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게 되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는 CSIS 유튜브 채널에 30일(현지시간) 올린 분석 동영상에서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만 위기 대응으로 대부분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과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때와 리처드 닉슨 시절에 주한미군의 주요 감축이 이뤄졌다고 짚으며 “(이번에 감축을 검토한다는) 4500명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한반도에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미국의 공군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차 석좌는 특히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한반도에 약 2만명의 병력이 여전히 주둔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협력으로 자신감을 구축한 점, 중국과의 관계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한 점 등을 들어 “신뢰와 억제 측면에서는, 적국이 미국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라며 “관세부터 안보 약속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약속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1기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 과거 다른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 더 많았다면서 “이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이 과거보다 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상황에서 억제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지정학 및 외교 정책 부서장과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미국 정치학자입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한국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두고 “결국 후보직을 포기하고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헛것이 보이면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시즌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다’는 뜻의 양두구육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사용했던 사자성어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젊은 개혁을 주창하지만,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이라며 “당권과 선거비용 대납이 조건일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 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단일화 주장에 대해 이준석 후보도 “헛것이 보이면 물러가실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하며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글을 인용하며 “이재명 후보가 부정 선거론을 믿었던 분답게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어제(28일) 의원실을 찾았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섰는데 진정성이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밝혔고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일정이 안 잡혔는데 (김 후보가 의원실에) 와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김 후보의 진정성과 선의는 의심해본 적 없지만 만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 측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 단일화 ‘러브콜’을 지속해서 보냈으나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까지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요일이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30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수원 14도, 춘천 26도, 강릉 13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27도, 광주 15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12도, 강릉 22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15도, 광주 27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다. 햇볕이 강한 낮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대부분 지역 오존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10㎜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서는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달의 인력으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에 해당해 만조 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조기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면 한다”며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또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기대와 달리 높지 않았다는 질문에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번과 크게 다를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미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며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오후 1시 현재 10.51%로 집계됐다.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투표율 중 최고치다. 유권자 수로는 전체 4439만1871명 가운데 466만6252명이 투표를 마친 것이다.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8.75%)과 견줘 1.76%포인트(p) 높고, 2024년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00%)보다도 2.51%p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0.23%)이고 전북(18.55%), 광주(17.66%), 세종(12.1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7.04%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부산(8.98%), 울산(9.04%), 경북(9.1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10.06%, 경기 9.65%, 인천 9.76%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며 기준금리는 0.25%포인트(p) 낮췄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p)를 낮추며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p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p 낮춘 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등으로 지속해서 낮춰왔다. 이번 한은 전망치 0.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아시아개발은행(ADB·1.5%), 국제통화기금(IMF·1.0%) 등보다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0.8%)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새로 제시한 전망치(0.8%)와 같다. 한은의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 동향’에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14일 경제 전망에서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가 전례 없이 2년 연속으로 1%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이 고착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이은 추가 인하 결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금통위가 오는 7월이나 8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에 쏠린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는 일단 7월 초까지로, 다음 금리 결정 시기를 전후해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등도 향후 금통위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방’ 인천에서 사전투표에 나선다. 최근까지 “사전투표 폐지”를 외쳐왔던 김 후보가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부정선거론’과 거리두기를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金 “골든크로스 하겠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김 후보가 29일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선대위는 “여론조사 블랙아웃(대선 여론조사공표 금지) 기간 중 이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도 자신도 이날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전투표 해주셔야 한다”며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어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에게 언제든지 신고하시면 달려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겠다”(5월2일) 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부정선거론에 편승해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도 “선관위에서 해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김 후보가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게 된 것은 결국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요 표적으로 삼는 사전투표에 참여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희석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를 두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극우의 주장과 거리를 두려는 상징적인 차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 교수는 다만 김 후보의 ‘거리두기’ 시도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어제(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겠다’고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며 “부정선거나 윤 전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은 채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지후보 따라 다른 ‘투표일’ 실제 보수 지지층이 김 후보의 독려에 호응해 사전투표장에 나올지도 미지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후보 지지자 중 10명 중 1명 정도만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0∼22일 전국 성인 3000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응답률 19.5%)를 보면 김 후보 지지자 중 사전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반면 이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52%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에이스리서치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24∼25일 전국 성인 3028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응답률 9.0%)에선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김 후보 지지층에선 13.6%, 이 후보 지지층에선 52.7%로 격차를 보였다.

영화 제작사 마블의 유명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각종 기행을 일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안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는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모욕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했으며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해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이 참작됐다. 안씨는 올해 2월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안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씨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위한 주권자들의 결집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역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8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며 “투표에 참여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예상 투표율을 묻는 말에 “이번엔 평일, 즉 목·금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보다는 낮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면서도 “내란을 끝내겠다는 국민 의지가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 본투표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끝장낼 것인가와 지난 3년간 망가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결단이 이번 선거”라며 “보수 결집보다는 국민이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을 위한 주권자들의 결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9일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김 후보가 ‘인천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인천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여론조사 블랙아웃(대선 여론조사공표 금지) 기간 중 이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6·25 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되었듯, 인천 유세 일정으로 대역전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새얼 아침대화’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천 일정을 시작한다. 또 이곳에서 사전투표도 할 계획이다. 이후엔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 및 자유공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경제 ‘워룸’(작전실)을 설치하고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27일 “차기 정부는 6월4일부터 즉각 국정에 돌입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선 이후 6가지 계획을 즉각 추진하겠다 밝혔다. 그는 우선 “비상경제워룸을 설치하겠다.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도 꼭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원 민생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급변하는 통상 문제 등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공약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각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어 통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통상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론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비서실 운영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국정의 시동을 걸겠다”며 “이 여섯 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국민 신뢰를 받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3년 넘게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시공사 측은 “주택경기 사정이 나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장기간 주거불안과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 책임을 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 안성당왕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공사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가 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착공을 거부해 발생한 손해 약 25억1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조합원 37명도 이달 회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 일부와 위자료 명목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경기 안성시 당왕동에 53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해당 조합은 2016년 설립돼 2020년 7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건설사가 주도하는 통상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원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대지 소유권을 획득하고 사업승인을 거쳐야 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승인부터 대출 승인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조합은 2022년 2월 금호건설과 총 공사비 891억원, 공사 기간 28개월을 조건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의 신용보증 승인을 바탕으로 부산은행으로부터 33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표 예정(대출 실행)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수년째 멈춰있다. 공사 보증이 확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금호건설이 2022년 말부터 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사이 공사에서 승인한 대출기한이 종료돼 조합이 당초 계획한 자금조달이 무산됐다. 조합은 시공사를 새로 구하게 되면 시와도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다시 금호건설과 지난해 7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새 계약에서 양측은 공사비는 약 230억원 늘린 1121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8개월 늘어난 36개월로 조정했다. 조합은 시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고 감리계약 체결과 부지 인도 준비까지 마쳤다. 이후 같은 해 8월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금호건설은 또다시 공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결국 금호건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첫 계약 이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한 것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고, 공사이행을 거절함에 따라 발생한 금융·감리비용 등을 금호건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계약 불이행이 반복되었고,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모든 행정 절차를 조합이 완료했음에도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보증 거부와 공사 미이행으로 조합원들에게 주거불안과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 만큼 법적 책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금호건설 측은 “주택경기 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착공을 미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