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는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예정지 인근인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10건은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한 계약일이 다른 것으로 의심됐고, 6건은 중개거래임에도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직거래 의심 신고 6건 중 3건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당국은 A사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서울·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에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가 주요 표적이 됐다. 조사단은 총 1072건을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457건을 적발했으며, 국세청과 관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법 의심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수관계인 간 과다 차입 등’(178건)과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14건) 순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위법이 확정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나 미납세금 추징, 대출 회수,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및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지역과 인근 지역, 전국의 반도체 성장 거점 등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부실 용접과 검사 소홀 등이 맞물려 일어난 인재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옥상층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트러스 구조물의 용접 접합부가 파단되면서 지붕층과 1층 바닥면 전체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사고조사위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비파괴검사, 정밀 구조해석 등을 거쳐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용접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부실시공이 심각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올바른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후 용접부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현장감리도 부실했다. 현장 요구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를 투입하기도 했다.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가 설계 강도의 22~31% 수준에 불과했던 이유다. 그 결과, 공사가 진행될수록 건축물의 자중(건축물 자체 무게)이 늘어났지만 취약해진 용접 접합부가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병정 사조위 위원장은 “용접 물량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경위는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고용노동부와 조사결과를 공유해 형사처벌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2030년까지 전국에 노선 38개가 구축돼 전용 주행로가 현재의 2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을 마련해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BRT종합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조6000억원(국비 5281억원)을 들여 전국에 38개 BRT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비 77%(4076억원)를 지방권에 투자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38개 BRT노선 중 수도권 노선이 11개(신규 5개·계속 6개)다. 나머지 27개 중 부산·울산권 8개(신규 5개·계속 3개), 대전권 8개(신규 2개·계속 6개), 대구권 3개(모두 계속), 광주권 3개(신규 2개·계속 1개), 전주권 3개(모두 계속), 제주권 2개(신규 1개·계속 1개)다.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 BRT 전용 주행로는 현재의 351㎞에서 707㎞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공항·철도역·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승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도심의 BRT를 인접 도시와 연계해 광역 통행의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중심의 광역 이동을 대중 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이를 토대로 전국 버스 통행속도가 평일 기준 시속 21㎞에서 25㎞로 20%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버스 비중도 현재의 26%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BRT노선은 기존 6개에서 18개로 3배 확충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정밀 운행과 실시간 관제기술 적용 등도 추진한다.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월세 가격이 전월 대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자치구의 월세와 보증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임차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비율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거 사다리가 끊긴 실정이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6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 33㎡ 이하)의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2197만원, 평균 월세는 6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교해 평균 전세 보증금은 86만원(-0.4%), 평균 월세는 6만원(-8.2%) 하락한 수치다. 특히 평균 월세는 올해 상반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1∼6월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세보증금, 최고 상승은 종로구…93.5% 급등 자치구별 평균 전세 보증금은 서초구가 서울 평균의 129%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는 전월 대비 2.7% 상승하며 11개월 연속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을 유지했다. 이어 중구(123%), 강남구(115%), 광진구∙용산구(109%), 종로구(106%), 송파구∙영등포구(103%), 마포구(101%), 동작구(100%) 등 총 10개 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전세보증금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종로구였다. 종로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전월 1억2175만원에서 2억3563만원으로 1억1388만원(93.5%) 급등했다. 이는 보증금이 높은 신축 매물 거래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 월세 102만원…서울서 13개월 째 1위 평균 월세는 강남구가 서울 평균의 158% 수준인 10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강남구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5.1% 상승하며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 번 100만원 선을 넘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월세 1위다. 이어 성동구(134%), 용산구(130%), 동대문구∙서초구(116%), 광진구(111%), 마포구(106%), 양천구∙중구(102%), 성북구(101%) 등 총 10개 자치구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2030세대 내 집마련 비율 20%밑으로 뚝 이처럼 전월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비율이 현행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로 집계됐다. 연령 구분이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았으며 전년(30.1%)보다 2.4%포인트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중∙장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여전히 60%를 웃돌았다. 지난해 50대의 주택 보유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대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차이는 35.8%포인트, 60세 이상과의 격차는 40.8%포인트로 모두 현행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와 부산지역 취약층 아동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골든타임 세이프홈’ 사업 참여가정을 모집한다. 27일 HUG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거와 의료 위기에 놓인 아동 양육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로, 총 10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자 결정 가구 △HUG의 전세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을 활용해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HUG는 최대 700만원의 주거지원금과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선정된 가구에 실비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사업기간 중 매달 1회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심리와 정서지원, 지역보건 인프라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온라인 구글에서 1차로 낸 뒤 증빙 서류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부산아동권리센터에서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 가구에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이 1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1년 상승률 8.2%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11.0%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대 역대 정부 초창기 1년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정부 취임 첫해, 문재인∙이명박 정부 순 이를 제외하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가 8.2%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첫 해인 지난해에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연달아 나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가 5.4%로 그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0.4%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1.3% 하락했으며,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1.2% 급락했다. ◆임기 전체 순, 노무현∙문재인 정부 순 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순서는 조금 달라진다. 노무현 정부 2003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2.99%로 가장 많이 올랐다. 노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강화 기조를 펼친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26.36%) 그 뒤를 이었다. 첫 해 하락세를 보였던 박근혜 정부도 다시 상승 전환해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1.91%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와 윤석열 정부(2022년 5월∼지난해 4월)는 각각 1.77%, 4.02% 하락했다.

한국에서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이 관련 제재를 면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EU의 러시아 LNG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며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일상과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EU 정상들과의 회담 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렸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렸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제재가 발효되면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장기 계약을 해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EU와 영국에 소재한 재보험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정상·고위급·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EU의 대러 제재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EU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면서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의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잔여 계약 기간에 약 200만t의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EU 비회원국인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소비재를 비롯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K-화장품을 필두로 미국에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거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관세 장벽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제기하며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인도∙멕시코 등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에는 12.5%가 적용된다. 해당 관세는 이날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301조 조사 결과 발표로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큰 영향 없겠지만…소비재 등 중기엔 타격”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12.5% 관세 조치가 우리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경쟁국인 대만(10%)보다는 높지만, 일본(12.5%), 중국(12.5%) 등 주요 경쟁국과는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거시적인 측면일 뿐, 세부 업권별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재를 다루는 특히 중소기업, 영세업자와 역직구 업계 등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화장품이나 식품 등 소비재는 특히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2.5%의 추가 관세도 충분히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하반기 K-화장품 등 중기 수출 ‘빨간불’ 우려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을 선두주자로 삼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는 2.4% 늘어난 8만4904개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성장세를 이끈 화장품 수출액은 30.7% 증가한 5만7000만 달러(5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북미 시장은 3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세웠다. 문제는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지 여부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에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가파른 성장세를 거둔 지역인 만큼, K-화장품의 북미 진출 가속화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 ‘+2.5% 관세’에 “매출 타격 우려” vs “경쟁력 충분” 실제로 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추가 관세를 바라보는 전망은 엇갈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어와 원만하게 논의해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만약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저가 브랜드의 특성상 가격 경쟁력 자체가 무기인데, 2.5%를 인상하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K-브랜드의 미국 시장 내 브랜드 파워와 경쟁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며 “과거 상호관세가 1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기부는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토위성 ‘쌍둥이 시대’가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쌍둥이 위성이 보내오는 방대한 고해상도 정보를 전면 무상으로 개방하고 나섰지만, 아직 비즈니스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해외 민간위성의 성공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개인과 지자체를 넘어 기업까지 활용도를 확대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성 2호가 지난 5월3일 오후 4시(현지시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두 기의 위성이 약 17분 간격으로 동일 궤도를 비행하는 본격적인 ‘쌍둥이 위성’ 체제가 구축됐다. ◆빗장 풀린 ‘국토위성’ 정보…기업은 ‘걸음마 단계’ 국토부는 쌍둥이 위성이 수집한 고해상도 국토위성 자료를 개인과 기업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해상도 1m 미만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처럼 전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유럽우주국(ESA)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무료 위성인 센티넬(Sentinel)의 해상도가 10m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위성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독보적이다. 주요 선진국마다 고해상도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 주도로 개발된 위성영상은 주로 국방과 안보 목적에 치중돼있어 민간 유통이나 활용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파격적으로 국토 정보를 무상 개방하고 있음에도 막상 민간 기업들의 참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토 정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이터를 전면 무상 개방했는데, 아직 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아쉬움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수확량 체크하고 선박 수 세고… 위성정보 활용 이렇게 반면 정부 주도 생태계와 달리, 세계적인 민간 위성 기업들은 철저히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정교한 서비스를 적극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적인 미국의 민간위성 기업플래닛 랩스(Planet Labs)는 150여 기 이상의 소형위성(PlanetScope·SkySat 등)을 활용해 전 세계 국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한다. 고객들은 이를 다양한 비즈니스에 접목한다. 가령 농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경작지 모니터링을 통해 작물의 활력도를 분석하고 정밀한 수확량을 예측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요 경쟁국의 원유 및 에너지 동향을 파악하며, 임업 분야에서는 최적의 목재 수확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하는 식이다. 유럽의 항공우주 기업 에어버스(Airbus) 역시 광학 위성 기반의 인공지능(AI) 지리공간 분석 서비스를 무기로 삼고 있다. 고객들은 에어버스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업 활동을 최적화한다. AI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특정 지역의 자동차, 항공기, 선박의 개체수를 자동으로 산출하거나, 건물과 도로 등 12개 토지 피복을 분류한 대규모 디지털 지도를 추출해 낸다. 나아가 방산 시설이나 정유 공장을 실시간으로 밀착 감시하는 산업별 맞춤형 모니터링 서비스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접근성 낮추고 품질 높여야… “누구나 쉽게 쓰는 위성 정보로” 다만 국내 기업들의 위성 활용도가 아직은 정부나 지자체만큼 높지 않은 배경으로는 서비스 도입 초기라는 점 외에도 다소 진입장벽이 높은 이용 절차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 시설이나 민감 지역 정보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 특성상, 엄격한 보안 규제와 복잡한 반출∙가공 절차가 가로막고 있어 민간 기업이 원본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철저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환경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개편한다면 민간의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우주 AI 토탈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 관계자는 “위성영상이 지닌 진짜 가치는 전문가의 서랍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직접 꺼내 쓸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누구나 원하는 위성영상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비약적인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성정보 생산기업 퍼픽셀 관계자는 “정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유일한 0.5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음에도, 막상 사용자들이 가볍고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보안 처리된 경량 영상지도(JPG·PDF 등) 서비스는 아직 부족하다”며 “미국 지질조사국(USGS)처럼 우리 국토위성센터도 탄탄한 품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육상 활용에 최적화된 국내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공식 품질검사 기능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수회사 취업 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TS는 민간기업 당근마켓과 운수회사 채용에 필요한 ‘운수종사자 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간 운수회사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는 경력 내역서를 제출하려면 관련 서류를 출력해 운수회사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들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구직자는 당근마켓 알바로 운수회사 채용공고 지원 시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경력내역서를 전자적으로 생성하고 운수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운수종사자 관련 정보를 민간 채용 플랫폼과 연결해 국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공공∙민간 협업 사례다. 운수 종사자 채용 분야에서 전자제출 체계를 구현한 국내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TS 관계자는 “구직자 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운수회사가 채용 단계에서 필요한 경력과 자격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