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2차 공공 및 행정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을 앞둔 가운데 “서울에 잔류하는 것이 없도록 모든 기관이 내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역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중과 집적 방식을 택할 것이다. 예외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공공기관 하나만 (한 지역에)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앵커기관, 연구기관, 기타 부대기관이 함께 이전해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기관을 내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것이 제로가 되도록, 잔류를 최소화하는 것에 도전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했다. 그는 “공정하게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청회도 해야 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필요하다. 노조 등과도 논의할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핵심은 균형 성장이자 지방주도 성장”이라며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과 수도권 균형을 맞춰 균형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에 나선다. 미혼자가 결혼하면 생기는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를 대폭 개선하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 등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중 1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디딤돌·버팀목 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도 확대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를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목돈이 적은 청년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통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원 이하의 비(非)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월세가 평균 80만원 수준임을 감안, 월 원리금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가정)을 상환하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비아파트를 매수한 뒤에도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매수한 후 아파트나 더 큰 집으로 옮기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외 80%)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만 들어갈 수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소득계층에도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으로 지어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게,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에 공급된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출산 시마다 추가 연장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올해 한국전력의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전년 보다 16% 줄어든 4조원대에 그쳤다. 자구노력에 힘입어 누적 1조4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달성했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 상승 여파로 풀이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결산 결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5조8895억원) 대비 16.6%(9768억원) 감소한 4조9127억원이라고 12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도 2조7965억원으로 1년 전(3조5381억원)보다 21% 줄었다. 다만 매출액은 46조3173억원으로 같은 기간 0.3% 늘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 44조9961억원, 영업이익 2조1228억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판매량은 소폭 줄어든 가운데 국제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가 증가한 결과”라며 “감가상각비 등 기타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전은 고강도 긴축 경영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며 상반기 누계 1조4000억원의 재무개선 실적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비용 6000억원을 절감하고 2000억원 수익을 개선했으며 6000억원 투자비를 절감했다. 그럼에도 한전은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생긴 막대한 부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부채는 지난해 말 205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조7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늘었다. 차입금도 129조8000억원에서 13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2조1000억원을 지불했다. 하루 평균 115억원 꼴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지 않지만 2∼3억원 호가 낮춘 급매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제 부담 커지기 전에 처분하려는 것 같아요.”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현대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로열층 매물임에도 시세 대비 3∼5억원 낮춘 매물이 최근 4∼5개 나왔다”며 “많지는 않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후 한두개 씩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압구정현대 매물을 주로 다루는 또다른 공인중개사 대표도 “다주택자 중과 부활이 시작되던 5월10일 전에 떨어졌던 매물들이 이후 다시 가격이 회복됐는데, 최근 회복된 가격 대비 2∼3억원, 크게는 5억원 넘게 떨어진 매물도 나온다”며 “추가 개편이 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서 아직 떨어진 매물이 많지는 않지는 않지만 세제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문의도 자주 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세 기준 약 20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과세표준 6∼12억원(시세 약 32억∼45억원) 구간의 세율은 1.3%로 오르는 등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가 현행 1.0%에서 1.3%로 오르고, 12억~25억 1.3%→1.5%, 25~50억 1.5%→2.0%, 50~94억 2.0%→2.7%, 94억원 초과 2.7%→3.5%로 각각 상향된다. 사실상 공시가격 22억원(시세 약 3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지만, 그 이상 구간에는 과세가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많지는 않지만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내년 주택가격 올해 공시가격의 절반 수준 상승 가정)에 따르면 시세가 10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전용 235.31㎡)에 실거주하는 경우 보유세는 올해 총 7632만원에서 내년 1억3027만원으로 5395만원 늘어난다. 시세 50억원을 밑도는 강남 고가아파트인 은마아파트(전용 84.43㎡)의 실거주용 보유세는 같은 기간 총 1004만원에서 1631만원으로 약 627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가일수록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아파트라도 실거주 주택보다 비거주 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84㎡)의 올해 보유세는 총 1809만원에 책정됐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적용된 뒤 보유세는 실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실거주했을 때는 2763만원, 비거주했을 때는 3318만원으로 55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마포 대장아파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 84.59㎡)도 마찬가지다. 올해 보유세가 416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를 실거주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약 520만원이지만 비거주할 경우 777만원으로 약 257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급매물이 수도권 집값 하락세로 이어지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전문가는 “서울 한강벨트 일부와 강남권에서 세제 부담을 느낀 매물이 조금씩 호가를 낮춰 나올 수 있다”며 “다만 그 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제한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차기 사장 후보자로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내정됐다. 강원랜드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령관을 사장 후보자로 한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속초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육사 44기로 임관해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방부 대북정책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2023년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중앙당 국방대변인과 안보대변인, 강원도당 위원장 등을 맡았다. 23일 주주총회가 예정됐으며, 강원랜드 사장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강원랜드 사장 자리는 2023년 12월 이삼걸 전 사장이 퇴임한 뒤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남한규 경영지원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해왔다. 강원랜드 차기 사장은 폐광 이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카지노의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다각화, 정부의 규제 개선 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이용필(사진) 전 산업통상부 대변인이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원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첨단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산업·기술 정책 전반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과 미래 전략기술 혁신, 흔들리지 않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잔액이 1년 반 만에 2배로 늘며 20조원을 넘어섰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HUG의 PF보증 잔액은 20조43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10조2288억원)과 비교해 90.75% 급증한 수치다. HUG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PF 대출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주택분양 보증료를 인하해 온 것이 공적 보증 규모를 대폭 키운 원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총액을 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HUG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사기 여파로 한때 치솟았던 대위변제액은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4223억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정비사업 관련 대출 보증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HUG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 중 사업비 대출 보증 발급액은 2024년 13조4891억원에서 지난해 14조2665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이미 9조1503억원 지원됐다. 김미애 의원은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HUG의 보증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 PF 보증 잔액이 급격히 불어난 만큼 철저한 건전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준고가 아파트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분양시장에서도 전용면적 59㎡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육박했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대별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억원 이상 구간에서 1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난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20.7%로 1년 전보다 14.2%포인트 상승했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36.7%로 20.6%포인트 높아졌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은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이다. 신고가 비중이 지난해 같은 달 23.4%에서 올해 47.0%로 23.6%포인트 뛰었다.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은 신고가 비중이 53.8%로, 1년 전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에 이뤄진 것으로, 수도권 가격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저가 주택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3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1.5%로 낮아졌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은 4.15%에서 5.0%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도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20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은 56.2%에서 44.0%로,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71.4%에서 25.8%로 떨어졌다. 30억원 초과 구간 역시 70.0%에서 32.5%로 하락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분양가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15억625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인 5억3072만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서울의 국민평형 분양가가 19억원대까지 오른 데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분양 수요자들은 분양가뿐 아니라 입주 이후 보유 비용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약에서도 실거주 계획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공영홈쇼핑이 윤리경영의 대표적인 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인증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엄진엽 원장과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 권병준 상임감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ISO 기준에 따라 조직의 청렴과 반부패, 준법 등 윤리경영체계 적정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규격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윤리경영시스템 매뉴얼 △윤리경영시스템 절차서 △윤리경영 위험성평가 등을 진행했다. 문서와 현장 점검 등 2차에 걸친 심사도 거쳤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심사팀은 공영홈쇼핑이 윤리경영체계를 공식 입증한 만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인증은 청렴 의지를 공표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 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엄 원장은 “공영홈쇼핑의 이번 통합 인증은 최근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홈쇼핑 동종 업계의 이정표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영홈쇼핑이 신뢰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종합 인증∙평가기관으로 ISO경영시스템 인증, HRMS(인권경영시스템 인증), LMBC(노사상생 인증)을 비롯해 인증관련 교육∙훈련 및 심사원 양성, 각종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폭염에 취약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한수원은 9일 정부의 폭염 중대경보 대응에 발맞춰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발전소 내 폭염 취약 작업구역에서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공용 휴게시설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제어실도 방문해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한수원은 폭염에서 근로자 건강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정부의 산업 안전보건 강조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이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다. 김 사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폭염 대응으로 종사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