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해마다 늘어난 끝에 지난해 1000억원에 육박하며 최근 4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는 물론 예금 압류나 차량 강제 인도,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응해 상습∙고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의 납부 편의는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2022년 656억원에서 2023년 772억원, 2024년 880억원에 이어 지난해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 발생 건수도 2528만6000건에서 3853만3000건으로 52.4% 늘었다. 미납 통행료 증가에 따라 수납률은 감소세다. 발생금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93.9%에서 2023년 93.5%, 2024년 92.7%, 지난해 91.4%로 하락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미납 통행료는 667억원으로 전년 동기(641억원)보다 4.1% 증가했다. 발생 건수 역시 2583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이에 도로공사는 상습∙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는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도 취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AI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한 단속액은 도입 전인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18억4000만원, 지난해 2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한다. 도로공사는 현재 지방세 등 일부 체납에 적용되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고속도로 상습 체납 차량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납부 편의를 높인다. 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뿐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24개 민간 앱과 콜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을 통해 미납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안내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신속한 안내→편리한 납부→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 말에 동감한다면 세종으로 오라. 세종엔 백화점이 없다. 명품백 하나를 사려 해도 30분 넘게, 사는 곳에 따라 그 이상 차를 타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까지 나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원정 쇼핑’을 불사하는 세종시민들의 이야기는 ‘100투더세종’ 7편 <시장도 백화점도 없는데…세종서 어떻게 살아요?>에서 다룬 바 있다. 그렇다고 세종살이에 실망하기엔 이르다. 명품 가방을 가까이서 사기는 어려워도, 어디서나 쉽게 접하기 힘든 ‘명품 스포츠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때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선수들에게 직접 말이다. “국가대표 출신이 직접 운동을 가르쳐 드려요” 바로 ‘국대 스포츠 클럽’이다. 국토교통부 청사 앞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는 축구와 풋살, 리듬체조, 펜싱, 인라인 등 다양한 종목을 소수정예로 배울 수 있다. 평범한 생활체육 수업과 다른 점은 지도자들의 이력이다. 각 종목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이들이 직접 수업을 맡는다. 현재 축구와 풋살은 장대일 감독, 리듬체조는 손민희 감독과 카자흐스탄 출신 LOLA 감독, 인라인은 이정현 감독, 펜싱은 함도웅 감독이 지도하고 있다. 6세 유아부터 중·고등학생,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기량이 뛰어난 아이들을 선수급으로 육성하는 엘리트반도 별도로 운영한다. 세종에 없던 전문 체육교육…어떻게 시작됐나 이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은 2023년이다. 당시 행복청은 세종지역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주목했다. 수도권과 달리 펜싱이나 양궁, 리듬체조 등 일부 종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시설이 많지 않은 데다 체육고도 없어 체육특기생을 육성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여기에 선수 생활을 마친 전문 체육인들의 경험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더해졌다. 현역 시절 쌓은 노하우를 지역 아이들에게 전수하도록 해 전문적인 체육교육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였다. 이에 행복청은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농구와 리듬체조 선수 출신 지도자를 영입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프로그램은 정규 운영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코오롱글로벌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몇 번을 신청해도 떨어져요”…접수 때마다 경쟁 쉽게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전문 선수 출신 지도자에게 배울 수 있다 보니 일부 인기 수업은 접수 경쟁도 치열하다. 세종에서 7살 딸을 키우는 주모씨(43)는 “아이가 리듬체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세종에는 마땅한 학원이 없어 여러 번 신청했다가 계속 떨어졌다”며 “선수 출신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수강료는 얼마나 할까. 화려한 지도자 이력 때문에 비쌀 것 같지만 예상과는 다르다. 종목과 수업,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 1회 수업을 기준으로 월 8만~11만원 선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공성을 고려해 민간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은 국비로 보전하고 있다”며 “민간 업체 평균 수강료의 70~80% 수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도, 체육고도 없는 세종. 대신 이곳에선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선수에게 아이가 직접 운동을 배운다. 세종에 살아야만 누릴 수 있는 의외의 ‘생활 인프라’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장에서는 전세를 낀 매물의 출회가 늘어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한시 특례를 마련했다. 다만 특례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예가 인정되는 기간도 주택 매수 당시 남아 있던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집주인과 재계약하더라도 새롭게 연장된 계약 기간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말 종료 예정인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되고 계약 갱신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보다 수월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매수자 역시 즉시 입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전세를 낀 매물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세입자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임대차 갱신권 활용도 가능해져 임차인의 부담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율 인하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안 등이 맞물린다면 매물량과 거래량 증가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영훈(사진)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대표가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3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행사는 1994년부터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가스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가스안전 분야의 유일한 정부포상 행사다. 안 대표는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를 국산화하고 대용량 저장탱크의 설계기술을 표준화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가스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흔히 회자되는 이 말은 세종에선 좀처럼 적용하기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른바 세종 신도시에는 시장이 없다. 물론 세종시 북쪽 조치원읍과 남쪽에는 과거 연기군 금남면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대평시장 등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치원은 세종시 출범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구도심이고, 이들 전통시장 역시 신도시의 계획된 흐름과는 다른 오랜 삶의 결을 간직한 곳이다.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설계된 행복도시(정부청사 주변 계획도시)로 범위를 좁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흔한 재래시장은 물론 5일장이나 3일장처럼 오랜 시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며 만들어진 전통적인 상업공간을 찾아보기 어렵다. 처음 세종에 내려왔을 때 도시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고 싶어 가장 먼저 시장부터 찾아봤던 기억이 난다. 낯선 도시에 가면 으레 시장부터 찾던 버릇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좌판도,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로 뒤엉킨 골목도, “한번 보고 가라”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없었다. 대신 반듯한 도로와 정돈된 상가, 깨끗한 보행로가 펼쳐져 있었다. 정갈하고 쾌적했다. 그런데 어딘가 허전했다. 도시의 ‘현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공간이 이 도시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쇼핑할 땐 원정 가죠.” 시장만 없는 게 아니다. 웬만한 대도시라면 하나쯤 있을 법한 백화점도 세종에는 없다. 세종의 ‘홍대’이자 ‘강남’ 격으로 불리는 나성동 한복판에는 백화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지가 수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는 AK플라자 등 상업시설이 있지만, 마음먹고 하루 쇼핑을 즐길 만한 대형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생긴 세종 사람들의 생활 방식 중 하나가 이른바 ‘원정 쇼핑’이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딸을 키우는 교사 이모(41)씨는 “아이들 옷을 사야 할 때 가끔 주말에 대전 갤러리아에 간다”며 “차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어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세종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부부는 주말이면 가족과 차를 몰고 청주로 간다. 서울에 갈 일이 생기면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사 트렁크를 채워 내려오기도 한다. 백화점이 없는 도시의 빈틈을 주변 도시가 메워주는 셈이다. “시장 대신 새벽배송” 그런데 세종에서 살다 보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시장도 없고 백화점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별 탈 없이 살고 있을까. 막상 살아보면 시장과 백화점의 부재가 생각만큼 큰 불편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세종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보인다. 우선 도시가 압도적으로 젊다. 행복청에 따르면 올해 행복도시 주민의 평균연령은 37세다. 전국 평균 46.1세보다 9세 가량 젊다. 이 젊은 도시에서 전통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시장일지 모른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새벽배송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많은 만큼 전통적인 시장이 없다는 불편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 백화점도 비슷하다. 꼭 필요한 물건은 온라인에서 사고, 직접 보고 사야 할 물건이 있을 때만 대전이나 청주로 나간다. 도시 안에 모든 소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굴러가는 구조다. 그렇다고 세종에 대형 오프라인 쇼핑공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코스트코가 있다. 주말이면 장을 보러 나온 가족들로 매장이 북적인다. 시장도 백화점도 없는 세종에서 대형 장보기 수요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는 곳이다. 2018년 문을 연 세종점이 개장 첫날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다. 주말마다 매장이 미어터지는 모습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세종의 한 사무관은 또 다른 답을 내놨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야근도 잦다보니, 퇴근해서 아이 챙기고 나면 백화점에 가서 몇 시간씩 쇼핑할 여유가 사실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웃으며 “공무원 월급이 뻔하지 않나”라며 “씀씀이가 아주 크지 않다보니 백화점 쇼핑 수요가 다른 도시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물론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세종시민 전체의 소비 성향을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살아보니 이 도시에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꽤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하나쯤 있었으면…” 그렇다고 주민들이 시장이나 백화점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바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이번에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셈법은 주민들의 바람보다 냉정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나성동 부지를 매입해 진출한다 해도 공무원 중심 도시의 소비 수요가 대형 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떠받칠 정도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대전이라는 큰 상권이 가까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직접 살아보니 시장도, 백화점도 없다는 사실이 생각만큼 큰 불편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물론 가끔은, 아니 자주 매우 아쉽다. 퇴근길 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구경하거나, 주말에 별다른 계획 없이 백화점을 어슬렁거리는 재미가 없으니 말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과 별정직 7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대졸 수준 64명, 고졸 수준 8명, 별정직 4명 규모로 진행한다. 아울러 본사 안전경영단 산재예방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안전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내외부 인재를 선발한다. 서류접수는 18일부터 28일까지다. 개방형 직위는 서류와 면접전형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입사원과 별정직은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남부발전 채용공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부발전 채용은 정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와 연령 등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자의 역량을 투명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공통 직무역량으로 신입사원 평가에 반영한다. 필기전형의 직무능력평가 총 70문항 중 5문항을 AI리터러시 문항으로 출제해 AI 활용에 필요한 윤리와 데이터 보안 관련 실무 상식 등을 평가하고 면접에서도 AI를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강태길 남부발전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우수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겟다”고 말했다.

천영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기관장이 된 뒤 가장 크게 배운 점을 이같이 밝혔다. 천 원장은 1994년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을 거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24년 11월 KCL 원장에 취임한 그는 30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 한 조직의 경영을 책임지면서 ‘결정하는 것’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했다. 천 원장은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위에서 조직을 위해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면 결정한 것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기관장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며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기관장이 된 뒤 임금과 복지, 근무 형태 등을 놓고 노동조합과 협상하는 과정을 처음 경험하며 노사관계가 조직 경영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체감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에 있을 때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웠던 영역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KCL의 ‘사명 변경’ 추진이다. KCL의 정식 명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다. 하지만 사업 영역은 이미 건설∙생활 분야를 넘어 반도체, 자동차, 전기용품 등으로 확장된 상태다. 천 원장은 ‘건설’이라는 기존 사명이 기관의 업역을 제한적으로 보이게 해 신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험 신호가 레이더에 잡히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그가 구상한 방안은 이미 업계에서 브랜드로 자리 잡은 ‘KCL’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오랫동안 기존 명칭을 사용해온 일부 직원들에게 사명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의 문제였다. 천 원장은 여러 차례 직원들과 소통하며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다. 사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관장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안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 원장 역시 사명 변경을 강행할지를 놓고 고민했지만, 직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공지한 만큼 일단 변경 추진을 유보했다. 천 원장은 “기관장이나 경영진이 바라보는 시각과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투표를 하겠다고 공지한 만큼 일단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그가 기관장이 된 뒤 고민하게 된 것은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것이냐’였다. 공무원에서 기관장이 된 뒤 가장 무겁게 다가온 권한으로는 단연 ‘인사권’을 꼽았다. 그는 인사권을 ‘칼’에 비유했다.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만큼 행사하는 순간 조직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는 의미다. 천 원장은 “인사권이 제일 무섭더라. 누군가는 인사권을 칼이라고 하는데, 칼은 칼집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파급력을 향기에 빗대 “조금만 해도 향기가 퍼진다”고 했다. 강력한 권한일수록 행사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가 기관장이 된 뒤 체득한 리더십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가 공급 실적이 부진하자 다시 민간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 한 번도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당시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공공’이라더니, 민간 핑계…“단 한 번도” 반박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 등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역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도 공공 중심의 공급에 무게를 두면서 1년을 허비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작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135만호를 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건축하고 1기 신도시도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올해 8월, 1년이 지나서는 슬그머니 공공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90%의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9∙7 대책을 발표할 때도 제가 장관이었다”며 “실제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할 때 단 한 번도 공급에 대해서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은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공공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땅을 매각하는 방식을 벗어나 임대 중심의 공급을 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자료를 직접 들어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책 3페이지 ‘새 정부 주택 공급방안’ 1번을 읽어드리겠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민간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어차피 민간이 서울에서 90%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신 것이고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급부족 원인에…“지난 정부 절벽상태”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 부족의 원인을 현 정부 정책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이라는 게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내일 지으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에서 이뤄진 효과도 같이 보는 게 주택 공급 부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한 것도 거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의 경우와 같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9000달러까지 갔다가 꺾인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고 올라온 나라다. 집값이 올라간다. 집을 공급해야 한다. 같은 나라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다”라면서 “부분부분 떼어서 말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심지어 10채라도 몇 채라도 지을 수 있다면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약 470조원)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 확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최종 조율 차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1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지금 진행되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달러(약 134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측이 이런 방안을 놓고 합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다음주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보도 관련 협상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겨로가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유력시된다. 총 사업비는 약 220억달러대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귀국 이후인 오는 17일 국회에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새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덤덤했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모 씨는 “집무실이 온다고 현재 매수 문의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라 새롭지도 않거니와, 앞서 거듭 공전하다 보니 이번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역시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온다고 해서 당장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믿는 이들은 드물다”고 전했다. 실제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6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공약을 꺼내자 세종 부동산 시장은 잠시 들썩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4월 넷째주 0.49% 오르며 당시 기준 4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5월 첫째주에도 0.40% 오르며 기대감을 반영했다. 하지만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이 장기 과제로 다뤄지면서 주간 상승률은 5월 말 0.10%까지 낮아졌고 7월에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1년이 지난 올해 8월 둘째주부터는 도리어 소폭 하락세다. ‘세종 천도론’에 달아오르는 듯했던 시장이 이내 식어버린 것이다. “집무실만 지으면 뭐 하나요. 대통령이 실제로 내려와야죠.” 여론은 말로 표현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돈으로 움직인다. 정책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도 시장이다. 각종 개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세종에서 집무실이라는 대형 호재의 약발이 이렇게 빨리 사그라든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더 이상 ‘집무실을 짓느냐’만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실제로 내려와 일하느냐’였다. 건물이 생긴다고 그곳으로 기능까지 옮겨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에는 이미 이를 보여주는 전례가 있다. 바로 국무총리 세종집무실이다. 본 기자가 국무총리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리들의 전체 집무실 근무 가운데 세종집무실 근무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10번 중 1번꼴이다. 세종에 엄연히 집무실이 있었지만 총리들의 업무 중심은 여전히 서울에 가까웠던 셈이다. ([단독] 균형발전 외치더니…서울서 일한 총리들 열흘에 하루만 세종行) 총리조차 안 내려오는데, 대통령은 다를까 하는 불신이 생기는 이유다. 설령 대통령 집무실이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해도 대통령이 실제 얼마나 내려와 일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한 세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집무실 땅 주인만 돈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글까지 올라왔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세종은 언제부터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을까. 한때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말 한마디에도 집값이 요동치던 도시였다. 초저금리 시기였던 2020년 세종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35.76%에 달했다.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도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약속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화려한 청사진을 믿고 고점에 집을 산 주민들은 이후 집값 급락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호재가 나올 때마다 기대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렇게 시장에는 ‘이번에도 말뿐일 것’이라는 학습된 불신이 쌓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뒤 줄곧 국회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세종의사당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세종에서 ‘언제 짓느냐’보다 ‘정말 짓기는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이번 정부의 추진 의지는 이전보다 강하다.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을 세종집무실에서 마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물리적 일정상 임기 내 완공이 빠듯하다는 우려에도 임기 안에 마치라는 주문을 내리며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집무실 하나만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과 통합도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기관은 사전 협의 없는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다른 기관들은 세종 이전 자체에 난색을 표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세종 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건물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세종에서 일하고, 국회가 실제로 세종에서 회의를 열고, 이전하기로 한 기관이 실제로 내려와 직원들이 정착하는 것.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세종 이전 약속이 다시 신뢰를 얻는 방법도 거창한 게 아니다. 이미 내놓은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진짜 완공일은 건물의 준공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곳에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날인지도 모른다. 100투더세종…6편/투 비 컨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