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성기 방송 중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6월9일 약 6년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같은 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 방송을 시작해 남북 접경지 주민의 소음 피해가 이어졌다.

수요일인 11일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0일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경기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 덥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내륙과 경상내륙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다른 지역보다 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20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20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제주 24도다.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일사량이 많겠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으로 예상된다. 오존은 충북·전북·전남·영남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2일 늦은 새벽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13일에는 제주에 더해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 13일 오전에는 전북과 경북남부, 오후에는 충청과 경북북부에서도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14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된 뒤 14일 밤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후보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하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입법 과제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함으로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이날 공포되는 3특검법(내란, 김건희, 채해병)에 따라 특검 후보자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지금의 원내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특검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에서 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나섰다. 경찰이 접수한 해당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은 이 대통령 아들 동호씨가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규정을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기로 한 만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 기일은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법원은 이날 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접 이 근거를 이유로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적어도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재판과 함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특혜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 이후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을 기용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완으로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 수석은 26년간 검찰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민정수석은 여론 파악과 공직기강 확립,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의 일을 하지만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 수석에게는 특히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큰 뼈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당초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다. 현재는 이 같은 계획이 반토막 난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4개 수사 부서 중 2개 부서에만 검사들이 근무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든 인력을 투입하느라 사실상 다른 사건 수사에는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부족과 신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권영세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부당 단일화’ 표현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과정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김문수 당시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권 의원은 이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아래 기사와 같이 이번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며 “제가 사퇴한 것도 단일화 실패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단일화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지난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대선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및 당헌당규를 지켜가며 단일화 절차를 추진했으나 그 절차에 이미 포함된 당원 승인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더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한 것을 두고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후보 교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후보 교체 파동’으로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고 김용태 위원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이 새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 신임 수석은 1962년생으로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86운동권 그룹의 대표 정치인으로 꼽힌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19·20·21대 연이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는 민주당의 ‘시스템공천’에 반발하며 불출마했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전통을 존중해 2022년 전당대회에 패배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강훈식 실장은 우 수석에 대해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감각을 지닌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오 수석은 26년 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꼽힌다. 1960년생인 그는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이 대통령,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라인이자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오 수석이 대구지검장이었다는 이력 등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오 수석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강훈식 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에 JTBC 대표이사를 지낸 이규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며 불법으로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광철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의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장에 대해선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위원장의 유죄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알량한 자리에 왜 앉아 있냐”며 21대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며 “당연히 지도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분들(지도부)이 자꾸만 당권 다툼이다, 내부총질이다 이렇게 왜곡시킨다”며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인지,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내부총질인지 국민들께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알량한 자리에 왜 앉아 계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깔끔하게 물러나는 현 지도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자꾸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미적거리는 모습 또 사족을 붙이는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행동”이라며 “비상계엄의 ‘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이 주도해서 관철시켜내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당이 개혁적이고 쇄신한 정당이라고 보일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선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제명시켜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