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신기술로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투자유치로 성장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IAT는 전일 서울 마루180에서 ‘2026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IR Day’를 열어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 제도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며 KIAT는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KIAT의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KIAT는 승인기업이 민간 투자 유치를 마중물로 사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부터 맞춤형 컨설팅, IR DAY 개최와 후속투자 연계 지원까지 투자유치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수요조사로 26개 승인기업을 모집해 투자유치 자문에 착수했고, 지난 1일에는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초 교육을 마쳤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 간 6개 기업에 116억원 규모로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대표적으로 ‘화재감시 및 학생범죄 예방용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실증특례 과제를 수행한 무인운용 드론 개발∙제조사 아르고스다인이 IR 데이로 연결된 투자사에서 투자를 받아, 차세대 제품을 개발∙양산해 국내 판매 후 수출 실적까지 달성했다. 1차 IR데이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에너지, 공유경제 분야 9개 승인기업과 20여개 투자사가 참석해 기업별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업과 투자사 사이 1대 1 밀착 상담회를 가졌다. 이날 승인기업들은 자사의 경쟁력과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투자사들은 사업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산업융합 규제샌듣박스 제도가 어느덧 시행 7년차에 접어들고 특례 승인건수도 1000건에 육박했다”며 “특례 신기술∙신제품이 실증을 넘어 신시장∙신산업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T는 21일 2차 IR데이를 열고 추가 10여개 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14일 열린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속한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정비 필요성과 함께 금융과 세제 등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윤덕 장관 등 국토교통부 측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며 자유로운 의견이 오가도록 토론회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주거 불안의 당사자인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부족한 토론회였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올해 1·29 대책으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6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매입임대 9만가구와 비아파트 4만1000가구 공급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파이프라인 복원을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방식에 관한 고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은 건축 규제, 대출, 세금,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층수 및 연면적 제한 완화, 대출 규제 손질 등을 주문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 기준 개편 필요성도 거론됐다. 현행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제한된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기준은 평균적인 아파트 층수가 10층 안팎이었던 1990년에 마련됐지만, 현재는 아파트가 20층을 넘어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라며 “국민이 품질 좋고 안전한 비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높은 공사비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진단도 있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가운데 노후 주택 비중이 약 48%에 달한 만큼 정비사업은 신규 주택 공급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서울 정비사업 대상 2249개 단지 중 시공에 들어간 곳은 약 7%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장의 3.3㎡(1평)당 공사비가 사업 초기 500만원대에서 1300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등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짚었다.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에 대한 성토도 있었다. 김명희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은 이주를 위한 기존 자산을 담보로 받는 생계형 대출”이라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과 관련, 지역·가구별 형평성 문제와 풍선효과 부작용 등을 들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조한 ‘닥치고 공급’ 기조에 대해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빠른 공급보다 중요한 건 어떤 집을 공급하느냐이며, 지금의 문제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싼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한 축인 전월세난 이슈가 7대 쟁점에서 빠져,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지적됐다. 최 소장은 “지금 (토론회에)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라 역대 최대 반도체 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IC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최초로 절반을 넘어서며 우리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했다. 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253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152억2000만달러)대비 120.5% 증가했다. 수입은 932억1000만달러로 전년 같은기간(709억7000만달러) 대비 31.3%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606억5000만달러 흑자가 났다. 6월 수출도 57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20억달러) 대비 160.4% 증가했다. 수입은 182억달러로 전년 동월(124억3000만달러) 대비 46.4%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90억9000만달러 흑자가 났다. ◆반도체 역대 최고…전품목 고르게 증가 올해 상반기 ICT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AI수요 확대로 반도체와 SSD가 수출의 83.7%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대비 162.5% 증가한 1924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액이다. 글로벌 메모리 수요 증가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동기(1734억9000만달러)를 10.9% 초과 달성했다. 컴퓨터∙주변기기(233.8%) 수출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 휴대폰(38.0%), 디스플레이(3.8%), 통신장비(7.3%) 등 품목에서 고르게 늘었다. 휴대폰은 고사양 완제품 판매 확대와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수출에서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인프라 확대에 따라 SSD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디스플레이는 노트북 신제품과 고부가 OLED제품 수요 증가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수출 과반 돌파…무역흑자 역대 최고 지역별로는 미국 215.5%, 중국 141.0%, 대만 92.5%, 유럽연합 70.1%, 베트남 74.5%, 인도 48.6%, 일본 36.3% 등 주요국 전반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상반기 ICT수출은 전체 수출의 51.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2004년 39.7%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다. 3위는 2002년 38.2%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로써 ICT가 우리 산업 성장의 핵심동력임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무역수지도 연간 흑자 1위 기록을 상반기에 조기 경신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1606억5000만달러로 2위였던 2018년 1132억2000만달러를 상반기에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3위는 지난해 기록인 1130억달러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낙점된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 내 토지와 부속 건물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총 80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고 나주시 97.93㎢, 광주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등이다. 대부분 군 공항 부지 인근이며, 군 공항 부지 내 사유지로 존치된 11필지도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허가구역 효력은 1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한은 2028년 7월13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이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는 허가 목적을 미리 밝히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최장 5년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의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 허가가 필수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에는 이행 명령과 함께 매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위법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키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협약정원제’(가칭)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협약정원제는 지방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초과 인력 수요만큼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도는 전과 및 정원 외 편입학 제도를 통해 지방대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2년 안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도 메가프로젝트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전담하는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지난 1일 신설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건설에게 가장 큰 미래가 보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설업 AI(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해외 진출을 위해 연구 개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비싸고 맛없다’, ‘서비스가 형편없다’, ‘심야 이용 시 불편하다’ 등 갖가지 오명에 시달리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탈바꿈한다. 커피값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편의점도 24시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중간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운영 수수료율이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면서 음식값이 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됐다. 2024년 관련 조사 당시 응답자의 66.9%가 ‘휴게소 음식이 비싸다’고 답했을 정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간 휴게소를 독점 운영해 온 사실까지 드러나자 휴게소 병폐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토부는 결국 휴게소 전담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휴게소 운영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그렇게 되면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가 8∼9%로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관리회사가 내년에 설립되기 전까지는 도로공사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휴게소 식당 운영 업체 선정 기준도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데가 아니라 부담 없는 가격에 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보장한 곳이 뽑힐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매년 업체 평가를 하기로 했다. 오후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한다.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김밥, 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쾌적한 조리와 취식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보기 힘들었던 ‘1+1 할인’ 행사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등 다채로운 혜택도 확대한다. 그동안 비싼 임대료 탓에 입점하기 어려웠던 실속형 커피 매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커피값도 아메리카노 기준 평균 48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공공관리회사가 설립되기 전 개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 및 계약 종료가 예정된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돌입한다. 해당 휴게소는 합천호·대천(상·하행)과 여주, 군위, 장유, 월출산이다. 단,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 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입찰에서 배제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잡고 발전설비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 분야 기술협력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공사와 ‘발전설비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회천 한수원 사장과 남화영 공사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성 확대로 발전설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양사는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발전소 내 핵심 전기설비 고장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규 건설사업의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진단과 원인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진단시스템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협력에 나선다. 김 사장은 “국내 전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한수원의 발전 역량과 공사의 안전진단 기술력이 더해지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건설 현장의 건설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전일 한국건설안전학회와 발전소 건설현장의 건설안전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설안전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소 건설 현장에는 다양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고위험 작업과 다수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만큼 발주자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발전소 건설 현장 안전관리 자문, 발주자와 협력사 대상 건설안전 교육,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 공유, 학술행사와 연구자료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발전소 건설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건설안전 우수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해 발주자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대규모 복합발전 건설사업 등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기술 교류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는 건설안전 분야의 연구 성과와 전문가 협력망을 활용해 관련 법령과 정책, 학술 자료를 공유하고 발주자와 협력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발전소 건설 현장의 안전은 발주자와 협력사가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학계와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교류를 이어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를 들며 “최근 캠핑장이 조성된다고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최근 다수 나타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산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와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위반된다. 물론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야영시설을 분양했다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없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을 영업하고 관리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 같은 홍보는 불법인 것은 물론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한 달 동안 548명 더 늘어나면서 누적 4만명에 다다르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된 548명 중 505명이 신규 신청자다. 43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누적 3만9669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0%이며 22.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했던 10.0%는 적용이 제외됐다. ◆특별법에도 피해자 여전…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중 이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왔으며, 올해 6월 말까지 실적은 누적 9707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9707가구로 집계됐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월 평균 매입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784가구로 증가세다. 지난달 말 기준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누적 2만3019건이었고, 이중 67.8%(1만5612건)가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공동담보 경매차익’ 이달부터 선지급…11월엔 최소보장제 도입 국토부는 LH와 2월 당정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따라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공동담보가 설정된 피해 주택은 모든 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경공매가 끝난 주택의 피해자부터 신속 지원하게 된다. 올 11월에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금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에너지 분야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2005년부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다. 올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40개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역량을 엄격하게 진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3월 전국적인 대형산불 발생 당시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대형산불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산불 대응 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산불대응매뉴얼을 제정∙운영해 행안부 주관 위기관리 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한수원은 행안부 주관 재난 관리 분야 3대 평가에서 3년 연속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김상우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의 재난관리 시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 맞춰 한수원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