞서 구속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韓 영장 저울질, “헌재 때완 달라” 한 전 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성격의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여한 의혹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건이 많아 특검이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했고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소환조사를 마친 특검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지 신병을 확보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등 핵심 인물을 구속했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역시 불법 계엄의 중요 가담자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받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특검이 한 전 총리 탄핵심판 때와 달리 그의 내란 행위에 대한 위법 판단을 받아낼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올해 3월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사건으로 국무위원이 기소된 건 김 전 장관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하달하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내란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기소 직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했다”고 했다. 위증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의 범죄들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으로서 불법적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조 전 원장은 이미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계엄 문건 작성·폐기, 체포영장집행 방해 등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수정·변경을 주문했다. 공소사실이나 전제사실이 장황한 점이나 쟁점과 상관없는 계엄 요건 등에 대한 부분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부터 사후 조치 과정에서의 혐의를 다루고 있어 내란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국무위원 조사와 강제수사를 이어온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속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19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참고인 성격의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이후 특검은 지난 정부 국무위원을 불러 조사하고 한 전 총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진술과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선 피고발인 신분인 한 전 총리의 혐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관할 수 있는지를 주로 조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법 계엄의 중요 가담자로 보고 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이 전 장관도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이 1일 구속된 뒤 두 번째 출정조사이자 구속기한(21일) 전 마지막 조사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범죄사실을 다진 뒤 기한 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한 갈래인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에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20∼22일 사흘 연속으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미 김 사령관을 여섯 차례 조사했는데,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리인단은 안과 질환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법무부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치소와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가 실명 위험에 놓인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진료 제공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안과 질환을 두고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그가 실명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 때 수갑과 전자발찌 등을 착용한 것을 두고는 “관계 법령 등에 규정법무부 “尹, 실명 위기 아냐… 적정 의료 제공 중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법무부 설명을 두고는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본격 대두한 것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구속되면서부터였다. 구속 당일 예정된 재판에 이어 이튿날 내란 특검 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특검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확인에 나서자 대리인단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최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씨가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사건으로 12일 구속되면서 두 사람이 기르던 반려동물 11마리는 김씨 측근들이 관리하게 됐다.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대통령실에서 그를 보좌해온 측근들이 사저를 오가며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통일교 무더기 입당’ 등 청탁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국힘 당원명부 확보 시도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당직자들과 대치하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필요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사무국과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이 확보하고자 한 자료 중 핵심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 무렵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앞선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이에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측이 전체 명부 공개를 거부해 특검은 우선 20명가량을 특정한 뒤 국민의힘 측에 이들이 명단에 포함됐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이 주장하는 교인 명단 일부를 샘플링해서 20명의 명단을 받았다. 당원 명부와 대조해 봤지만 당원인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원 명부는 개인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민감한 정보로 취급된다.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한 사례도 드물다. 다만 검찰은 2012년 통합진보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며 통진당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표결 방해’ 의원들도 수사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내 ‘비윤계’(비윤석열계)에서 ‘친윤계’ 인사로 수사 대상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거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잇달아 불러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상당수 마쳤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의원을 지난달 30일 부른 데 이어 11일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근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경위, 그외 다른 대화방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게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특검은 주변인 및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사건으로 고발된 같은 당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한 달째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피고인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 사건을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277조의2)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도중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