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일부 포장 내구성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보수∙보강 공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무안공항 활주로 포장 평가 과정에서 일부 내구성 저하가 확인됐다며 활주로 포자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항공기 하중을 직접 받는 활주로 중앙부 아스팔트층 상부 약 15cm 깊이에서 부스러짐과 층간분리 등 내구성 저하가 확인됐다. 다만 아스팔트층 아래 시멘트 보조기층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단은 표면 균열과 시공이음부 등에서 포장층 내부로 스며든 빗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재료 간 접착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손상된 아스팔트층을 적정 깊이까지 제거한 뒤 수분에 강한 재료로 재포장하고, 배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활주로 갓길 부근의 시멘트 보조기층 일부를 제거하기로 했다. 한국공하옹사는 설계 등 후속 조치에 착수, 내년 하반기까지 보수와 보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활주로 보수 및 보강과 현재 재수색이 진행 중인 제주항공 사고 지점의 로컬라이저 개선 등 안전 확보 조치를 마친 뒤 무안공항을 재개항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부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차질 없도록 광주공항 국내선을 내년 말까지 무안공항으로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에서 문의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배치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가 롯데물산과 국내 주요 랜드마크 자산과 대형 복합시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PM)와 부동산 자문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는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대형 업무∙상업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자산관리(PM)와 임대자문, 부동산 컨설팅, 매입매각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사가 보유한 전문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하고 고객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차별화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며 축적한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 외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판교 H스퀘어, 아크플레이스 등 주요 프라임 오피스 자산의 PM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운영 경험 등 국내외 복합시설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11.8% 증가한 605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길은 24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23∼27일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3093만명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541만대에서 올해 605만대로 11.8% 늘어나고, 추석 당일에는 684만대가 몰릴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은 귀성의 경우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오래 걸리며, 연휴 기간이 비슷했던 2022년과 2023년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10시간30분, 서울∼목포 10시간45분으로 예상된다. 귀경길은 부산∼서울 9시간, 목포∼서울 7시간40분이 걸릴 전망이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1.8%(1만1567회), 11.1%(85만3000석) 늘린다. 철도는 지난해 추석보다 하루 평균 3400석(약 9%)을 추가 공급한다. KTX 운임은 평균 10%, 역귀성 요금은 최대 50% 할인된다. 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ℓ(리터) 당 100원씩 낮춘다. 한편,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1월 말까지 휘발유는 15%, 경유·부탄은 25%의 현행 인하폭을 유지한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10차 최고가격도 지난 19일부터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기존 9차 가격이 4주간 더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갱신계약까지 허용되면서, 자칫 실거주 요건에 막힐 뻔했던 ‘세입자 낀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문턱도 낮아지면서, 얼어붙었던 매매 거래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입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 예외 폭 한층 넓혀… “주거 안정성 높이려는 취지”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면서 매물이 줄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5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입주 유예만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외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한 차례에 걸쳐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1일 시행일부터 남은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가능 기간 24개월을 더하면,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맞물려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는 성격도 띤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입자 낀 매물’ 거래 위축 우려 덜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매시장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낀 주택의 거래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5월 한시적 유예 조치로 숨통이 트이긴 했으나, 올해 말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다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해지고, 세입자의 갱신계약을 통한 추가 유예(최대 2년)까지 인정되면서 ‘세입자 낀 매물’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요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등이 맞물릴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도세 부담 완화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이 커지는 동시에, 세입자를 낀 주택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매물 출회와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중과요율 인하 등이 확정될 경우 매물 증가와 거래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초기 자금 부담 줄어… 무주택자 매수세 자극할 듯 매수자 입장에서도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한 채 주택을 매수하고 실제 입주는 뒤로 미룰 수 있어, 사실상 일정 기간 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주택 매매가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효과가 일부 허용되는 셈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층의 매수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투자 목적의 갭투자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물과 거래량이 폭증하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 선택지가 넓어지는 수준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 ‘예외의 덧칠’ 계속… “근본적 해결책 안 돼”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또 다른 예외 조항으로 막아 세우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거주 요건을 내세워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어 불과 넉 달 만에 기한을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허용하며 규제의 예외 범위를 거듭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은 “예외의 덧칠이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서울의 전세 거주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한 갭투자 차단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인 만큼, 제도를 고수하는 한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국 책사컨설팅컴퍼니 소장은 “한시적 규제를 잠시 유예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오히려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가 발표한 LH 분리∙해체 방안을 강행하면 80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미 8000여명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 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LH분사가 주택 공급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100%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혁신안이 시행된 뒤로 달성률은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하락했다. 노조는 “2021년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한 뒤로 휴∙퇴직자도 매년 1000명 안팎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휴∙퇴직자 규모는 2021년 931명, 2023년 821명, 2024년 1012명, 지난해 1027명에 달한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안을 원상복구하고 인력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LH 강제 분사가 주택 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노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도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조는 LH의 174조원 규모의 부채 관련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라며 “조직 분리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9월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정책 수행 기반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정부는 역대 최대 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도 인력은 감축하고 부채 비율 200% 관리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쪼개겠다고 한다”며 개혁대상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보여온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올해 말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있을 경우 부수적인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급 대상 부지 중 하나로 거론됐던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에 대해선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집값’도 화두였다. 홍 후보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과거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입주물량 부족과 관련해 “최근 3∼4년 동안 착공이 부진한 여파가 지금 주택 입주물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의 적정 신규 주택 공급량으로는 연 6만5000가구인데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득이한 수요 관리도 필요하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기에 비아파트 일반주택 공급 규제도 풀어서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 효과가 지속된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도 부각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구로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오랜 전세살이에 지쳐서 매입한 것이라며 “4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던 지난해 2∼3월께 집주인이 매도할 예정이라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 인근 전세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은 10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으니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집을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시세차익을 보고 옮길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가 매입 전 여러 차례 전세를 옮긴 것을 두고 ‘전세 갈아타기’란 야권의 비판엔 공직 근무지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30년 공직 생활 중 약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근무지가 의정부나 수원에 있던 적이 있고 배우자 근무지가 인천이었던 관계 등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옮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정거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며,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주택 문제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그 부담을 경기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하는 국가 에너지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구미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구축했다. 서부발전은 16일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5산단에서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김창호 구미시장,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는 폐지된 태안 석탄화력 1호기를 500㎿ 급 고효율 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대체한 국내 첫 연료 전환사업이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뒷받침할 대체 전원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석탄발전은 2022년 12월 발전소 건설에 착수해 2024년 11월 최초 수전, 지난해 9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 같은해 12월 증기터빈 발전 개시 등을 거쳐 지난 2월2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가동으로 구미시의 전력 자립률은 기존 6%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구미하이테크밸리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 성장에 필요한 전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높였다. 환경대책도 강화했다. 서부발전은 구미 천연가스발전소에 최신 저질소산화물 연소기와 환경설비를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법적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석탄화력을 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전환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안정적인 대체 전원으로 전환한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 감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0%를 확보하는 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협상 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15% 넘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미국 측에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패키지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18일에 최종 합의문(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협상 중이지만 15%는 아니다”라며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마찰을 빚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확보해 이를 방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투자는 기업공개(IPO) 전 이뤄지는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성격이 짙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7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예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 소유권은 캐나다 자본에 있지만 원전 원천 기술은 미국 원자력법하에 있어 지분 매각과 해외 수출 등은 미국 정부 권한하에 있다. 산업부는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15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자원과 자본이 집중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주택 공급만 늘려서는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원장은 이날 세종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한테 서울 와서 살라는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모순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우선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 구성…주거안정 개념은 그는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원장은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에서도 경쟁이 치열한데 교육 문제 때문에 대치동에 말도 안 되는 전세를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학원가가 몰린 곳에는 가격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은 어렵다고 봐서 거꾸로 국토균형발전을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원장은 취임 후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을 가격 안정으로 볼 것인지, 부담 가능성으로 볼 것인지, 점유의 안정으로 볼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이 세 가지가 저희 연구원에서 주거 안정이라고 가져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있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학문도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 정책 연구를 한다면 어떤 연구들이 더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정도는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LH개혁위원장 사임하려 했지만…발표시점은 “미정” 임 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직을 계속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연구원장 취임 이후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그래서 내가 (위원장을) 사임하려고 했다”면서도 “추가로 논의한 게 없었고, 논의는 내가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다 끝났다”고 말했다. LH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사업방식 개선과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조직개편은 둘로 나눈다고 얘기가 나왔고, 사업방식은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택지를 팔아서 민간이 공급했다면 상당 부분 LH가 직접 지어서 분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기본주택 설계자’ 부인…용산공원은 “협의 기다려” 자신이 ‘기본주택 설계자’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원장은 “외부에서 알려진 기본주택과 제가 2022년 대선 당시 만든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 많이 다르다”며 “공공임대는 중산층용으로 생각하는데 기존 취약계층을 위한 것에 일부 유형이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얘기하는 것은 ‘보편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부”라며 “모든 임대주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쿼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 못한 이슈”라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가 안 되면서 스톱됐다가, 일부 가능한 지역만 하자는 얘기가 나와 그 정도는 타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5차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가 끝나야 추후 계획에 따른 변경이 가능해서 기다리는 셈”이라고 했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우회로인 홍해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로(송유관)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중동 지역 불안이 심화하면서 국제 유가도 다시 급등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유가도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어느덧 시행 6개월이 지난 석유최고가격제가 계속 연장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13일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을 넘겨서도 유지되는 것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는 비상 상황”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우려로 불가피하게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배럴당 123.66달러를 기록했다. 1일까지만 해도 100달러를 밑돌던 두바이유는 2일 100달러를 넘어선 뒤 9일 122달러까지 뛰었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ℓ당 1800원대 중반가량이지만 국제유가 변동이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각각 1858.71원과 1843.82원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6개월을 전후로 정부가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고가격제를 ‘한시적 조치’라고 한 데다 정부가 6개월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유업계 손실 보전용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장관은 몇 달 전 언론 인터뷰에서 최고가격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시키는 게 정답”이라고 한 바 있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수록 시장이 왜곡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조만간 종료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등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최고가격제가 지속될 공산이 커졌다. 산업부는 이날 문신학 차관 주재로 국내 정유업계와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7∼8월 국내 도입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이며 9∼10월에도 전년 대비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여서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디 송유관 재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에즈운하 등 우회항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