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23대 원장으로 이승렬 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97년 4월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 년 간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에너지정책 등 핵심 영역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산업기술개발과 산업혁신, 아주협력, 에너지절약협력, 구주통상, 자원개발전략 등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담당관과 신통상질서정책관, 정책기획관, 원전산업정책국장을 거쳐 산업정책실장을 역임했다. KTR 원장에 취임하기 직전까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KTR이 공익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혁신성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글로벌 기술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서울 및 경기에서 30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30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는 3246건으로 3년 전 같은 기간 484건으로 6.7배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30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에서 4.4%로 두 배로 높아졌다. 과거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던 30억원대 거래가 송파와 용산, 여의도∙목동을 넘어 경기 과천과 광교까지 확산하면서 향후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40억 이상 6.2배, 50억도 6배 급증 40억원 이상 거래도 3년 전 188건에서 최근 1157건으로 6.2배 늘었고, 50억원 이상도 78건에서 520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3년 전만 해도 서울의 30억원 넘는 아파트 거래 476건 중에 강남 3구와 용산구가 440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사실상 강남권과 용산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주로 형성되던 가격대였다. 최근에는 강남구의 30억원 이상 거래가 231건에서 1050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강남권 밖으로 확산도 뚜렷했다. 용산구는 43건에서 247건, 영등포구는 14건에서 115건으로 늘었다. 양천구도 4건에서 83건으로 증가했고 성동구는 8건에서 58건, 광진구는 3건에서 24건으로 확대됐다. 3년 전 30억원 이상 거래가 한 건도 없던 강동구와 동작구에서도 최근 1년간 각각 10건과 8건이 거래됐다. ◆초고가 거래 강남권 밖…경기까지 확산 최근에는 강남구의 30억원 이상 거래가 231건에서 1050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강남권 밖으로 확사도 뚜렷했다. 용산구는 43건에서 247건, 영등포구는 14건에서 115건으로 늘었다. 양천구도 4건에서 83건으로 증가했고 성동구는 8건에서 58건, 광진구는 3건에서 24건으로 확대됐다. 3년 전 30억원 이상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강동구와 동작구에서도 최근 1년간 각각 10건과 8건이 거래됐다. 마포구 역시 같은 기간 2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이런 ‘30억 클럽’은 서울을 넘어 경기까지 번졌다. 3년 전 경기 지역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성남시 분당과 판교에서 8건이 전부였지만 최근 1년 간 79건으로 9.9배 증가했다. 성남시에서 56건 거래됐고 3년 전 초고가 거래가 전무했던 과천시에서도 16건, 수원 광교에서는 7건이 새로 등장했다. 서울 핵심지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30억원대 거래가 수도권 주요 상급지로 확산한 것이다.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에…“조세저항 고려해야”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언급하며 초고가 1주택에 일반 1주택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화두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묻는 즉석 의견조사에서 30억원을 꼽은 응답이 많다는 보고를 받자 “30억원 정도는 좀 가혹하다”고 했고, 20억원을 선택한 의견도 많다는 말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은 다주택자가 초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과세 대상이 급격히 넓어져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선 유 예나 예외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6월 중 최대치를 달성한 가운데 내수 판매량과 생산량까지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6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7억1000만달러다. 역대 6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이다. 특히, 친환경차는 최초로 월 수출 10만대를 돌파했다. 전년 동월 대비 35.4% 증가한 총 10만2554대가 수출(수출액 29억달러)돼 전체 자동차 수출량(26만8169대)의 38.2%를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각각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도 전체 판매량의 59%를 차지하며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9.6% 증가한 9만4222대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차는 92.1% 증가한 3만9031대가 팔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난달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9.5% 증가한 15만9725대로 집계됐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210대로 11.6% 증가했다. 내수 판매 증가세와 공급 차질이 빚어졌던 부품의 대체 공급이 정상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1∼6월)로 보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211만1101대) 수준인 211만783대로 보합세를 보였다.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84만7630대, 수출물량은 144만1108대로 각각 2.5%, 2.1% 증가했다. 승용차 모델별로 내수 판매는 쏘렌토(5만5426대)가 가장 많았고 모델Y(4만3359대), 그랜저(3만839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에서는 트랙스가 17만2121대로 1위였다.

코레일유통은 1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현장업무 효율과 운영 품질을 높이기 위한 AI업무혁신 플랫폼 ‘AX Playgroud(인공지능 전환 놀이터)’를 공식 출범했다. ‘AX Playground’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AI활용을 모색하고 사규∙매뉴얼 등 내부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직원참여형 AX체험 플랫폼이다. 특히 외부 개발 용역없이 임직원이 직접 구축해 현장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직원 주도형 혁신 모델이다. AX Playground는 AI지식검색, AI매출분석, AI문서작성, 스마트 안전관리, AI민원답변, AI광고도안 심의 등 총 9개 기능으로 구성됐다. 코레일유통은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사규와 데이터에 기반한 일관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플랫폼을 구축했다. ‘스마트 안전관리’는 현장 사진과 질의를 기반으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관련 안전수칙을 안내해 현장점검의 효율성과 대응속도를 높인다 ‘AI민원답변’은 민원 내용을 분석해 표준화한 답변 초안을 제공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높인다. ‘AI광고도안 심의’는 광고도안을 기준에 따라 점검해 검토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판단을 지원한다. ‘AI지식검색’은 사규와 매뉴얼 등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근거있는 답변을 제공해 업무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박봉훈 코레일유통 AI혁신처장은 “AX Playground로 임직원의 AI리터러시를 높이고 AI와 업무를 수행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하고 일관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업무 전반에 AI활용을 확대해 업무 효율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허가, 연구개발(R&D)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핵심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초기 수요 창출까지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 등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주제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5년 안에 ‘피지컬 AI 세계 1강’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배 장관은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민 AI 서비스 개발에도 착수하겠다”며 외국산 생성형 AI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누구나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종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민간 투자 집행을 돕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국산화를 지원하는 ‘AIDC 얼라이언스’를 꾸려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핵심인 데이터와 AI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제조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쌓고, 가상환경에서 저렴하게 데이터를 생산하는 합성데이터 인프라 ‘월드모델’을 개발한다. 이 밖에 연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본격 시행한다. 다음 달까지 선정된 기업 2∼3곳을 선정해 범용 AI 챗봇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방침으로, 이들 기업은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중국 152조원, 일본 95조원, 미국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우선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존 ‘반도체특별법’ 역시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 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투자를 받기 힘들었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실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주거,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핵심 반도체 거점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일정도 앞당겨진다. 2031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연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다음 달 발주하고 인근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에스알(SR)과 코레일(Korail)이 통합 앱 출시를 앞두고 양 기관 회원을 하나로 묶는 ‘통합회원 전환’이 14일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회원이 향후 통합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통합회원 전환 웹사이트가 운영되다고 13일 밝혔다. 9월부터 운행하는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열차는 8월부터 통합 앱에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통합 회원으로 전환하면 더 편리하게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통합회원 전환은 꼭 필요하다. 철도통합 앱은 다음달 초 현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출시된다. 9월 통합된 뒤 운행하는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SRT앱은 통합 앱이 출시된 뒤에도 예매기능은 당분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늦은 이용객의 이용 등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회원 통합은 다음달 출시될 통합 앱과 9월부터 운행될 통합 열차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이후 리터(ℓ)당 판매가가 150원씩 인하되면서, 지난 보름간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가격 인하 폭보다 훨씬 큰 200원 이상 가격을 내린 주유소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난달 26일(제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 대비 휘발유 가격을 200원 넘게 인하한 주유소는 전국 16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경기 5곳, 인천 1곳)에 6곳이 분포해 있으며, 서울에는 해당 주유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을 내린 곳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피트인하이웨이 인천주안점(S-OIL)’으로, 기존 2147원에서 1809원으로 338원 인하했다. 이어 전북 익산시 춘포면의 ‘사금주유소(GS칼텍스)’가 1989원에서 1659원으로 330원을 낮추며 뒤를 이었다. ◆ ‘1700원대’까지 뚝…우리 동네에도 있을까 전북 지역의 인하 움직임이 특히 두드러졌다. 전북 순창군 ‘순창알뜰주유소(알뜰)’는 268원을 내렸고, 전주 완산구의 ‘라일락주유소(S-OIL)’는 250원을 인하했다. 경기 파주시의 ‘구송에너지(GS칼텍스)’도 231원을 낮췄다. 특히 1700원대 가격을 기록한 곳들도 속속 등장했다.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유주에너지(HD현대오일뱅크)’는 230원을 낮춰 1738원에 판매 중이며, 같은 지역 ‘태성에너지(S-OIL)’는 224원을 낮춰 1743원을 기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무지개주유소 경훈에너지(알뜰)’와 전북 남원시 ‘월락주유소(알뜰)’ 등도 200원 이상 가격을 내리며 1700~1800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이 외에도 경북 경주 내남주유소(-210원), 경기 안성 안성가득주유소(-206원), 경북 김천 이케이주유소(-206원), 경기 가평 청풍주유소(-202원), 경남 창원 남광석유직영용호주유소(-201원), 경기 용인 신화주유소(-201원) 등이 큰 폭의 인하를 단행했다. ◆ 가격 낮아졌는데 오히려 올린 곳도? 반면 최고가격제 시행 취지와 달리 오히려 판매가를 인상한 주유소도 전국 6곳으로 파악됐다. 전북 남원시 ‘오성주유소(S-OIL)’는 지난달 26일 대비 111원 오른 21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경남 양산시 ‘호포주유소(GS칼텍스)’는 62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버들주유소’는 26원을 각각 인상했다. 이 밖에도 충남 서산 문정주유소, 대구 상인현대셀프주유소, 경기 화성 지에코주유소 등이 소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당장 주유소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24일까지 우선 현재의 최고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며, 당분간 최고가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전환(AX) 등 주요 정부 정책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안전과 재무 등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에서 이정복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처∙실장, 사업소장,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 등 주요 정부 정책을 더 빠르게 뒷받침하고 경영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태안 청정에너지 개발단지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부발전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3.9기가와트(GW)를 확보해 정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이행을 선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전환 분야에서는 발전소 안전과 정비, 운영 혁신을 위한 실물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 확대와 업무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 혁신과 업무 생산성을 높여 발전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앞당기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2025년 경영평가 성과 분석과 2026년 대응방안’,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재무 현황 점검과 재무개선 방안’ 등 주요 경영 현안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제안된 과제는 검토를 거쳐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전환은 서부발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주말동안 이어진 밀도 높은 토론에서 확인한 간부들의 집단 지성과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부처별 공개 토론회가 14일 본격 막을 올린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첫 토론회에서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X(엑스)에 공개한 대토론회 의제에는 세제 개편이 비중 있게 담겼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기반을 확충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 등 규제 강도를 높이면 매매·전세·월세 매물 잠김 심화와 가격 급등세로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만 해도 앞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한도 대폭 축소 등 규제 층을 두껍게 한 이후 집값이 진정되기는커녕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신속히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매물이 씨가 마르고 거래마저 끊겨 집값이 폭등한 과거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토론 의제를 보면 대토론회 논의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국토부 토론회에서도 공급 확대를 둘러싼 △공급 속도전 △규제 조정 △전월세 안정 관련 이슈가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공급 계획이 실질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끌어올릴 구체적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착공 기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 1월29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경마장 같은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등 수도권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이에 국회에서 잠자는 관련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비롯해 정비사업 지연 요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분쟁 중재안과 이주비 대출 지원책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해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기존에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책의 실효성 점검 등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규제의 틀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관심사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3중 규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 이어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고,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등이 부여된다. 그러나 거래구역 지정 이후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정책 효과에 의문부호가 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수위를 어떻게 유연하게 조율할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핵심 축이다. 임대차 시장 불안 속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대안 마련이 시급해서다. 전세사기 근절 대책과 함께 전월세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 진단 및 처방책에 대한 의견도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야영장 사업자가 캠핑장을 조성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며 야영장업도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이다. 이에 따라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는 행위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다. 법을 어겨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 지역 한 사업자가 캠핑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1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영장의 구역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및 지분 판매는 위법인 만큼,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야영장이 지자체에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생긴다. 특히 지분 형태로 매입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