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재판에 나와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기소와 추가 영장발부 시도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의 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특검이라는 사법시스템도 거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이 재판을 넘겨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했다. 변호인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게 하는 건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법 기술’을 이용해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뿐 아니라 조서 서명·날인 거부,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을 이어갔고,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서류 수령 거부나 재판관의 절차 진행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이 18일 추가 기소한 것이 특검법을 위반한 “불법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엿새 만에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사에 속도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내란 특검의 초기 수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다른 군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서류를 없애라고 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이 12월27일 처음 기소될 당시엔 이 혐의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다.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12월5일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반납하며 초기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단은 이 수사기록을 전날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곧장 수사에 돌입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둘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은 전날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면서 최대 150일의 수사기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26일)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16일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보증금 제출과 사건 관계자와 연락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다. 초유의 ‘석방 거부’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이대로면 김 전 장관은 26일 ‘무조건’으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새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서도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수사의 ‘첫 단추’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이유로 내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주요 군 장성들이 내란 특검 초기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 인물을) 그냥 풀려나가게 둘 수 없다는 기조일 것”이라며 “(다른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할 것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군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이들에게 직권 보석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하더라도 김 전 장관처럼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다만 특검의 기소를 두고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검찰·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조 특검은 경찰 특수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6일에 고검 검사급 검사 9명의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 한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단은 체포영장 신청을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다. 내란 특검이 전날 수사를 개시한 만큼 조 특검과 신병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경찰이 강제 구인을 검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까지 총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임명 6일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청구할 방침이다. 조 특검은 19일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은 임명된 날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때이다. 함께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한 거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지며 인적·물적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실무 인력도 이미 받은 상태다.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 중 일부 검사가 특검팀에서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파견 검사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한 기존 수사팀이 대거 포함됐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도 모두 파견받을 계획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온 인력을 대부분 그대로 파견받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도 17일 추천 절차를 마쳤고 대통령의 임명만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내란 특검도 검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하던 검사가 합류하며 사실상 수사에 돌입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18일 0시20분쯤 공지를 내고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후보 추천 5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는데, 민 특검이 후보 8명을 추천한 지 이틀 만에 임명을 단행한 것이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검찰 출신인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31기) 변호사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민 특검 등은 19일 김건희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을 만나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파견 수사관 규모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김씨를 수사해온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만나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여의도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금감원은 김씨 연루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 조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 특검은 세 특검 중 가장 많은 6명의 특검보를 둔다. 내란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실무 인력을 이미 받은 상태다.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 중 일부 검사가 17일부터 특검팀에서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파견 검사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한 기존 수사팀이 대거 포함됐다. 조 특검은 준비기간을 마치는 대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도 모두 파견받을 계획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온 인력을 대부분 그대로 파견받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초 전날까지 추천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다소 지연됐다. 이 특검 측은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팀이 사용하게 될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지법 인근으로 정해졌다. 이 특검 측은 이날 서초동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곳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으로 법원·검찰 접근성이 뛰어나다.

내란·김건희·채해병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수사팀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후보군에는 검사와 판사, 군법무관 출신 등이 고루 포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 지휘·감독과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란 특검은 세 특검 중 가장 많은 특검보 6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대통령에게 올라간 후보자 중엔 조 특검의 요청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2명이 포함됐다. 변협은 전날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30기), 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3명을 특검보로 추천했다. 이들 중 박·김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고, 윤 변호사는 변협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다.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온 차장·부장검사 등 9명을 파견해 달라고 검찰에 전날 요청했다. 여기엔 특수본에서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등이 포함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조 특검에게) 최대한 특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인력 및 여러 가지를 협조하겠다 약속했다”며 “내란 수사와의 연속성과 공수처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측면이 있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서 인력을 파견하려 한다”고 했다.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15일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검보 후보자 8인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상태다. 민 특검은 이날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검보가 임명된 이후 관련 기관을 방문한 뒤 파견 검사와 수사관 명단을 특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특검팀 내부 살림을 도맡을 지원단장으로 홍지항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도 임명했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20일 명예퇴직하고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사건 수사를 이끌 이명현 특검은 류관석(군 법무관 10회)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를 대통령에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제2군사령부 군판사, 제1군사령부 법송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특검과 과거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 지휘자로 함께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특검은 또 참여연대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한 이상윤 변호사를 특검보 추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임명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해병 특검은 3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특검을 임명한 것을 감안하면 특검보 임명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은 사무실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67명의 수사팀을 수용해야 하는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9층과 12층에 사무실을 내고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 사무실을 이용함에 따라 당초 12층 사무실을 사용하던 ‘명태균 수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업무 공간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과 유사하게 수사팀 규모가 205명인 김건희 특검은 서울 강북과 강남을 최종 후보로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이 유력한데 홍지항 지원단장이 건물 입주를 위한 사전협의는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이 건물 사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팀 규모가 105명으로, 영장 집행 등 실무 편의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 사무실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 윤태윤(46·변호사시험 2회) 3명을 추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내부 추천 등을 받아 전날 세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했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2명을 이날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변협은 총 3명을 추천하는 거로 결정했다. 조 특검은 3명 중 2명을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고 이 중 1명이 최종적으로 특검보로 임명될 거로 보인다. 여기에 조 특검 본인이 낙점한 후보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6명을 지명하면 특검보 인선은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변협이 추천한 변호사 중 박억수·김형수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박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근무를 시작해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회 인사위원·공보위원을 지냈고 대한변협에서도 비상임이사를 거쳐 현재 감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운영위원과 한국방송공사(KBS) 정책기획국 팀장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곱 번째 재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특검 소환에 응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과 귀가 때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더 많은 병력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오전 1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장성 그리고 영관급 장교 등에게 격려를 해주러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것”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민정수석이 이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제출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한 진술서’도 첨부할 예정이다. 여기엔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삼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하거나 서면 조사를 하는 ‘절충안’에는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대 수사를 진행할 특별검사는 당장 대규모 수사팀을 수용할 사무실 마련이 급선무다. 많게는 200명이 넘는 인원이 5∼6개월 함께 일해야 하는 만큼 서울 강남의 상업용 건물이 아닌 정부기관이나 제3의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시설을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다른 대안들과 함께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문제를 이유로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경찰·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공공기관 건물 내 공간을 중심으로 특검 사무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청사에는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빼곡하게 입주해 일하고 있는데 그런 고려 없이 특검 수사를 위해 다 밀어내고 들어간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간의 특검 사무실은 행정 절차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영장 접수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인근이나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에 자리 잡았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강남구 대치동, 2018년 드루킹 수사의 허익범 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의혹 수사의 이광범 특검 등은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번 특검도 서초동이나 강남권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나 약 6개월의 단기 임대로 2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 가능한 공간을 찾는 데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은 수사팀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되고, 김건희 특검도 최대 205명에 달한다.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그외 운영비 예산이 줄어드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특검 운영 예산은 41억6200만원(내란·김건희 특검 각각 16억1400만원, 채해병 9억3400만원)이다. 특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은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허허벌판에 사람 하나 임명해 놓고 검찰청 하나를 만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먼저 수사지원단장을 임명해야 백방으로 사무실을 찾아 계약하고 집기를 들이는 온갖 일을 맡길 수 있다”며 “(준비기간) 2∼3일이라도 남겨두고 마무리돼야 파견검사들이 기록 검토를 하고 곧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와 공소유지, 파견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 등 역할을 하는 특검보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에 6명, 김건희·채해병 특검에는 각각 4명을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해 17일까지 후보를 받을 예정이다. 민 특검은 이달 13일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와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를 특검보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반년가량의 수사를 위해 닻을 올렸다. 국회 추천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출범한 특검들은 주말 새 특검보 등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정권을 정면으로 겨눈 세 특검팀 앞엔 기존 수사를 넘어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였다. 특검 수사가 공정성을 담보해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임명한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채해병) 특검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고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에 착수했다.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7월1일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준비기간에도 체포·압수수색 등이 가능한데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채해병 특검 140일)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월28일, 채해병 특검은 10월29일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날 공수처를 찾아 오동운 처장과 인력 파견과 청사시설 이용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검·경과 사안을 협의한 데 이어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간 것이다. 민 특검과 이 특검도 특검보 후보자와 면담하는 등 팀 구성에 나섰다. 일각에선 특검들이 윤 전 대통령 등과 반목한 이력을 놓고 편향된 수사를 우려한다. 과거 특검팀에서 일한 한 변호사는 “수사에서는 오로지 객관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그간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사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6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출석일은 19일이다. 당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요구했다가 듣지 않자 일주일 뒤인 12일 출석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하루 전인 11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일과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경찰은 결국 이날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주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팔·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거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도 추가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