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번째 소환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차 때와 달리 별도의 면담 절차 없이 곧장 조사에 돌입했다. 체포 저지 사건부터 직권남용·외환 의혹까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이날 조사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체포 저지 사건의 ‘조사 주체’는 경찰이 아닌 검사로 바뀌어 조사가 이뤄졌다. 내란 특검은 5일 오전 9시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9시1분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한 뒤 곧장 조사를 시작한 거다. 6월28일 1차 조사 때는 특검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 약 10분 정도 면담을 하고 나서 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부터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이 사건은 1차 소환 때도 일부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날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저지 조사가 이뤄지던 중 돌연 조사 주체를 문제 삼으며 조사나 서명·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체포 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가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이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발됐고 형사소송법상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검은 결국 체포 저지 사건이 아닌 다른 검사가 담당하는 내란·외환 관련 조사를 먼저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별도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없었고, 2차 집행 땐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거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다만 이날 2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아닌 특검팀의 김재철·조재철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신문하도록 했다. 박 총경도 함께 조사실에 들어갔지만 신문이 아닌 ‘조사 지원’ 업무만을 담당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다만 “조사량이 많고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을 최근 불러 조사가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한 바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조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했다.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특검 조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1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구체적으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조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조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특검이 요구한 시간에 맞춰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 정도 늦을 것”이라며 지각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특검이 요구한 오전 9시에 거의 맞춰 특검에 도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경찰 인력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3일 파견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으로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한 뒤 적용 법조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 방해 논란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난 28일 오전 신문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우선 추궁했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결국 체포 저지 혐의가 아닌 다른 검사가 담당하는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28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9일에도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에서도 조사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이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의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기싸움’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수사할 전담 인력 파견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경찰 인력을 파견받고 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방해 논란은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난 28일 오전 신문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우선 추궁했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이고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특검은 결국 체포 저지 혐의가 아닌 다른 검사가 담당하는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28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9일에도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박 총경이 1월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것이라 대리인단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조사자 교체 요구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맞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변호인이 문서를 위·변조해서 제출하면서 ‘검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면 (경찰의 조사라는) 사실관계에 기초해 내는 변호인 의견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과거 특검에서 활동한 변호사도 “특검 수사에서 경찰관이 조사하는 것 자체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그것을 강하게 어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순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문제를 공개해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보다 특검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했다”며 “조 특검이 저돌적인 수사 방식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나를 죽이려 달려드니 나도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하고, 조 특검도 당한 대로 갚아주려 하는 기싸움을 하는 것 같다”며 “전직 대통령과 특검으로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동력을 확보하려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특검 통지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은 당분간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尹 영장 기각되자 소환 통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할 뜻을 밝힌 점을 이유로 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한 차례 소환 통보도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위법한 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혐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이번 체포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의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이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든, 나오지 않든 나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수사 초기에 사건 정점 인물의 대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 거부하면 체포영장 재청구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尹 조사 어떻게… 구속 가능성은? 내란 특검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변 수사를 마친 이후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조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 수사의 과정 내지 증거 확보를 위한 부수적인 절차”라며 “수사의 본류인 계엄 관련 혐의를 새로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론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예비적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계엄 이전 대통령 지시사항 중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예비 행위를 모은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출국금지 조처도 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한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앞서 검찰이 요청한 출국금지를 다시 한 것이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 구속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치를 하게 된다”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구속 만료 하루 전 재구속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과 달리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자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약 3시간 남겨 놓고 새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이 요청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16일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연장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향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으로서는 사실상 수사 기간인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내란 특검의 이윤제 특검보가 처음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일정 정도 증인 조사를 마치면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과 결국 병합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이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이 신병확보를 통해 수사에 물꼬를 튼 뒤 ‘본류’인 내란 관련 혐의로 추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개시 후 尹 ‘출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한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특검이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출국금지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 구속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언제 구속을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론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 및 구속기소로 이어지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 수사 일련의 과정 내지 증거 확보를 위한 부수적인 절차로 보인다”며 “내란특검 수사의 본류인 계엄 관련 혐의를 새로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론 비상계엄 전 윤 전 대통령의 예비적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계엄 이전 대통령 지시사항 중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예비 행위를 모은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소환 불응 시 영장”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3일에 이어 이날 열린 영장심문에서 기소와 재판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와 충돌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재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23일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전날 ‘간이 기각’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중 총 네 차례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의 즉각 기각 결정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이 특검의 추가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서울고법에 낸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고법은 같은 취지로 제기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21일 기각 결정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 사건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는 김씨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를 할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 소환 계획’을 묻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채해병 수사 대상 중 하나인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김씨 입김이 작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김씨와 친분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김씨가 이 사건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한 데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줄곧 불응해온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특검은 수사 초기 단계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원활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달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배경으로 들었다. 앞선 두 차례(5·12일)와 달리 마지막 출석 요구일(19일)은 내란 특검 출범(18일) 뒤였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단순히 경찰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청구 뒤 브리핑에서 ‘일과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청구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데 엄청나게 시간을 들였다”며 기록 검토 등 준비작업을 거친 뒤 곧장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기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게 다소 성급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특검팀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이번 영장 청구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게 주요 이유인데 특검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실제 집행을 위해서라기보다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쥐어들면 헤게모니(주도권)를 잡게 된다”며 “체포영장은 자진 출석하면 집행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곧장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특검팀의 수사와 재판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검을 출범시킨 법률부터 기소·공소유지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고 같은 당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특검이 수사권을 주도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이 특검 출범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 인사가 법무부 차관을 하는 등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검찰이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검법 발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여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해 위헌’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경찰권·검찰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전 정권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판을 수행하는 것도 “이미 수사가 끝나 공소제기한 사건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검 출범 초기부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을 출범시킨 법률부터 기소·공소유지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고 같은 당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특검이 수사권을 주도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이 특검 출범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윤석열정부 인사가 법무부 차관을 하는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검찰이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아닌)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특검법 발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미 이뤄져 ‘여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해 위헌’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발의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 생기는 ‘기현상’이지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경찰권·검찰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전 정권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 정부하에선 경찰·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특검이 기존 재판을 넘겨받아 공판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가 끝나 공소제기한 사건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의 ‘1호 기소’ 대상이 된 김 전 장관은 특검이 준비기간 동안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추가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추가 구속영장 요청에 따라 영장 심문기일을 잡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상태다. 과거 특검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특검이 임명됐다면 검사로서 기소나 영장을 청구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준비기간’에 기소하거나 공소유지를 한 전례가 없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변호사는 “특검 사건의 관할은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특검 수사개시 시기를 두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피의자가 아닌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심문을 하는 것은 발부를 전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사는 발부하기 위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영장 발부라는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의견을 듣는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날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보석 결정에 불복하며 낸 항고는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일 내란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과 처음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부터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는 구속기간 만료(26일) 직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열리는 첫 기일이었다. 법정에는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와 공판 검사들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며 “군이 계엄 사무에 투입될 정도의 여유가 없이 전쟁에 이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땐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을 출범시킨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유지를 넘겨받는 것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에 이어 25일 다시 열리게 됐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에 앞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우선 보류한 채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영장심문 절차는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는 구속기간 만료(26일) 직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 앞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며 “무죄추정·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즉시 공소 기각해야 함에도 도리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내란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군 인사인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기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를 이끌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특검 출범에 따라 26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에 따라 특수단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비화폰 기록 증거인멸 혐의,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등 피의자 85명도 모두 내란특검으로 인계된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내부에 8개 수사팀을 구성해 각각 2개씩 사건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채해병 사건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팀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넘겨받고 공소 유지를 이어간다. 특검 수사의 ‘첫 단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도 법원에서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다. ◆특수본 공판검사 모두 투입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기일은 조 특검이 19일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특검법 제7조 1항에 따라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수본 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검사 전원도 모두 파견받았다.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이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이번 재판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재판에는 조 특검은 나오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가 함께 검사석에 앉을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차장 신문을 마친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용현 구속연장·석방 기로 23일 오후 2시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에는 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문이 열리는 건 특검이 그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와 함께 재구속을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19일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다음날에도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1호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원은 16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 관계자 등과 연락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직권 보석을 결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대로면 그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마찬가지로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군 인사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내고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 멈춰 달라” 신청은 기각 김 전 장관이 특검의 추가 기소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은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특검의 기소를 문제 삼으며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20조에 규정된 집행정지 및 이의신청은 수사에 관한 처분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잠정조치이고 기소의 적법성·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20일 특검의 기소를 두고 “기존 사건과 무관한 혐의 기소”라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및 이의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