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줄줄이 사의를 밝혔다. 새 정부 들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 신봉수(29기) 대구고검장, 정영학(29기) 부산지검장, 박기동(30기) 대구지검장, 정희도(31기)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전국 고등검사장 및 지방검사장들에게 인사 대상 통보를 한 데 따른 결과다. 사실상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하라는 취지다. 인사 대상이 된 간부들은 윤석열정부 때 중용됐던 이들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특수·기획통 검사들이다. 이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간부가 다수 포함되면서 사의 표명이 잇따를 수 있다. 송경호 고검장은 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등을 지냈고, 2022년 윤석열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지휘했다. 신봉수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쳤고,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했다. 윤 전 대통령과 2008년 BBK 특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정영학 지검장은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3과장 등을 지내고 서울북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을 역임했다. 박기동 지검장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문재인정부 인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도 맡았다. 정희도 검사장은 2022년 5월 대검찰청 감찰1과장에 임명된 이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거쳐 지난해 대검 공송부장으로 임명됐다. 정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 대상에는 신자용(28기) 법무연수원장,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 권순정(29기) 수원고검장 등도 포함됐다. 신 원장은 2016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 근무한 특수통 출신이다. 권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등을 거쳤다. 사직 규모에 따라 후속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금명간 검찰 고위직 추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의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 은폐 시도를 다수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훈련 중 소실된 것처럼 꾸미고 사후에 관련 자료까지 조작한 정황을 발견해 외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10월17일 방첩사 상공에서 미신고 무인기 비행기를 포착해 경찰과 합동 조사에 나섰다. 경찰 신고 접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후 9시21분 방첩사 상공에서 경기 과천 경마장 방향으로 빨간색 불빛의 드론 여러 대가 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방첩사는 해당 무인기 포획을 시도했으나 식별에 실패해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방첩사 인근에 무인기가 비행한 10월17일은 드론사가 ‘허위 드론 훈련’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10월15일에서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1대만 가지고 훈련하고도 2대를 비행하다가 한 대를 소실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 무인기 침투작전 자체를 은폐하고자 내부 문서를 만들고 GPS 등 비행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북한 침투 무인기와 동일 기종을 방첩사 상공에 띄워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국내 훈련 중 소실된 것처럼 보이려 시도했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특검은 드론사가 군용차에 무인기용 GPS 장치를 장착해 달리는 방식으로 기록을 만들어 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의 이런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은 “행정상의 미숙”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작전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에 23일 다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상부의 지시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18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에 대한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작전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5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죄목을 적용해 우선 기소한 뒤 외환 의혹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9일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한 데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과 강제구인을 거부해 추가 조사 시도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은 외환 혐의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18일 긴급체포하고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무위원이 계엄에 가담·방조했다는 혐의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1차로 호출한 5명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독교계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등이 연루됐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교계 멘토’로 알려진 김 목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거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이날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떤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목사 측 강찬우 변호사는 특검이 18일 자택 압수수색 때 그곳에 있던 이 목사 배우자가 통화를 못하게 막았고 이로 인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이 국무위원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과 대립각을 세우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는 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확인 내란 특검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 및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의 강제수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사건·사고 상황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서울시 산하 소방재난본부가 포함된 걸 두고 시도 “단전·단수 의혹 관련이라고 하나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무인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론사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이승우 작전본부장도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불출석한 尹, ‘보이콧’ 으름장 구속 이후 특검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당일인 10일에 있던 공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만 나와 “특검이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 사건은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공판 출석의무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에 “공판기일에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몸이 안 좋아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고 했다. 특검의 공소유지에 대해 문제 삼으려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에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는 직접 출석한다. 구속 후 8일 만에 처음으로 구치소 밖을 나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사실을 알리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6일 비상계엄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불응하면서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인멸 혐의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상대로 압수한 물건 중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넘겨받을 방침이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삭제 조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통신내역 등이 초기화되는 원격 로그아웃 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구치소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따져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지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으로부터 받은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을 인치 집행 현장에 보내려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인치 집행은 교도관이 가고, 특검은 지휘를 위해 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사건의 주요 인물 조사도 마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는 기소가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도 결정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이날 접견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탄 교수에게 “저와 모스 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자필편지를 보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부대 등 수십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나서며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혹의 전말이 새롭게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지만 ‘외국과 공모’가 핵심인 외환 혐의를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14일 경기 포천시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비롯해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의 강제수사다. 특검은 다만 영장에는 외환이 아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투입 지시를 내렸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았지만 사후 작성한 보고서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를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방첩사가 여러 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 이후 방첩사는 여러 차례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는 여 전 사령관에게도 한 차례 이상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최초 보고서부터 내용 보완 등을 거친 최종본까지 다수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수정된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서 작성·수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通謀)가 있어야 하는데 법리 구성이 쉽지 않다.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고 북한과 공모한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외국과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날 특검은 연이어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가 나오지 않자 14일 오후 2시를 재소환 일자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예정된 시간까지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금일(14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이 확보한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대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과 인치 절차에 계속 불응할 경우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구속 당일 예정된 자신의 형사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소환한 11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 머무른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소환에 응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면 곧장 재소환 및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적었고 서울구치소를 통해 사유서 원본을 전달해 낮 12시쯤 특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적은 대로 소환에 응하지 못할 만한 건강 상태인지 파악에 들어갔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시 건강검진 내역, 입소 이후 파악한 건강상태 등을 적은 자료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과정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가 발송하는 공문을 검토한 뒤에 그에 상응하는 다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출석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제 구인 등 절차에 나설 것이란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박 특검보는 “(건강 상태) 자료가 오면 일반 상식 범위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전문의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을 세웠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를) 방문하더라도 (구치소 내) 조사실 오는 거나 소환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지 않냐”며 “그걸 거부하면 소환 불응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자료를 받아본 특검은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자료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소환) 불응이 바로 예상되면 그 조치(강제구인)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체포 후 곧장 이어진 조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오전 10시15분 내란 재판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약 8시간 전인 같은날 오전 2시7분 발부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소환조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전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2시7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지만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이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장 20일 구속기간에 사실관계와 혐의를 다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크게 5가지다. 특검 수사의 또다른 큰 축인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의혹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외환 혐의도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에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구속기한 안에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우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진술 번복 회유’ 결정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뒤집었다.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빠진 최근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후 부서한 계엄 문건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범행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측근 입단속’ 시도가 오히려 구속의 빌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기각한다”며 “증거인멸 혐의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부터 최장 2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 10일에 더해 한 차례 연장을 통해 10일 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특검은 고강도 수사를 거쳐 구속기한인 이달 말일 전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만으로도 (전날 심사에서) 6시간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다양한 쟁점이 있다”며 가능한 구속기간(20일)을 모두 사용한 뒤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환 수사도 본격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내란과 함께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이자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퍼즐’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조사 계획을 묻자 “기본적으로 영장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에 수사를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는 가능하다”며 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V와 (김용현)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는 현역 장교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위협비행을 했다’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V’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특검에 관여한 변호사는 “외환죄에 관해선 추가로 밝히거나 보완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참고인 진술을 기반으로 시간별, 단계별 상황을 자세하게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6시간 가량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열거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반박했다. ◆박근혜·이명박 거쳐 간 321호서 심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진행됐다. 총 6시간40여분 중에서 저녁 식사 등을 위해 두차례 휴정한 1시간10분가량을 제외하면, 실제 심문에는 5시간30분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구속심사 때는 약 4시간50분이 걸렸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7분쯤 법원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곳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날 심문이 열린 321호 법정은 전직 대통령 등 유명 인사가 거쳐 간 곳이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약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뇌물 등 혐의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곳에서 구속 전 심사를 받았다. ◆“증거인멸 우려” vs “재판 성실 출석” 특검팀은 심문에서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띄워가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건 내용과 증거를 설명하는 300쪽이 넘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외환 의혹도 ‘배경 사실’로 담았다고 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심의 과정과 사후 문건 작성, 허위 사실 공보,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등의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된다”고 “졸속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받고 출국금지된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고,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됐으며 물적 증거도 확보돼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맞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약 20분 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당사자 외 언론이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 관련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특검도 재판 공개를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정치인,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