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주택 공급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품은 지 약 3주 만에 나온 정책인 만큼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주목된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의도에 대한 ‘오해’일 뿐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중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에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은) 객관적으로도 나와있어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다”며 “다만 재건축∙재개발 지상주의를 (지양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프레임 중 하나가 공공만 강조하고 민간은 외면한다는 것인데, 단 한번도 저희는 공공만 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민간 정비사업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툴이다. 우리는 속도를 내서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오해 안 했으면 한다”며 “국토부는 일관되게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보고 있어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전일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호가 2030년까지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히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금융,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PF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 60%까지 상향 운영 중인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상향할 방침이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재개발 38곳 6만호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공공재개발 구역 내 주민의 LH공공임대 이주 지원도 강화하고, 이주비와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사업은 수수료율을 인하해준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빌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에게 적용하는 공제율은 3년간 한시적으로 17%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세제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를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해왔던 만큼,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임차해 실증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15∼34세 청년의 경우 3년간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7%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해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가령 월 100만원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미래 기술로 기업의 도약을, 균형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혁신 동반자’란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KIAT는 전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이 같은 새로운 비전과 기업이미지(CI)를 공개했다. KIAT는 한국이 대체불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여정에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 CI에는 신뢰와 상생, 혁신, 주도 등 4가지 핵심가치를 상징하는 꼭짓점을 포함했다. ‘Desigining Innovation, 내일의 혁신을 그리다’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전윤종 KIAT 원장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혁신을 직접 설계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며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성과로 증명하는 실행 중심의 혁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국가공공주택지구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난이 불거질 때마다 과거 정부가 꺼내든 단골 카드였지만,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서울시 승인 없이도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쯤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기존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동원한 신규 택지 공급에도 상당한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그린벨트 여러 곳을 해제해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존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가공공주택지구에 총량 예외를 적용하면 서울에 배정된 기존 총량과 관계 없이 국토부 주관으로 추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셈이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용지, 성남 금토2·여수2 등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다만 주민 반발 등이 따를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이번 대책에 언급될 전체 공급 규모는 5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주택을 얼마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135만가구 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2만7000가구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마감한 주민 제안 공모에선 강남 3구를 포함해 44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도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나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용산구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용산공원을 지키는 주민모임’은 이날 어린이정원 일대에 수십 개의 근조화환을 보내며 반대 행동에 나섰다. 근조화환에는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을 뺏지 말아 주세요’,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연은 돌아오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한 해법’과 ‘과감한 생각과 실천’을 관계부처에 주문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여당도 정부의 공급 속도전에 발맞춰 인허가 규제 완화와 공사 기간 단축, 금융지원 등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을 푸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서울시 인허가 개선과 모듈러 주택 등을 집중 논의한다. TF는 12일쯤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공급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인허가를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가 중요하다”며 50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병목을 줄이는 방안을 거론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등 공급자 중심의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기관의 보증 규모를 늘려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방안이 꼽힌다.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0%로 상향되는 PF 사업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이 세제상 실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등 ‘이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며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서 기존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총 5만가구를 공급하는 후속 대책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비공개로 6시간가량 진행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조기 공급 유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다. 이번 대책에선 현재 추진 중인 2만7000가구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공급 계획이 발표된 공공부지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산어린이정원도 후보지로 거론되나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준공업지역과 기존 공공부지, 도심복합사업 등을 아우르면 대책에 포함될 전체 공급 규모는 5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세제상 실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등 ‘이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훈(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에 부응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LH서울지역본부도 청년 주거공간으로 내놓는다. 우선 공급 절차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보상 작업을 단축하기 위해 임시직 인원을 대거 충원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평시 보상 인력으로는 충당되지 않아 인원을 신속히 증원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유경험자를 채용해 정규직보다 급여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보상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에 힘써 공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공기업 특성상 경영평가에 민감하다 보니 부채관리를 엄격하게 하느라 공급에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LH서울지역본부는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LH서울지역본부는 1970년대 강남개발과 함께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활용됐던 건물이다. 1973년부터 24년간 본사로 활용되다 1997년 대한주택공사 본사가 분당 신사옥으로 이전되면서 서울지역본부로 변경됐다. 2009년 LH가 출범한 후에도 계속 서울지역본부로 활용됐다. 이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호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2년간 주거역사의 상징성을 띤 건물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화력 인근인 오천면 오포리에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가 6일 완공됐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청년회관에서 ‘오포리 마을태양광발전소 및 옥상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부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4억4000만원을 출연했다. 보령시가 사업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실제 사업 수행은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에너지드림협동조합이 맡았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되며 연간 순수익은 3500만∼39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익금은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마을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주민 주도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햇빛연금의 시범 모델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라이다(LiDAR) 센서와 디지털전환(DX)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도로안전진단’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 기술은 라이다 센서를 단 차량이 도로의 형상을 정밀하게 스캔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의 실제 상태를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링을 통해 빗물 역류나 물고임, 배수 정체 등 빗길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지점에 조기배수를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포장하는 등 바로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선다. 공사 측은 “그동안의 도로 점검은 주로 관리자의 숙련된 경험과 육안에 의존해 왔지만 시속 100㎞ 이상 주행하는 환경에서 도로 노면의 미세한 굴곡이나 배수 불량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디지털 도로안전진단 기술로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빗길 미끄럼 사고 구간, 전도위험 구간 등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사고위험구간 10곳에 이 기술을 적용했으며 올 연말까지 총 60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59개 지사가 관리 중인 고속도로 구간에는 ‘AI 기반 도로파임(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 시스템으로 연간 21만6000㎞에 달하는 구간의 도로파임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파손 지점을 보수하고 있다. 그 덕에 지난해 포트홀 피해 배상액은 2024년 대비 16%(41억5300만원→ 34억8600만원) 줄었다. 공사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 빅데이터 기반의 졸음위험도 지표인 ‘졸음지수(DDI)’도 개발했다. 2021∼2025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784명) 원인 1위가 졸음·주시태만(414명)이고, 이 중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주시태만 관련 사망자가 341명(8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화물차가 졸음지수 A등급(위험) 구간에서 2시간 연속 운행 시 ‘아틀란트럭’(화물차 운전자용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졸음방지 안내음성과 음악(‘잠깨쏭’)이 송출돼 졸음운전 예방을 돕는다. 적재불량과 지정차로 위반, 안전판 훼손, 반사지 훼손 등 고속도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차량 단속에도 AI가 활용된다. 예컨대 낙하물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적재불량 차량 단속을 위한 ‘AI 적재불량 자동판별 시스템’은 2020년 도입됐다.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전체 차량을 촬영해 적재불량 여부를 자동으로 골라낸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예방뿐 아니라 돌발상황 대응 능력도 중요하다. 2차 사고로 인한 추가 인명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9500여대 중 4000여대에 AI 기술을 적용해 AI 교통관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돌발상황 인지부터 정보 제공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정지·역주행 차량이나 보행자 등 다양한 돌발상황감지 정확도를 기존 50% 수준에서 96% 이상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공사는 수집한 돌발정보와 카카오내비의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운전자들에게 즉시 사고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요원이 ‘스마트 안전모’를 통 해 상황실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AI 패트롤’도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평가가 좋다. 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가 2021년 171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줄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기술과 정밀 데이터 기반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피지컬AI(로봇) 등 총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인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허가 여부를 각각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체계도 조기에 확립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과 M.AX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메가특구특별법’과 ‘RE100산단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하며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3고’(키우고, 넓히고, 다지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간과 호남 새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 시점을 을 앞당기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인력 11만명 양성에 나선다. 김 장관은 “호남권 클러스터는 국민주권 정부 임기 내 착공 생산을 목표로 입지와 전력, 용수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데이터센터, 지역투자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AX와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 산업부가 AI 팩토리 사업에 조기 착수한 4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지고 불량률은 15.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검증된 AI 모델을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산업단지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와 AX 실증산단 25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은 2030년까지 M.AX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산업부는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경제적·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RE100 산단 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산업 여건, 고용·수출 효과를 따져 권역마다 3~4개 ‘성장 엔진’ 산업을 이달 중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연 수출액 1조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 등 전략품목에 대해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올해 하반기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2027년 상반기 상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신형 원전 개발에 나서는 기업이 많아진 만큼, SMR 등 미래 신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신속히 나설 방침이다. SMR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수립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SMR 기술기준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 유망기업에 성장전략 수립 및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을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공장 사업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뒤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을) ‘안 받겠다’고 그런다더라”면서 “국가정책 시행에,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을 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나는 협조 못 해’ 이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장애 요인이 많은데 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제·사회 문제 1위로 주거불안이 꼽혔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3∼22일 전국 16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시행한 올해 상반기 전망 조사와 비교해 상승 전망은 4%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락 전망은 4%포인트 감소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배경으로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꼽은 응답이 32.33%로 가장 많았고,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가 16.95%로 뒤를 이었다. 반면 매매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응답자 중 34.55%는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 역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률은 상반기 57.75%에서 하반기 61.86%로 늘었고, 월세 상승 전망도 60.91%에서 65.04%로 늘어났다. 전셋값이 오른다고 한 응답자의 34.51%는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 시장에 머무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중복 응답)로는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을 꼽은 응답자가 37.45%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37.33%),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34.58%) 순으로 조사됐다. 주거 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감도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기획예산처가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29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일반 국민(25.7%)과 청년층(27.8%) 모두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1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