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 ‘무력화’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것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지금보다 16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소위는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표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았다. ◆심리충실·지연해소 기대 법안의 취지는 사건을 처리할 대법관을 늘려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대법관 1인의 연간 처리 사건 수가 5000건에 달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고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는 상고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 수는 2007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18년가량 14명(종전 13명)에 머물러 있다. 이후에도 대법원 접수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수만 늘리면 오히려 피해” 주장도 문제는 대법관이 증원되는 ‘속도’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대로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의 2배가 넘는 30명이 된다. 늘어난 대법관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그 수만 늘리면 오히려 상고심이 ‘마비’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불리한 판결에 복수?… 의심의 눈초리 학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대로) 준비없이 단칼에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선 현실적으로 대법관 30명이 모두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시스템을 가진 독일처럼 먼저 전문법원체제를 갖춰 분야를 나눠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독일의 최종심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하는 연방일반대법원과 행정·재정·노동·사회 분야 전문대법원이 따로 있다. 짧은 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충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 교수는 “대법관 한두명을 충원할 때도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4년에 걸쳐) 16명을 임명한다면 속된 말로 ‘함량 미달’인 사람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힘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증원하는 대법관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이 되는 2027년 6월까지로 약 2년이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비상계엄 사태 때 부당한 명령에 소극 대응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7분쯤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화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에 대해 치하하면서 “대통령은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는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거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병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전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6시21분을 기해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21대 대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투표일 이튿날인 4일 새벽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시36분쯤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 부딪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4일 오전 1시40분 개표율 85.33% 기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2.82%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8.35%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출구조사를 한 KBS, MBC, SBS 방송 3사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실하다고 예측했고 이 후보도 같은 시각 당선 수락 연설을 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일인 3일 오후 11시45분쯤 자택이 있는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섣부르긴 하다”면서도 “만약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이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당선 수락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11시50분 현재 전체 투표용지의 45%가 개표된 상황에서 이 후보는 49.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55%의 득표율이다. 출구조사를 진행한 지상파 방송 3사는 모두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3일 대선 투표가 끝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내주신 마음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며 이런 소회를 남겼다. 권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기대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사표가 될까, 그래서 다시 내란세력이 되살아날까 두려워하면서도, 기꺼이 권영국에게, 우리에게, 진보정치에 모아준 한 표”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나가야 할지, 정권교체 이후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대변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최소한의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 농민, 여성, 자영업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그리고 기후정의. 우리가 대변해야 할 존재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며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 진보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실력과 성과로 다시 평가받겠다”고 다짐했다. 권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들었던 그 모든 말들, 바람들, 고통들, 애환들.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다”며 “다시 거리로 가겠다. 현장으로 가겠다. 아픔으로 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표였던 권 후보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노동·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이번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런 선출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꿨다. 권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진보 의제를 앞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중도보수’를 표방한 탓에 ‘진보’ 영역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원내 정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일찌감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찾았고, 진보정당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옛 구로공단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첫 유세를 벌였다. 선거운동에서도 노동약자를 찾아가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권 후보는 투표일인 이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중 사망한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0%대 지지율을 기록하거나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대선 TV 토론 등에서 상속·증여세 인상, 노동자 권리 확대, 기후위기 극복 같은 진보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이날 오후 8시에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권 후보는 1.3%를 기록했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었다. 선거운동 중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10%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선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한 것으로 예측됐다. 3일 KBS, MBC, SBS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의 득표율은 7.7%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며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도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원칙 있는 승부와 멋진 완주를 본 분들은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이끌어갈 차기 정치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데에 동의하실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에 지금부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보수 진영 단일화는 막판 변수 중 하나였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러브콜’을 여러 차례 고사하며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5월말 들어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1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자신감’의 근거가 됐다. 이 후보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득표율 10%’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이 10%이상 15% 미만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중 절반을 보전받는다. 15% 이상이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출구조사 예측대로 이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선거비용을 받지 못한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방송사들의 예측조사가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부분 조사에서 과반의 득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1.7%를 기록, 김 후보(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7.7%)를 크게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편성채널 3곳이 실시한 각각의 예측조사 중 2곳에서도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JTBC 예측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가 7.9%를 각각 기록했다. 채널A 예측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38.9%, 이준석 후보가 8.7%였다. MBN 예측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41.7%, 이준석 후보 7.8%로 나타났다. 이들 방송사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 같은 예측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이와 별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더데일리코리아와 공동으로 실시한 21대 대선 예측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7.9∼52.3％,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43.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8∼9.2％로 각각 전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무선(100%) 자동응답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 과반 득표를 기록한 사례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이 유일하다. 노무현(48.91%), 이명박(48.67%), 문재인(41.09%), 윤석열(48.56%) 전 대통령은 40%대를 기록했다.

3일 실시된 21대 대선의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득표율뿐 아니라 ‘우세’ 지역의 수를 놓고 봐도 이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을 압도했다. 이날 오후 8시 KBS, MBC, SBS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를 지역별로 나눴을 때 이재명 후보가 11곳, 김문수 후보가 3곳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경북과 대구, 부산에서 득표율 1위를 나타냈다. 강원과 경남, 울산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세를 보였다. 이번 출구조사의 전국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51.7%로 과반의 득표율을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각각 보였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일 당선인 윤곽은 언제쯤 나올까. 이번 대선은 투표가 끝나는 8시 이후 개표가 이뤄지고 이르면 자정쯤 ‘유력’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 간 득표 격차에 따라 그 시점은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이 2시간 길다. 투표는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곧장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1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MBC·KBS·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쯤 나올 예정이다. 출구조사 대상은 선거 당일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이다. 방송사가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특정 후보 ‘유력’ 발표는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개표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0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당선 유력’ 전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과 2위를 기록한 홍준표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17.05%포인트(p)였다. 문 전 대통령은 선거 당일 오후 11시40분쯤 광화문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1·2위 후보의 격차가 0.73%p에 불과했던 20대 대선 때는 개표 8시간이 지난 뒤인 이튿날 오전 2시에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유력’ 전망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오전 4시를 넘겨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표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범위 밖 선두 구도가 이어졌을 경우 자정 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내나라는 더이상 망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인이 된 후 대통령 선거에 불참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태평양 건너 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슬프게 보입니다만 내일이 지나면 또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시스템이 완벽한 내 나라는 더이상 망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김종필 총재는 말년에 정치를 ‘허업’(虛業)이라고 했다”며 “30년 정치 생활의 자괴감을 태평양 바다에 떠나 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 가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홍 전 시장이 거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위해 유상범·김대식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하와이에 보내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후 귀국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