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826만4462.81㎡(약 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산업통상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토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정한 약 250만평은 두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우선 확정한 규모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기능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후보지 추가 확장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앵커기업(선도기업)의 실수요 부지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와 정주·문화 등 기능까지 충분히 담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보다 3기 신도시 조기 완공 등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부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역세권 개발을 병행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주거난 해소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의 경우 수요자 반응이 신통치 않아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최근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단은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택지 개발 지연 현안을 조정하는 협의체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을 조정해 공공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된 요인으로 사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꼽혔다. 토지 보상이 끝나야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문화재 조사와 각종 영향평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사업 전체가 늘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행정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규정 개정이나 절차 병행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당시 “60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문재인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8곳에 약 32만8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입주 시점을 넘긴 지 오래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이 겹치며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혁신단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안별로 필요한 부처가 참여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행 제도 안에서도 병행 가능한 절차는 최대한 함께 추진해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장 시급한 도심 주거난 해소 차원에서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서두르고 있다.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도심 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내년까지 비아파트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 물량 채우기식 접근으로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49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으나, 최근 5년 동월 평균과 비교하면 28.6% 적은 수준이다.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기계적으로 비아파트 물량만 확대하는 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가용할 수 있고 금액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아파트를 대체할 유일한 해법이라기보다 보완적 선택지에 가깝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급 물량 확대 효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긍정적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으로 단기적인 순증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천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포천시, 수몰예정지역 이주대상 주민 28명과 이주대책에 합의했다. 한수원은 포천시, 주민 등과 3자 협의체를 꾸려 지난해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이주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최종 결실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유치 공모에 따라 포천시의 신청과 후보지 심사로 유치가 결정됐다. 이어 2023년 예정구역고시, 지난해 발전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인정돼 현지 토자 보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본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이주대책 합의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점동 주민이주대책위원장은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국가적인 중요 사업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합의했다”며 “수몰 이주민은 물론 인접 주변 마을에도 적절한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판호 포천양수건설소장은 “큰 불편을 감수하며 이주대책을 수용해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준 포천시에 감사하다”며 “주민들의 이주 주거지 마련에 불편 없도록 조속히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5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이 종전 수준으로 동결된다. 제7차와 마찬가지로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도 당분간 1800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되고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다시 줄어드는 등 중동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23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이는 일시적 고점일 뿐, 7월 평균 가격은 브렌트유 82달러, 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전월 평균(80달러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유지 기조를 4주간 이어갈 방침이지만, 대내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급격한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고가격을 언제든 조정할 수 있으며, 4주를 채우지 않고 그전이라도 변경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ℓ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이다. 2000원을 웃돌던 국내 유가는 지난달 27일 제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꾸준히 하락해 1800원대에 안착했다. 양 실장은 이번 8차 동결 이후 1800원대 가격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23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휴가철 고속도로 주행 중이나 휴게시설 이용 시 발견한 위험요소를 사진과 함께 제보하면 도로공사가 현장을 즉시 확인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국민 참여형 안전예방 활동이다. 제보 대상은 휴게소와 졸음쉼터, 교량, 터널, 절토사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의 안전 관련 모든 사항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도로공사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미디어(SNS), 휴게소 등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접수 화면에 접속한 뒤 위험요소 위치와 내용 현장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단 주행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의 운전 중 촬영이나 갓길 정차 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신고는 동승자가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제보된 건에 대한 위험도와 재해 예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 총 170만원 규모의 포상금과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은 위험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말햇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두 번째 구조개편인 ‘여수 1호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대산 산단에 이어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산단의 사업 재편안이 승인되면서 중동 전쟁으로 주춤했던 석유화학업계 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여천NCC(나프타분해설비)·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4개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은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이다. 재편안은 여천NCC 1∼3공장 중 가동이 중단된 3공장 외에 2공장을 추가 폐쇄하고 남은 1공장을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여천NCC 생산량은 기존 228만t(톤)에서 90만t 수준으로 줄어든다. 참여기업인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3분의 1씩 통합법인 지분을 갖고 연간 약 140만t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융과 세제 등을 포함한 총 7000억원 넘는 지원 패키지로 사업재편 연착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구조개편이 성공하려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울산도 신속히 추진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은 21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이날 ‘이해충돌방지 10대 행위기준 실천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부발전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임직원들이 업무 전 과정에서 상시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규정한 주요 지침을 직관적인 안내 스티커로 제작해 업무수첩에 부착하는 참여형 활동을 전개했다. 스티커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등 10대 행위기준을 담았다. 이영재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장은 “앞으로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과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대미 통상전의 최전선으로 향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압박부터 쿠팡을 둘러싼 양국 간 통상 마찰까지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끊이지 않는 대미 현안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아왔다. 양국이 주요 통상 현안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쿠팡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시각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통상 및 투자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5월 이후 2개월 만의 미국행이다. 구체적인 진전을 끌어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의 윤곽을 확정하는 일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9월 프로젝트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1호 사업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핵심 정부 인사들과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방미에서 성과를 내야 할 또 하나의 축은 조선업 협력이다. 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가 무산된 이후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관세 합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큰 숙제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관세 조치 만료가 김 장관의 방미 기간과 맞물리면서, 만료 이후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앞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 이 합의가 무력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날아가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협의하고 있는데 김 장관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한테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역법)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의 관세 합의라는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오해를 풀고 갈등이 통상·안보 현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쿠팡 문제 역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의 조사?대응이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한 반면, 우리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자연스럽게 (쿠팡 관련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 동맹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시각차가 있다면 좁히겠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는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한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주재 대사가 필요에 따라 국내에 와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주미대사는 현장에서의 여러 느낌과 정책적 제언을 소개했고 전체적인 토의가 생산적이고 풍성해지도록 기여했다. 쿠팡(문제)도 물론 논의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재난관리분야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석유공사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관리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도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데 이어, 재정경제부 주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도 2년 연속 공기업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빈틈없는 재난관리와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충남지역 직업계고를 찾아 산업안전 교육을 마무리하고, 9월 발전소 안전체험 교육으로 미래 산업인재의 안전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 충남 지역 10개 학교 28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취업을 잇는 산업안전교육 프로젝트, 미래산업인 안전보건교육’ 1차 과정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서부발전이 지난 3월 충남교육청,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지청과 체결한 ‘충남 직업계고 학생 대상 산업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산업현장 진출을 앞둔 예비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지식과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과 정부, 교육기관이 협력한 대표적인 교육 상생 모델이다. 1차 교육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이론교육이다. 지난 5월20일 서산공업고를 시작으로 천안공고, 합덕제철고 등을 거쳐 지난 212일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에서 마무리됐다. 충남 지역 10개 학교에서 280여명이 참여해 발전산업의 이해와 안전관리 실무, 위험성평가, 취업준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1차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9월 태안발전본부와 평택발전본부 안전체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2차 교육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발전 설비의 특성과 작업환경을 살펴보고 안전설비 사용법과 사고 대응 방법ㄹ을 체험하게 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산업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을 모든 업무에 앞서는 기본 원칙으로 인식하게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산업현장을 잇는 실무형 교육으로 청년들이 안전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