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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수도권·30대’에 집중된 전세사기…피해자 4만명 육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 후 3년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4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사기를 막고자 힘쓰고 있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96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3만5246명에서 올 들어 4423명(12.5%)이 더 늘었다. 그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9707가구를 매입하는 등 구제에 힘써왔다.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대환대출, 긴급주거 지원 등 지원 건수(중복)도 총 6만8415건에 달한다. 이 같은 전방위 대책으로 피해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피해사례가 잇따른다. 지난달에도 548명이 추가 피해자로 지정됐다. 피해는 주로 ‘수도권’ 소재 ‘3억원 이하’의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 집중됐다. 임차보증금별로 보면 전체 피해의 97.6%가 3억원 이하였다. 이 중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세입자가 43.43%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도 41.8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478건) 등 수도권에서만 총 2만4043건(60.61%)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4433건)과 부산(4055건)의 피해 규모가 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8%)과 오피스텔(20.9%)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50.51%)가 절반이었고, 20대(25.43%), 40~50대(13.62%) 순이었다. 사기 수법은 ‘무자본 갭투기’(47.6%)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임대차 보증금만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수한 뒤, 집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주택이 하나의 대출 묶음으로 묶여 있어 다른 집 경매가 끝날 때까지 보상이 지연되던 ‘공동담보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이달 중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물건의 경·공매와 배당이 끝나야만 차익 지급이 가능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09 06:00:00
김진영 교수 등 국무총리상 수상
김진영(사진) 서울대 교수와 소재전문 기업 뉴라이즌이 8일 열린 ‘나노코리아 2026’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독창적 셀 계면 제어기술을 통한 세계 최고 효율의 탠덤 태양전지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부문에서는 뉴라이즌이 미세먼지 차단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구현한 차세대 공기여과기술을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6.07.08 21:00:00
국내 최연소 여성 고속철도 기장에 김민슬 에스알 기장
SRT운영사 에스알(SR)에 국내 최연소 여성 고속철도 기장이 탄생했다. 에스알 기장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이다. 8일 에스알에 따르면, 김민슬 기장은 1996년생으로 이달 1일 부산승무센터 소속 기장으로 발령 받았다. 5일 간 이론교육을 마치고 8일부터 5주 간 실제 운행하는 열차에서 실습교육까지 마치면 본격 고속열차 승무에 나선다. 에스알은 이날 김 기장의 첫 실습교육을 기념해 임명식을 진행했다. 정왕국 에스왈 대표이사와 김상수 SR노동조합 위원장이 견장과 기념패를 수여했다. 노사가 함께 첫 여성 기장의 탄생을 축하했다. 김 기장은 2019년 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2021년부터 공항철도 기관사로 열차 승무를 시작했다. 2024년 12월 경력직 공채로 에스알에 입사한 김 기장은 SRT객실장으로 1년4개월 간 근무했다. 올해 2월부터 기장 양성 교육과정을 거쳐 5월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정 대표이사는 “SRT 개통 10년을 맞아 올해 탄생한 첫 여성 기장이란 점에 의미가 크다”며 “국내 최연소 여성 고속철도 기장이란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운행으로 철도 발전에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08 16:08:00
1만5000㎞ 실증… 레벨4 자율차 성큼
국내 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레벨4)를 운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최소 1만5000km의 실증 실적을 갖추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무인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자동화 단계에 따라 레벨이 구분된다. 레벨3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다. 반면 레벨4는 비상 상황까지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가 필요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 기준이 국내 법제도로 정착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외의 레벨4 상용화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 기준의 용어 체계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인 자율주행차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준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이 동일한 차량이라면 각각 3000km 이상 주행했을 때 최대 다섯 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6.07.08 06:00:00
낙뢰에 태양광 끊기자 ‘심각’ 발령 순환단전… “블랙아웃 없다”
지난 6일 오후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재난종합상황실은 분주했다. 흐린 날씨라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수 없는데 낙뢰가 내리쳐 군산∼신김제 송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2026년 하계전력수급비상훈련’ 참가자들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예비전력이 1.5GW(기가와트)까지 떨어져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닥치면서 전력수급비상 ‘심각’ 단계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전력수급비상 단계는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5단계로 구분된다. 예비전력이 턱없이 부족해져 ‘심각한’ 비상 상황으로 치닫자 재난종합상황실 수요팀은 문자로 전 직원에게, 행정팀은 재난관리통합시스템으로 전 사업소에 이러한 상황을 알렸다. 홍보팀은 방송사 협조를 받아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절전을 요청했다. 한전은 곧장 부하차단(순환단전)에 돌입했다. 부하차단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예비전력이 부족해지면 전력공급을 순서대로 차단해 대단위 정전을 막는 조치다. 상황실장을 맡은 김창완 효율사업실 부장은 “홍보2팀은 부하차단이 시행됨을 대상 고객에게 안내하라”며 “부하차단이 시행되면 정전에 따른 고객 민원이 많을 테니 각 팀에서는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해당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했다. 한전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여느 때보다 극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열돔’(고기압이 열기를 가두는 현상)과 저기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아래 실시했다. 찜통 같은 더위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데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심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전은 앞서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준비’부터 ‘심각’까지 전력수급비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가며 대응 체계 전 과정을 샅샅이 점검했다. 변압기 전압 하향 조정과 냉방기기 원격제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120여개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살폈다. 실제 심각 단계까지 갈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라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2011년 9월에도 심각한 전력난으로 블랙아웃(대정전)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신운섭 한전 수요효율처장은 “최근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고 무더위로 인한 냉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전방위 훈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15년 전 9?15 정전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29일부터 9월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잡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전은 여름철을 포함해 해마다 극한의 악천후와 재난 대비를 위해 연인원 23만명을 투입하고 있다. 신 처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해 대외 여건에 취약한 데다, 전기요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어서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며 “한전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 국민이 에너지캐시백 등을 활용해 절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6.07.08 06:00:00
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5개 노선 신설 순차 운행
경기 이천·양주·용인·수원·의정부시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순차 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7일 이 같은 광역교통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총 5개다. 각각 이천(노선명 3303), 양주(1407), 용인(4105), 수원(M5165), 의정부(1108)에서 잠실역, 강남고속터미널, 서울역, 광화문을 오간다. 1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이번 조치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명(6401)과 용인(M4166), 안성(4404), 부천(M6467)에서 각각 서울 논현역, 서울역, 교대역, 양재역을 오가는 4개 광역버스 노선도 연내 추가로 운행될 예정이다. 대광위는 준공영제 노선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필요 시 증차와 노선 효율화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2026.07.08 06:00:00
“전기차 대신 ESS”… LG엔솔·혼다 美 합작공장, 배터리셀 양산 돌입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의 미국 합작법인(JV) ‘L-H 배터리 컴퍼니’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셀 양산에 돌입했다. L-H 배터리 컴퍼니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파예트 카운티 제퍼슨빌 공장에서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생산된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북미 ESS시스템통합(SI) 사업법인 버테크를 통해 미국 내 전력망(그리드), 상업∙산업용 및 주거용 ESS 등에 공급된다. 당초 이 공장은 전기차(EV)용 배터리 셀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지 전기차 규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성장성이 높은 ESS용 배터리 생산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L-H 배터리 컴퍼니 관계자는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ESS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HEV)용 배터리 셀도 생산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양산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ESS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현지 생산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북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 등으로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시장이다. 구자훈 L-H 배터리 컴퍼니 최고경영자(CEO)는 “ESS는 L-H 배터리 컴퍼니의 중요한 미래 사업”이라며 “HEV용 배터리 셀 생산과 함께 핵심 사업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4 06:01:44
셀트리온, 2분기 매출 1.3조·영업익 4300억…‘역대 최대치’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2%, 77.3%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1조3000억원, 영업이익 4300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25%에서 약 33%로 개선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셀트리온 측은 “올해 초 장래사업과 경영계획 공시에서 제시됐던 2분기 영업이익 목표인 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며 “기존 주력 제품의 견조한 판매에 더해 고수익 신규 제품의 성장으로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램시마SC(미국 제품명: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등 신규 제품 판매가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다. 신규 제품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었다. 셀트리온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에 대한 국내와 북미에서 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다. 허쥬마SC에 대해서도 주요국에서 허가를 추진 중이다. 키트루다와 다잘렉스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도 병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2030년까지 30개, 2038년까지 41개로 늘릴 계획이다. 신약개발에서는 내년까지 모두 20개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CT-P70과 CP-P71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
2026.07.04 05:59:05
SK “영남에 140조 투자”…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
SK가 영남권이 아시아 최대 인공지능(AI) 인프라 허브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14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은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남권 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1000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아시아 최대 AI인프라 허브를 조성한다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첫 출발점은 영남이다. SK는 울산에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현재 추진 중인 100MW 규모 데이터센터에 더해 900MW를 추가 확장하는 방식이다. 울산 외 영남권에 단계적으로 1GW 넘는 AI데이터센터도 추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외자 유치를 포함 약 140조원이 투자된다. 추가 사업 후보지는 유관 부처와 검토 중이다. SK는 2029년부터 5GW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5GW 규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1단계 목표인 5GW 규모의 AI데이터센터 구축이 단순 데이터센터 건설을 넘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부지 약 75만평, 그래픽처리장치(GPU) 300만장, 고대역폭메모리(HBM) 2400만장, 약 3350조원 투자가 필요한 규모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대규모 AI데이터센터와 영남의 제조 산업 역량이 결합하면 생산성 혁신은 물론 제조 AI를 실증하고 확산하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며 “AI로 새로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3 16:56:10
“중앙아시아 핵심 에너지 시장 잡는다”…서부발전, 우즈벡 에너지전환 영토 확장
한국서부발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에너지밸류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현지시간)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국내 에너지분야 중소기업 우즈베키스탄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즈베키스탄 에너지밸류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서부발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코이카(KOICA), 현지 에너지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 인프라 확충과 노후 설비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공공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앙아시아 내 핵심 에너지 시장이다. 서부발전은 현지 정책 수요와 국내 중소기업 기술을 연계해 중앙아시아 에너지전환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포럼으로 협력 기반을 혹대하고, 국내 중소기업 8개사와 현지 기업이 참여한 일대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코이카와 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투자무역부 등 관계기관과도 에너지전환 분야 협력 수요와 온실가스 감축∙전력인프라∙투자 연계 분야의 후속 협력 가능성도 구체화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으로 24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15건의 업무협약(MOU),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향후 7건 넘는 후속 미팅을 추진하고 3건 이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예상 수주 규모는 600만 달러 이상으로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사후관리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부발전은 5월 협력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장 협의체 ‘베트남 윙스’를 출범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전환과 전력 인프라 개선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중앙아시아 핵심 시장”이라며 “국내 에너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현지 정책 수요와 연결돼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2 12:53:01