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3년 넘게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금호건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공사 요구대로 공사비를 230억원 늘리는 재계약까지 했지만 공사를 무기한 미루며 “조합원 고사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게 조합 주장이다. 금호건설 측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 안성당왕 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청에 금호건설 조모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건설사 이모 상무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조합은 고소장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사비 증액을 유도한 뒤 착공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경기 안성시 당왕동에 53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조합은 2016년 설립돼 2020년 7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2년 2월 금호건설과 총 공사비 891억원, 공사기간 28개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의 신용보증 승인을 바탕으로 부산은행으로부터 33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표 예정(대출 실행)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수년째 멈춰있다. 공사 보증이 확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금호건설이 2022년 말부터 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사이 공사에서 승인한 대출기한이 종료돼 조합이 당초 계획한 자금조달이 무산됐다. 조합은 시공사를 새로 구하게 되면 시와도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7월 다시 금호건설과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새 계약에서 공사비는 약 230억원 늘린 1121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8개월 늘어난 36개월로 조정했다. 당시 금호건설 이 상무는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 계약만 체결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고 조합은 이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신고필증을 받았다. 공사부지 인도 준비도 완료됐다. 착공은 지난해 8월 들어가기로 했지만, 금호건설은 또다시 공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금호의 두 차례에 걸친 착공 거부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던 265명의 조합원이 지연기간 동안 상승한 공사·금융비용으로 적게는 58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상당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조 대표와 이 상무를 상대로 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건설은 최근 공사를 계속 지연할 경우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부 검토 및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조합은 “금호건설 경영진은 회사 내부, 외부의 객관적 의견을 무시한 채 본 공사를 무기한 연장시키며 조합과 조합원들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금호건설을 상대로 약 89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다. 5월에도 조합원 37명이 1인당 2000만원씩, 총 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착공 지연과 관련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구속기한 안에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우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당장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나 체포 저지 등 주요 사건과 관련해 국무위원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추가로 불러 사실관계와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尹 최장 20일 ‘고강도 수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부터 최장 2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 10일에 더해 한 차례 연장을 통해 10일 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구속기한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해, 특검은 그간 고강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만으로도 (전날 심사에서) 6시간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다양한 쟁점이 있다”며 가능한 구속기간(20일)을 모두 사용한 뒤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기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주요 사건 수사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상계엄 심의 및 사후 문건 작성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후 부서(서명) 의혹 공범으로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소집이나 계엄 문건의 사후 작성 및 폐기에 연루된 한 전 총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직 조사받지 않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소환도 가시권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수사의 한 단락이 정리됐다”며 “주요 내각 인사를 서열에 따라 불러 조사하는 게 두 번째, 이후 군 관련 인사로 넘어가는 게 세 번째 수사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이 공범으로 엮은 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위력 경호를 하게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환 수사도 본격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내란과 함께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이자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퍼즐’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조사 계획을 묻자 “기본적으로 영장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에 수사를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는 가능하다”며 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V와 (김용현)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는 현역 장교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위협비행을 했다’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V’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특검에 관여한 변호사는 “외환죄에 관해선 추가로 밝히거나 보완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참고인 진술을 기반으로 시간별, 단계별 상황을 자세하게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가를 영장심사가 9일 열린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향배를 가를 수 있어 양측은 사활을 건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영장심사 앞두고 ‘신경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321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고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함께 나설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월 영장심사 때처럼 직접 혐의 소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심문에 누가 출석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심문에 들어갈 특검팀 명단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심문에 누가 들어간다는 게 먼저 공표되면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문 전 윤 전 대통령 측에 패를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것을 두고도 변호인단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영장 청구 이튿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고 전하며 이를 수사 방해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사건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유출 자체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변호인단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검은 청구서를 유출한 변호사를 특정했고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후 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구체적 경위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사견임을 전제로 영장심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유출 행위를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다섯 갈래 혐의별 공방 예상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을 심의할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계엄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와 계엄 선포 이튿날 해외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리며 계엄의 적법성을 알리도록 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김성훈 전 차장에게 군 관계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모두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국무회의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되겠단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은 참석 명단이 담긴 행정 문건일 뿐이며 외신 기자에 대해 한 공보도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당연한 역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들이 소명되지 않았는데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체포저지 불법성 인지 윤 전 대통령 체포저지 사건에 연루된 경호처가 비상계엄 직후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자체 검토 결과를 냈던 사실도 파악됐다. 경호처는 비상계엄 엿새 뒤인 지난해 12월9일 계엄 이후 발생할 문제나 쟁점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 합류한 경호처 기획관리실 소속 A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박종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가 12월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고 영장집행 담당자 등이 관저 구역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처장 등은 이후에도 내부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날 군사법원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계엄 당일 부하들을 국회 등에 출동시킨 것을 두고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행이 중대하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 등 수사 동력이 확보되겠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尹, 사법질서 파괴한 중대범죄” 7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사건을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수사·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이런 사법시스템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권력을 가졌고 다수의 하급자를 범죄에 동원했다는 점에 대해선 “향후 지위와 권한, 세력 등을 적극 활용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방해 등 각 혐의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도 청구서에 담았다. ◆경찰 압수수색에 尹 “들이지 말랬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대통령과 국방장관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보안휴대전화)으로 연락해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이 일대 공관촌 내로 수사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호처가 경찰에 협조해 경찰관 1명을 공관촌으로 들여보내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쯤 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박 전 처장에게도 비화폰으로 전화해 따졌고, 몇 분 후 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처장한테 이야기 전달 안 했어”라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체포 저지에 나선 정황도 청구서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 박 전 처장은 이후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의 방침”이라며 체포 저지 지시를 전달했고, 김 전 차장도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불법 영장이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전했다.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하루 전인 올해 1월2일엔 “미친 ×들 오면 때려잡자”고 주장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기로 결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체포 저지 지시와 경호처의 이행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등과 허위공문서 ‘공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11일엔 김 전 차장, 이 전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새로 작성·폐기했다는 사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구속기간 만료(9일)를 앞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인권위원 5명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특검 측 주장을 직접 반박할 예정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심사 결과는 9일 밤늦게나 10일 이른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첫 영장심사 때처럼 이번에도 법원에 나가 혐의에 관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특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심문에 참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른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게 “그걸(경찰관을) 왜 (공관촌에)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라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자리를 뜬 뒤 “미친X들 오면 때려잡자”고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체포 저지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대통령과 국방장관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막으라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보안휴대전화)으로 연락해 “국방부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이 일대 공관촌 내로 수사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경호처가 경찰에 협조해 경찰관 1명을 공관촌으로 들여보내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쯤 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이라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박 전 처장에게도 비화폰으로 전화해 따졌고, 몇 분 후 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처장한테 이야기 전달 안 했어?”라고 질책했다. 당시 김 전 차장이 압수수색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압수수색 중이던 경찰관은 결국 공관촌 밖으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경호처장과 차장에게 “대통령실 및 관저 지역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30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체포 저지에 나선 정황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아왔던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지휘부에 지시해 경호처 공무원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마음 먹었다”고 적시했다.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경호처는 매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의 방침이다”라며 체포 저지 지시를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박 전 처장이 자리를 뜬 뒤에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불법 영장이다”라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특히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하루 전인 올해 1월2일엔 “미친X들 오면 때려잡자”고 주장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기로 결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체포 저지 지시와 경호처의 이행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는 재판의 집행에 따른 구금인데 이를 경호법상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라고 볼 수 없고, 경호처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응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추가 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이 발부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6일 66페이지 분량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은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해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우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집중했다. 당시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구도로 사건을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일부 국무위원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최근 소환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언론에 알린 점도 대통령 공보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적시한 거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선포문을 사후에 새로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가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해당 문서는 생성 며칠 뒤 폐기됐지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거로 알려졌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하급자이자 사건 관계자였던 이들과 연락하며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수사의 또 다른 ‘본류’인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유치 혐의는 다른 사건과 달리 특검 출범 이후에야 수사가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를 마쳤고,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다만 외환 사건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까다로워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다지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를 제외해 관련 수사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측에 미리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특검은 영장 청구 하루 전인 5일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외환 혐의 사건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4분에 시작해 오후 6시34분에 마무리됐다. 점심시간 1시간2분을 제외하면 약 8시간30분에 걸쳐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6일 윤석열(얼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이후 18일 만이자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특검 수사 대상의 큰 갈래 중 하나인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는데, 그간 다져진 다른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범죄사실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 우려도 있어 혐의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계엄 이틀 뒤인 12월5일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교사)도 포함했다. 이 두 혐의는 특검이 지난달 24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겨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 내지 국지전을 유발했다는 외환유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삿돈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게 원심의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약 160억원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 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씨와 공모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한 이씨는 황씨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시행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받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단독으로 803억원을 횡령했다. 총 횡령 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건데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얼마만큼 동조했는지에 따라 내란 공모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러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추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담 정도 따라 공모관계 갈려”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이들 중 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가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자신은 계엄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으나 실패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주장과 수사 내용 일부는 부합하지 않는다. 한 전 총리는 사전에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피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문서에 부서(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사후 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의혹이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이튿날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검·경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다만 “사안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거나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정도가 공모관계를 가를 전망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리나 장관들이 대통령 의중에 동의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동의했다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공모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문서에 서명했다면 “의사와 달리 억지로 서명한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공모의 중요한 정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유한 직무가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국무위원이 계엄령 발동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무회의 주재자인 총리는 몰라도 장관들은 의견만 낼 수 있는 위치라 직권남용의 피해자도 가담자도 아니다”라고 봤다. ◆軍 무인기 보고서, 외환 증거될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내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전날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우선 소환해 조사한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소가 4월 내놓은 평양 침투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북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이 보고서가 외환죄 수사에 주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후 드론사에 무상 제공한 무인기의 전체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노동신문은 집중수색과정에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드론사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공개했던 무인기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외환 관련 혐의 사실을 다진 뒤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