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다섯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 작전’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해 외환 의혹에 연루된 군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사령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김 사령관의 특검 조사는 다섯번째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의 핵심 의혹인 ‘V’(대통령) 지시나 합동참모본부 패싱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특검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이 작전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경호처장의 지시로 시작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야전 지휘관으로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도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자신이 수행한 무인기 작전이 지휘 체계에 따라 합참에 보고된 ‘정상 작전’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한 거다. 그는 “군 체계를 안다면 알 것이다. ‘합참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며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것이 있고 작전본부장에게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합참을 거쳤는지를 두고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7월 김명수 합참의장을 거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작전이 보고됐고,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9월에 작전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 의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보고받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같이 넣어도 좋겠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특검이 확보했다. 반면 당사자인 김 의장은 특검에서 무인기 투입 작전을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나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기획 단계’가 아니라 침투 작전을 한 달여 앞둔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작전 세부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드론사 내부에서도 9월까지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특검은 이외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 보고를 받았는지, 방첩사령부와도 작전 내용을 공유했는지, 작전 이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꾸미고 비행 기록을 조작했는지 등도 함께 수사 중이다. 특검은 외환 수사 의혹이 방대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해병대원 채모 상병이 순직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을 답사했다. 경북 예천에 이날까지 나흘간 비가 내려 사고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고 사고 발생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부대를 방문하거나 비공개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상급 부대장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해병 등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회사와 위촉 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매니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원고 7명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 등은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농협생명보험과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위촉계약을 체결해 일하다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회사 지정 업무를 하고 사측이 지휘·감독을 한 점, 회사가 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 점 등이 근거였다. 반면 2심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니저와 회사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는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은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휴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기본 및 성과 수수료를 받고 보너스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점도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됐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내란 특검팀은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4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약 85장의 PPT와 약 110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달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구체적으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의혹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가 불법 계엄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중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 이후 처음이었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사가 한 번 이뤄졌고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도 소환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이후에 이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전 법부무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밝힌 인물이다.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 전 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획과장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출입국·이민행정 전문가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부터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실제로 사의를 표한 것은 올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였다. 법무부에 돌아온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문제를 두고 배 전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배 전 본부장이 법무부를 떠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의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소환 전 기반 조사를 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이어 수사를 받았지만 박 전 장관은 아직 소환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10분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의 조사다. ◆최상목 등 국무위원 소환조사 최 전 부총리는 12월3일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이튿날 해제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그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그는 “(국무위원 중)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저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와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몰랐고 계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쯤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확보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 협조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은 11일엔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우 의장이 참고인 조사에 직접 출석한 것을 계기로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자발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통한 기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나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이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로부터 관련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 임성근 두번째 조사 이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재소환했다. 채해병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달 2일 조사받은 후 두 번째 출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1차 조사 때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며 “오늘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조사받으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순직한 채해병의 부대장이었다.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등 대민지원에 나섰을 때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비를 주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주요 혐의자로 추려졌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게 이 사건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8일 출석해 조사받는다. 이들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했다. 표결 방해 의혹을 비롯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특검이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우 의장이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청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서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게 특검 출범한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표결 방해 시도 의혹을 우선 조사할 거로 보인다. 또 계엄군이 침투한 국회의 피해 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11일엔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기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나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이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로부터 관련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잇달아 소환해 계엄 당시 구체적 행적을 확인했다. 국회 관계자를 상대로 한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6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소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마련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본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회 표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국회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도 11일 출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기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외교·법무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은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 절차를 밟았고, 법무부 심의를 통해 정당하게 출금 해제 조치를 받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은 망상”이라고 부인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불러 조사한다. 이후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7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도 11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다. 특검은 기초조사를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화폰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은 우선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일부는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기록 회수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가장 최근까지 사용했던 비화폰의 실물도 확보해 통신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의 한 갈래인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날 강제수사에 이어 이날도 법무부 장·차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수사 경과를 두고 ‘격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만간 구치소 내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동시다발 강제수사를 벌였다.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를 도우려 했다는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도피 의혹 강제수사 채해병 특검팀은 4일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박성재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금 해제 과정 등도 수사 대상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간 수사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이던 그를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에 발탁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특히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대사에 임명되자 외교부와 법무부 등이 외교관 여권 발급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했다는 게 이 사건 골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박 전 장관 측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무리한 특검 수사”라고 반발했다. ◆외환 의혹도 연루된 노상원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한 ‘주요 시점’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이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이 확인돼 해당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하고 통화해 이 사람도 밀접한 (내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에도 연루됐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다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1일 구속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특검은 윤석열정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을 4일 불러 조사한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사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흘 뒤인 31일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정 조사는 내란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혐의를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 하달 내용,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안에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데는 그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소극적으로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는데, 이 같은 논리 구조는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의 영장 발부로 내란 사건 관련자들 진술이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검 수사의 ‘다음 단계’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중요 책임자였던 한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법적인 계엄의 중요 가담자로 보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