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월간 수출액이 1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무역이 사상 최초로 ‘연 수출 8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폭발적인 질주와 여타 산업군의 고른 성장세가 더해져 ‘K-수출’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5% 증가한 120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05% 늘어난 56억3000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초로 5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월 수출액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10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밟은 지 불과 몇 달 만이다. 이에 따라 1∼9월 누적 수출액도 81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7093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이번 대기록 역시 최대 품목인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2.8% 폭증하며 사상 최초로 월 600억 달러 벽을 깼다. 종전 월간 최대치였던 8월(467억 달러)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고정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덕분이다. 다만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9.9%로 절반에 육박하자 일각에서는 ‘반도체 편중’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다른 품목들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은 23%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는 23.4% 늘어난 21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상승세를 탄 석유제품(72억2000만 달러)도 72.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이 31.4% 늘어난 1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달 주춤했던 선박(37억6000만 달러) 역시 29.9% 반등하는 등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1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철강 또한 미국의 관세 및 유럽연합(EU) 수입쿼터(TRQ) 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산에 힘입어 3.3% 증가했다. 다만 주력 2위 품목인 자동차는 추석 연휴 시점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고차 수출 부진이 겹쳐 5.5% 감소했고, 농수산식품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4.7% 줄었다. 지역별로는 주요 9개 지역 중 6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對)중국 수출은 122.7% 증가한 260억1000만 달러, 대미 수출은 137.0% 급증한 24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 역시 212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내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사실상 확실시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의 주동력인 반도체 호조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여타 품목의 수출도 꾸준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 기조라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1조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29일 구성원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조직 분리를 강행할 때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주최측 추산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3일 기습 발표한 LH기능 개편안은 당사자 목소리가 배제된 명백한 밀실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 조직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임대주택 운영 손실로 LH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노조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통합된 뒤 17년 간 유기적인 정책 수행을 이어왔지만 기계적으로 둘로 쪼갠다면 개발과 자산관리 사이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발생해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집회 후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 교섭을 열고 조직 분리 문제를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 교섭을 기점으로 정부와 사측 태도를 주시하며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노정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제분할을 끝내 밀어붙이면 총파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정부 총력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늘어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 분야는 연평균 약 8500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연구기관과 진행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와 비교해 0.3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관세 변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역내 공급망 편입에 따른 시너지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별 명암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국내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는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농업(7100억원), 임업(606억원), 수산업(817억원) 합쳐 8500억원 안팎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세운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에 도달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무거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최근 상승세는 당시보다 누적 상승률이 2배를 웃돌 만큼 가팔라 시장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홍 장관은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실행력’을 높여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용산공원 등 서울 핵심지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정책 공조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상승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와 같은 85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다음 주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세운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 새 기록을 쓰게 된다. 상승 속도는 당시보다 훨씬 가파르다. 최근 85주간 누적 상승률은 17.5%로,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상승기 누적 상승률인 7.7%의 두 배를 웃돈다. 홍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역대급 부동산 상승장을 마주한 셈이다. 홍 장관은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전 장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규제책을 내놓으며 ‘규제 강화’에 무게를 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에 속도를 내 주택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홍 장관은 23일 취임사에서 “주택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도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택지 조성과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부천대장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부천 대장동 일원에 약 2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2024년 12월 첫 주택 착공에 들어갔으며 A5·A6블록 1600가구가 내년 11월 처음 입주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올해 두 차례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체 공급계획은 약 150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됐다. 결국 김윤덕 전 장관 재임 당시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느냐가 홍 장관의 첫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핵심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산공원 등 서울시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는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 간 공급 정책 공조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하반기 신입∙경력직원 103명과 청년 인턴 80명 등 총 184명을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법률과 세무, 노무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력직 선발과 장애, 보훈 전형 등 사회 형평적 채용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채용 분야별 규모는 △대졸 수준 46명(사무∙토목∙건축∙전기∙통신∙기계) △장애 4명(사무∙토목∙전기∙기계) △보훈 6명(사무∙토목∙건축∙전기) △고졸 11명(사무∙토목∙건축∙전기∙기계) △경력직 12명 △실무직 24명(국가중요시서설 방호∙시설관리∙미화) △계약직 1명(국가 R&D 위촉연구원) △체험형 청년인턴 80명이다. 공단은 준고령자와 고령자 우선 직종인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미화 분야 채용을 통해 고령층의 고용기회 확대에도 나선다. 입사지원서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류와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혁신적 사고, 소통 역량과 열정을 갖춘 우수 인재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적극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세종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 중앙부처 소속 김모(38)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일궈온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걱정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역시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전 예상 부처 소속 최모(45) 과장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뒷받침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나”라며 “세종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나만 가고 배우자와 아이들은 서울에 남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지방 이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녀 교육은 높은 벽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확인된다. 지난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사회공공연구원에 의뢰해 2차 이전 대상 기관 직원 2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이전 시 우려되는 요인으로 ‘자녀 교육 및 양육’을 꼽은 비율은 21.7%에 달했다. 배우자의 직장 문제(31.0%), 주거 문제(22.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학업성취도 전국 최하위라고?”…정말 그럴까 최근 연재물 <100투더세종>에 ‘세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린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을 발견했다. “그럼 뭐하냐. 학업성취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유해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내용에 달린 반박이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어린아이를 키우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본격 입시를 준비할 나이가 되면 부모의 걱정이 커지는 그런 도시인지 말이다. 그런데 세종에서 만난 젊은 공무원들의 모습은 과거와 사뭇 달랐다. 세종시 출범 초기만 해도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이나 인근 대전으로 ‘원정 교육’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분위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종의 한 중앙부처 소속 서기관(40)은 “세종에 처음 내려왔을 때와 달리 교육 환경이 많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굳이 서울이나 대전으로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곧잘 따라가는 것 같아 세종에서 학교와 학원을 모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진학 서울 이어 2위…2021년에는 1위도” 그래서 본 기자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기로 했다. 서울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신입생의 출신 지역 현황’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의 지역별 고3 인구를 토대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지역 고3 규모 대비 서울대 진학 비율을 직접 산출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세종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1.739%로 서울(1.585%)마저 제치고 전국 1위였다. 이후 2022년 1.369%로 다소 낮아졌지만 2023년 1.563%로 반등했고, 2024년에는 2.040%까지 치솟으며 처음으로 2%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750%로 주춤했으나 여전히 전국 2위를 유지했다. 과거 세종 공무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원정’을 떠나곤 했던 대전은 지난해 1.018%로 오히려 세종의 뒤를 이었다. 물론 서울대 진학률 하나가 한 지역의 교육 수준을 모두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일 수는 없다. 다만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큰 틀에서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교육 불모지’에서 10여 년…교육도시로 진화한 세종 2014∼2015년만 해도 세종은 도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육 불모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세종시 통계포털에 따르면 시내 사설학원은 2015년 총 338곳에서 2024년 총 2244곳으로 약 6.6배 늘었다. 2014년부터 세종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 이모(41)씨는 “초창기에는 초∙중학교까지는 괜찮아도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이나 대전 등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많았다”며 “지금은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학업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전했다. 도시 출범 초기 약점으로 꼽혔던 고등학교 교육 여건도 10여 년 사이 달라진 셈이다. 물론 사교육 시설 수나 단순 학업 분위기 등으로 한 지역의 교육 수준을 완벽히 평가할 수는 없다. 특정 대학 진학률만으로 세종 전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일반화하는 것도 무리다. 하지만 적어도 세종을 ‘아이 교육 때문에 내려가기 두려운 도시’로 단정짓기엔 어렵지 않을까. 100투더세종…11편/투 비 컨티뉴

세종에 다시 내려온(BACK) 뒤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이번 명절은 본가로 올라가는 대신 부모님이 세종으로 내려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이직 후 첫 명절이다 보니 예상대로 부모님의 ‘명절용 질문’이 쏟아졌다. “결혼은 언제….” “새 직장에서는….” 웃으며 여러 질문에 답하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다시 자리 잡은 세종에서 앞으로 잘 풀릴까. 그런데 직업병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며 세종을 바라보자 공공기관 이전이 생각났고, 대통령실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이 겹쳤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앞으로 이곳으로 내려올 사람들은 잘 풀릴 것인지,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갈 세종은 얼마나 크게 성장할 도시인지로 생각이 뻗어나갔다. 과연 세종은 그만한 좋은 기운을 품은 땅일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꿈꾸는 세종은 정말 ‘왕이 나올 터’가 될 만한 곳일까. 과연 명절다운 엉뚱하면서도 진지한 상상이었다. 그렇게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시작된 생각은 어느새 ‘세종의 풍수’까지 흘러왔다. “배산임수에 금강까지… 기본기는 갖췄다” 풍수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다. 바로 배산임수(背山臨水).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형상이다.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유래했다. 예로부터 산이 둘러싸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물이 흘러 쉽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명당으로 쳤다. 특히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을 산이 막아주고 남쪽으로 햇볕이 잘 드는 지형은 실제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유리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세종의 지세를 둘러봤다. 다행히 세종도 이 풍수의 기본기는 갖추고 있었다. 다들 잘 알다시피 행복도시 남쪽으로 금강이 흐른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신무산에서 발원해 충청권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이다. 세종에 이르러 미호강과 만나고, 다시 공주와 부여를 거쳐 서해로 빠져나간다. 특히 세종에는 금강과 미호강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물줄기가 만나는 ‘합강’도 품고 있다. “산은 산이로되 낮고, 세종호수공원으론 부족하고” 문제는 산이다. 행복도시 북쪽을 지키는 주산(主山)으로는 원수산과 전월산이 있고, 그 앞으로는 넓은 장남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런데 원수산은 해발 약 251m, 전월산은 약 260m 남짓에 불과하다. 주말에 마음먹고 나서면 한두 시간이면 산 하나씩 ‘도장 깨기’가 가능할 정도다. 산이라기보다는 세종시를 아늑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동산에 가깝다. 서울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서울에는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 도시를 든든하게 감싸 안는 명산들이 버티고 있다. 반면 세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산과 구릉이 펼쳐진다. 풍수에서 중요하게 보는 ‘장풍’, 즉 산이 도시를 감싸 바람을 갈무리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다. 산이 약하지만 물이 좋으니 괜찮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금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외당수)와 함께, 명당 안쪽을 감싸고 흐르는 작은 물길(내당수)도 중요하게 본다. 서울로 치면 한강은 물론 도심 안쪽을 흐르는 청계천 같은 물줄기다. 세종은 도시 아래쪽으로 금강이 넉넉하게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풍수학자들은 바로 이 ‘내당수’의 부재를 아쉬운 대목으로 꼽는다. “100점짜리 풍수는 없다… 부족하면 채우면 된다” 이번에 세종의 풍수를 제대로 파고들려 논문부터 관련 서적, 칼럼까지 십여 편의 자료를 찾아 읽었다. 그러다 보니 하나같이 세종의 풍수적 단점을 꼬집고 있었다. 산세의 기운이 약하다는 지적부터 원수산과 전월산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두 산 사이가 깊게 함몰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계속 읽다 보니 ‘세종이 정말 수도로서 좋은 땅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러나 풍수에는 ‘형국불가완(形局不可完)’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완벽한 풍수는 없으니, 부족한 부분은 사람이 보완하면 된다는 뜻이다. 세종시 한복판에 거대한 세종호수공원이 들어선 것도 따지고 보면 내당수의 허전함을 메우기 위한 지혜 아닐까 싶었다. 그렇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다. 세종은 과연 ‘왕이 날 터’인가? 적어도 아직 답이 고정된 땅은 아니다. 세종이라는 도시 자체가 애초부터 완성형이었던 적은 없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을 틀었고, 정부 부처가 하나둘 내려오며 지금의 골격을 갖췄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길은 현재 진행형이다. 결국 이 도시가 어떤 ‘왕의 상’을 갖추게 될지는,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채워 가느냐에 달렸다. 그러고 보니 다시 세종으로 내려온 내 삶의 궤적도 비슷하지 않을까. 터도, 사람도 결국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완성되는 것이라면 말이다. 100투더세종…10편/투 비 컨티뉴

정부가 3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낙점한 것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현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 부족이 심화하는 텍사스에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진출까지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아직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향후 20년간의 수익성을 전제로 223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정부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호 사업인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기가와트(GW) 규모로 건설된다. 우선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지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사업성을 자신하는 핵심 근거는 빠르게 늘어나는 텍사스의 전력 수요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텍사스 전력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텍사스주 전력망 연결 요청량이 2023년 48GW에서 최근 474GW로 폭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글로벌 부동산 개발업체 리레이티드 컴퍼니스와 미국 최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이 사업을 주도하며 양측 협상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사업성의 청신호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총 223억달러를 투입해 향후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이 같은 수익 전망을 실제 계약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기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PPA가 체결되지 않았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향후 계약 상대와 전력 판매가격, 발전소 가동률 등에 따라 실제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454억달러의 회수 전망 역시 이 같은 변수에 따라 흔들릴 여지가 있다. 금리도 변수다. 한국의 투자 원리금을 산정하는 ‘간주이자율’은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상승했다.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가산금리가 높아질수록 한국이 회수해야 하는 원리금도 불어난다. 또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과 5대 5로 나누는 구조로 당초 설계돼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사업 수익 규모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은 한국 측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의 수익 배분 비율이 1대 9로 전환된다.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1대 9 전환을 보류하는 식이다. 개별 사업의 부진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완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 자체의 손실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은 변수다. 또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한·미 간 수익배분 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에 조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상업적 합리성’을 국회에서 추가 검증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여야 상관없이 논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오늘 동의한 사안은 없다”며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호 이상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 체계를 넘어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해 19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 중 77%에 해당하는 92만호는 주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배정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약 15만호(수도권 약 10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주택 119만호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입주 가능한 주택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를 비롯해 도심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21만호를 포함 총 24만호의 공공분양도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호, 매입형 1만8000호 등 총 1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면적과 개선된 구조·마감재를 적용해 주택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생애 주기에 맞춘 금융 및 주거비 지원 강화 및 신혼?양육 가구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 대곡동과 의왕시 오전·왕곡 일원에 총 2만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 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약 199만4000㎡ 규모로 9400호가, 의왕오전왕곡지구는 약 189만6000㎡ 규모에 1만4000호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조치원역 앞 로터리가 내다보이는 편의점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 저편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현수막을 든 조상호 세종시장과 사람들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옆으로 다가온 노부부의 이 같은 대화가 귀에 툭 박혔다.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건넨 이 몇 마디가 마음에 쓰였다. 어쩌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터져 나온 자조 섞인 탄식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민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바라는 그 ‘행정수도특별법’. 대체 이 법이 뭐길래 이렇게 간절한 것일까. 이 복잡한 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무려 20여 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노무현의 꿈으로 태어난 세종, 20년째 이름표를 기다리다 세종의 출발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구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같은 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으로는 수도를 옮길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수도 이전이 막히면서 정부는 방향을 틀었다. ‘수도’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도시가 지금의 세종이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고 정부 부처들이 하나둘 내려왔다. 지금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자리 잡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세종은 법적으로 ‘행정수도’는 아니다. 정부 부처까지 대거 내려왔지만, 정작 ‘행정수도’라는 이름표는 20년째 못 달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 것이 행정수도특별법이다. 이름표 하나가 전부는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가 행정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특별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20여 년 전 무산됐던 ‘행정수도 세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법 하나가 통과된다고 세종이 곧바로 대한민국 수도가 되는 건 아니다.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결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행정수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과 세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법적 논의가 아직 남아 있다. 결국 이 법은 세종에 이름표 하나 붙이는 문제가 아니다. 20년 넘게 단계적으로 옮겨온 국가 행정 기능을 어디까지 세종으로 가져올 것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법으로 못 박아둘 것인지의 문제다. “내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렇다면 세종은 왜 유독 ‘올해’를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걸까. 심지어 세종은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거론할 정도로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올해여야 하는 건 아니다.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법 제정 자체는 가능하다. 그런데도 세종이 ‘연내’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미 20년 넘게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2004년 수도 이전이 무산된 뒤에도 선거와 정권 교체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은 반복해서 등장했다가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그런 세종에 올해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조건들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다. 대통령이 직접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급기야 대통령은 지난 18일 ‘행정수도 세종’을 직접 입에 올렸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을 향해 움직이는 지금의 동력을 놓치면 다시 언제 이런 판이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절박함에 가깝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는 기관들의 목소리도 여전하고, 국회에는 이외에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정작 세종에서 7년째 살고 있다는 한 지인에게 이 얘기를 꺼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집값에 관심 있지, 그만큼 행정수도특별법에는 관심 없는 것 같아.” 모든 세종시민이 이 특별법을 같은 온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시간이 더 흐른다고 지금의 관심과 동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세종이 ‘연내’를 외치는 데에는 어렵게 만들어진 정치적 동력과 시민들의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도 있다. 과연 올해 세종은 어렵게 찾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20년 넘게 기다려온 ‘행정수도’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까. 100투더세종…9편/투 비 컨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