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240여명을 태우고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공항 인근에서 추락했다. 사상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9분쯤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을 떠난 에어인디아(AI171) 영국 런던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 정원은 300명이며 사고 당시 조종사 2명과 승무원 10명을 포함해 총 24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 중 인도인은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영국 BBC가 전했다. 다만 아직 현지에서 사상자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제주에 이른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내륙에서는 언제 장마가 시작할지 관심이 쏠린다. 장마는 평균적으로 6월 하순에 시작해 약 한 달간 지속하지만 변수가 많아 정확한 시점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올해도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강한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1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산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이 비가 16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지방의 장마 평년값(1991∼2020년 평균)은 시작일 6월19일, 종료일 7월20일, 기간 32.7일, 평균강수량은 348.7㎜다. 제주에 6월12일부터 장마가 시작된 것은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이 될 전망이다. 1961년 이후 2011년과 2020년에 6월10일에 장마가 시작된 기록이 있다. 장마 시작일은 추후 분석을 거쳐 재조정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제주 이외 내륙 지역에서도 이른 장마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날 제주에서 장맛비가 시작된 건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빨리 확장하면서 제주 남쪽 해상에 있던 정체전선을 한반도로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13일부터는 비가 남부지방을 거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장마로 보기는 어렵다. 13일이 되면 정체전선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자리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대거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13일부터 남부와 충청, 14일엔 서울 등 전국에 비가 내린다. 내륙의 장마 평년값을 보면 중부지방은 지난 30년간 6월25일 장마가 시작돼 7월26일까지 평균 31.5일 지속됐다. 평균 강수일수는 17.7일, 강수량은 378.3㎜다. 남부지방은 이틀 빠른 6월23일부터 7월24일까지 약 한 달간 장마가 이어졌고 강수일은 17.0일, 강수량은 341.1㎜였다. 전문가들 장마 시점의 변화보다 장마 기간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장마는 엘니뇨,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기류, 상층 대기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장마의 패턴이 형성된다”면서 특히 최근 수년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지속해서 평년보다 높았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수증기가 바람에 의해 수송돼서 들어오는 양이 중요한데,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아래 대기가 가열되고, 상승 기류가 강해져 구름이 고도로 성장하면서 강한 강수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같은 양의 수분이 있더라도 강수 강도는 더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따뜻한 해수면 온도가 유지가 된다면 시간당 강수량이 많은 강한 강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소환을 거듭 통보할지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다음날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도 추가 입건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영장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당시 경찰의 영상·사진 채증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은 소환일을 12일로 다시 정했다. 관심은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에 쏠린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으로 모두 사건을 이첩하게 된다. 이첩 전 가시적 성과를 내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경찰의 압박감이 감자된다. 경찰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소환 통보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선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후였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일 불출석한 직후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가 “조국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이재명정부가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다. 김선민 대표는 11일 KBS라디오에서 “조국 대표가 2년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고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실형 선고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됐다. 이후 약 6개월 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 조국혁신당 등은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을 꺼내들었다. 조전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검찰 정권의 피해자’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전 대표 측근인 최강욱 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조기 사면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청탁 의혹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아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사람(배우자)은 2017년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은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둘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를 요청한다. (아들이 채용과정에서)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며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실 관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재판의 기일도 연기하면서 ‘재판 중지’가 현실화하고 있다. 나머지 재판을 심리하는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 재직 중엔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 임기 중엔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달 24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다음달 15일 공판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기일이 추후지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 역시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해당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선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긴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한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하도록 해야 했다”며 “대법원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민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수모’를 겪었다며 “대법원도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마당에 하급심 법원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권에) 굴종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1일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등 개발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까지 총 5개다. 이중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은 각각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는데, 추가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이 법이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적어도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뒤 다시 이 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하 벙커를 통째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씨가 용산 이전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면서 용산에도 지하 벙커가 필요했는데, 주요 설비를 못 구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서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하 벙커를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무엇을 뜯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하므로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참고로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관리센터를 이원화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주하는 시기는 빠르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청와대) 시설 개방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확인한 바로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소요될 듯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향후 거주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은 새 정부에서 하겠지만, 저라면 청와대 관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때도 장기적으로는 관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동선을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 378억원의 69% 수준이라고 한다. 청와대 복귀 작업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와대 관람 시간도 조정된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이 조만간 출범한다.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역대급 규모로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특검 수사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세 법안이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최대 120명 검사 파견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이송된 후 15일 안에 공포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된다. 시한은 24일까지지만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2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은 두 차례 있었지만 3개가 가동하는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있었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BBK 의혹 사건 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도 역대 최대다.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 등 최대 120명을 파견받을 수 있다. 2월말 기준 평검사(1251명)의 10%가 특검에 파견되는 막대한 규모다. 이번 특검 수사는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여당의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엔 주요 수사의 주도권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 힘빼기 ‘효과’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가 특검 선정, 파견 검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는 존재감이 사라지게 된다”며 “검찰·경찰 개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당장은 정권이 초기이고 힘이 있어 문제 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수사의 본질은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이라면서 “과거 ‘윤석열 검찰’의 적폐수사처럼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게 되면 또다시 반작용과 역풍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3개 특검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배제됐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검 후보를 선출하고 대규모인 수사팀을 꾸리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 특검법상 활동 기간은 140∼170일이지만 특검법상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유지 업무도 이어가야 한다. ■“일반 수사 공백” 우려도 이를 두고 검찰 고위직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윤석열정부에서 ‘핍박’을 받고 검찰에서 나간 이들이 특검에 추천되고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규모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선 “일 잘하는 검사를 선발해 뽑아갈 텐데 일반 사건 수사에 공백이 초래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세 특검 중 수사팀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나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번복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300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이번 시위는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연방 정부 명령으로 시위 진압에 주방위군이 동원된 건 1992년 ‘LA 폭동’ 이후 처음이다. AP통신과 CNN 방송은 8일(현지시간)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총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오늘 투입된 주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중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밝혔다. 놈 장관은 주방위군 병력이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2020년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놈 장관이 언급한 ‘2020년 일’은 ‘흑인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를 말한다. 2020년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알려지자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졌다. 놈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시설에서 기본적인 물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위대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시설에서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다”고만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댄 본지노 부국장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LA와 뉴욕에서 이미 다수의 체포가 이뤄졌다”며 “(시위대가) 폭력을 선택하면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니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LA에서 대규모 시위는 이달 6일 ICE와 FBI 등이 다운타운의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이민자 44명을 체포·구금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ICE의 단속 현장을 비롯해 불법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주변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시위는 이날 오전 사흘째 이어졌다. 이날 오전엔 LA시 남쪽 콤프턴 지역에서 소규모 시위대와 당국 요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드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2석을 두고 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27기) 변호사, 위광하(29기) 서울고법 판사가 후보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형사재판에서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검토하는 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8일 오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 판사를 두고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비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설명은 이승엽 변호사를 두고 최근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두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다. 4월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지만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중지됐고, 대선 이후 5일엔 이 대통령이 해당 지명을 철회했다. 함께 후보군에 포함된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