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의혹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가 불법 계엄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중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 이후 처음이었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은 당시 계엄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관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소환 요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정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회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됐는지, 계엄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거다. 특히 당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에 한해 조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시 국회에 있던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첫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안 의원이 반발해 무산됐다. 안 의원은 당시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왔지만 투표가 끝나 표결엔 참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안 의원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면) 최대한 본인 의사를 고려해 출석 방식·시간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이후 주요 정당의 상황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경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검은 주변인 조사를 마친 뒤 추 의원과 나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이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로부터 관련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구속기로 특검은 31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던 만큼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그의 관여도가 높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내란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 수사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이 전 장관 신병 확보를 통해 남은 수사의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을 뿐 아니라 범죄 중대성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상 전시·사변 상황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되는데,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전 장관 영장심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영장 발부 여부가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우선 국정 중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에서 회동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수사 물망에 올라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시예산을 편성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 ‘비상사태’에 대비했다는 거다. 방첩사는 계엄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방첩사 사업관리실장 안모 대령에게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안 대령은 이후 예산부서 실무자와 내부 토의를 거쳐 계엄 해제가 이뤄진 12월4일 오전에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엔 사업관리실장의 결재를 거쳐 방첩사 각 처·실에 ‘2025년 전시예산 편성 지시’ 공문이 하달됐다. 해당 공문에는 방첩사 수사단은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수사를 대비한 거로 알려진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준비하고, ‘2차 계엄’까지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당시 지시를 받은 부서에서도 ‘현 상황에 부적절한 예산이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시예산은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작성 지시를 하달한 뒤에 관련 업무가 진행된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한 예산안은 국방부 지침이 나오기 전 작성돼 당해 연도(2025년)가 아닌 2024년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방첩사는 전시예산 편성은 해당 시기에 하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때 여 전 사령관의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12월5일 공문이 내려간 것은 맞지만 3∼4일 편성 지시나 편성요구안 작성이 이뤄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공문 내용이 지난해 8월 내려온 공문과 같았다는 점에서 계엄과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특검팀의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이 정치수사를 하며 야당을 탄압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올해 1월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내란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계엄 해제 당시 국회에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국무위원 중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내란 특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의혹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가 불법 계엄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중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행안부가 국무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 운영 및 관련 절차 지원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는 이 전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됐고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로 계엄 선포가 결정됐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해당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초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하던 중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특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후 차장과 실무진 등에게도 전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걸로 전해졌다. 과거 특검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 자체로도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특검이 실제 지시가 이행된 정황을 파악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수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 행위가 있다. 법리적 부분에 있어선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중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를 조사한 이후엔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의 멤버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순 가담·방조자가 아니라 불법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걸로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28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없고 소요나 폭동 사태를 우려해 상황을 챙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뜻을 전했다고도 주장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는데, 국무회의실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대화하는 장면이 찍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한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금요일(18일)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퇴직 인사’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달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임한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제처 등에서 일하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7년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일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2017년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조사단으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퇴직 인사에서 “내가 처한 자리 너머를 보지 않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법관 사회의 관성적인 사고 내지 조직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일에서는 마지막 과정으로 법적인 포장을 벗긴 본질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일 밖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무거움과 사고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벗어난 재판을 두고 재판의 권위와 독립을 강변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제가 그동안 그런 재판을 했느냐고 한다면…많이 찔린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25일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즈음에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볼 바가 없고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영위 중이었다”며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불법성,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 재판의 파면 결정 등 비춰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기능이 마비돼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며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8일 만에 이 전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 및 단수를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사건·사고 상황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서울시 산하 소방재난본부가 포함된 걸 두고 시도 “단전·단수 의혹 관련이라고 하나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올해 2월11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살펴본 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을 재소환하거나 혐의 중대성이나 소명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해 추가기소한 특검팀이 내란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재소환 후 영장청구하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고 22일 만인 이날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부 서열 2위인 국무총리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25일엔 첫 소환조사를 한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나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내란뿐 아니라 무인기 침투작전 등 외환 의혹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관련자 조사가 무르익은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불러 조사했다. ◆尹 내란재판 3연속 불출석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달 10일 구속된 이후 진행된 세 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거라며 강제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특검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어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공판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내란 특검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8월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개 특별검사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부터 김건희씨와 관련한 이권 개입 의혹, 채해병 사망 사건까지 세 특검이 동시다발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尹 통화’ 추경호·나경원 수사대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이 의혹을 조사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에게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려주고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40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22분과 26분에 추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통화의 내용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가 수차례 바뀐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추 의원과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있다.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강제수사 돌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해당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을 김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돌연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달 초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김희국 전 의원이 국토부 도로정책과 직원을 불러모은 사실도 확인해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윤상현 의원의 거주지 등에 대해 8일 압수수색을 했다. 윤 의원으로부터 아이폰을 임의제출 받았지만 윤 의원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8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 소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은 2022년 2월13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18일 이철규 의원 자택과 여의도·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과 이 의원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이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 야당 탄압”(권성동 의원)이라거나 “통화기록 한 번 있다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한다”(이철규 의원)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경내 압수수색에 대한 무책임한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신중해야 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